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생중계·방청 허용에 '주목'..."의견 엇갈렸다면 안 했을 것" [Y녹취록]

탄핵심판 생중계·방청 허용에 '주목'..."의견 엇갈렸다면 안 했을 것" [Y녹취록]

2025.04.02.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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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운명의 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날,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그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박원석 전 의원 모셨는데요. 지금 평결 절차도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답안지는 갖고 있는 거네요?

◇박원석> 그렇죠, 어제 선고일정 발표가 있은 이후에 오후 들어서 평결까지 이미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결론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4일 선고만 남은 상황인데요. 저는 조금 이례적으로 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평결이 당일날 오전에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그만큼 쟁점이 있어서기도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어쨌든 신중을 다해서 수정하고 수정하고 숙고를 거듭한 끝에 마지막 순간에 헌법재판관들의 개별적 의견을 확인하고 사인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4월 4일 선고를 예고하고 그에 앞서서 평결까지 확정했다는 건 이게 평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충분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숙의가 이루어졌고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주목해봐야 할 사실이 선고일정을 발표하면서 생중계하고 일반 방청을 동시에 발표했거든요.

지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생중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마는 만약 헌법재판관들 사이 의견이 많이 엇갈렸다면 생중계나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중계, 방청을 허용하고 어제 오후에 평결 사실까지 사실상 확인해 준 것으로 봤을 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의견 일치가 설마 기각이나 각하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고. 헌법재판관들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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