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파면한다"...'탄핵 반대 지지' 전한길, 고개 푹 숙이고 좌절 [지금이뉴스]

"윤석열을 파면한다"...'탄핵 반대 지지' 전한길, 고개 푹 숙이고 좌절 [지금이뉴스]

2025.04.04. 오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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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늘 파면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1시 22분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습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습니다.

이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강력히 주장해온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4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탄핵심판 이후 전한길은 테이블에 고개를 숙인채 좌절한 모습을 생중계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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