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관세율, 25% 아닌 원래 10%?..."트럼프, 내 논문 완전 잘못 해석" [지금이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율 산정 근거로 제시한 논문의 저자가 자신의 연구가 완전히 잘못 해석됐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브렌트 니먼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현지시간 7일 잘못된 목표와 방식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뉴욕타임스에 기고했습니다.

니먼 교수는 자신의 공동연구에서 나온 수치를 사용해 계산했다면 각국에 부과된 상호관세율이 최대 4분의 1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니먼 교수 논문 내용에 따라 각국에 대한 관세율을 계산한 결과 가장 높은 상호관세율(50%)을 적용받은 남아프리카의 소국 레소토의 관세율은 13.2%로 감소합니다.

한국의 상호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10%로 줄게 됩니다.

관세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목표 자체도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국가 간 거래는 자원과 비교우위, 개발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뿐 이 거래에서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불공정 경쟁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니먼 교수 등의 논문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57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계산의 근거로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자ㅣ신 호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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