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 이후 결론 바뀔 가능성? [Y녹취록]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 남아있는 과정 중에서 혹시나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성훈>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실무상으로는 최종적인 평결 이후에도 그 내용들을 바꿀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평결 내용들에 대해서 완전히 입장을 바꿔서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선고기일까지 지정된 상황에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사실상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결론을 바꾸는 개별 재판관의 의견 변동은 별로 없겠지만 결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내려진 상태에서 그 부분에서 가령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에 그 반대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이 일부 결론을 바꿀 가능성, 그건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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