국제 관례도 가차없는 트럼프 정부...'K방산' 놓고 초유의 제동 [지금이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국방 절충교역을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절충교역은 한국이 외국 무기를 도입할 때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이나 한국산 제품 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은 처음입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절충교역을 통해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미화 1000만 달러(약 147억 원) 이상의 방산 사업에 절충교역을 적용하며, 현재 57억 7900만 달러(약 8조 5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과거 KF-16 전투기 도입 시 기술을 확보해 T-50 고등훈련기 개발로 이어지는 등 K방산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 무기 도입 과정에서 이행되고 있는 절충교역 사업 규모는 57억7천900만 달러(약 8조5천억 원) 규모입니다.

현행 지침을 기준으로 외국 무기를 구매할 때 계약 금액 대비 수의계약은 30%, 경쟁계약은 50%를 절충교역으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절충교역은 세계적으로 볼 때 높은 비율이 아니라는 것이 방산 당국·업계 등의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절충교역을 문제 삼은 배경에는 한미 간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협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RDP-A가 체결되면 한국산 무기가 낮은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어, 미국 방산업체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미국이 절충교역을 꺼내 든 것은 결국 추후 한국과의 군수 관련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마련해두기 위한 트럼프식 거래 전술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절충교역에 대한 업계 의견은 엇갈립니다.

폐지 주장 측은 한국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더 이상 유의미한 기술 이전을 받기 어려워졌고, 추가 비용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는 반면, 유지 측은 절충교역이 산업 보호 및 무기 수출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절충교역이 무기 수출의 핵심 요소인 만큼, 제도 재정립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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