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파면으로 '불소추특권' 소멸...윤석열·김건희 다시 구속영장 청구될까 [Y녹취록]

■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혹시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 이고은
동일한 사실관계로 다시 구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얘기하자면 추가 기소가 되는 부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 재구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결국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하는 것이고 또 같은 재판부에서 병합될 경우에 함께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관련한 내란 행위 관련해서는 아마 다시 재구속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윤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 부부 이렇게 여러 가지 수사가 제 생각에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건으로는 다시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앵커
다른 의혹도 말씀을 해 주셔서 검찰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도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구속돼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 손정혜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던 것을 관할 이송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 이유 중 하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연결고리를 찾고자 검찰에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다소 공천을 개입할 만한 상황들을 추정해볼 만한 대화 내역도 다수 언론을 통해서 공개돼 있는 상황이고. 특히 통화 녹음이나 이런 것들을 소위 황금폰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자료로써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천개입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거나 그를 빌미로 공천에 개입해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다고 한다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나아가서는 사전수뢰 뇌물죄와 관련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 만큼 이 사건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검찰 측에서 얼마나 수사 의지를 가지고, 또 강력한 물증을 가지고 이 사건을 개시하느냐, 그게 관건이지 않을까 합니다.

◆ 앵커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 이고은
저는 소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다 보도 내용으로 듣지 않으셨습니까?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간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관련한 통화 녹음을 전 국민이 들었기 때문에 통화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물증이거든요. 따라서 피의자로서 당연히 소환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다만 이전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 관련한 조사 방법이 일종의 특혜가 아니었냐, 왜 제3의 장소에서 소환해서 조사를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요.

이후에 있었던 불기소 처분이 결국 이런 조사 특혜로 인한 것이 아닌지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불필요한 의혹들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이번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검찰청으로 소환하는 방법으로 소환조사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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