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초월' 104% 관세 맞은 中...트럼프 피해갈 우회 경로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계 각국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먼저 보면 트럼프가 경고한 대로 추가 50%를 포함해서 104% 관세를 받게 됐습니다. 중국은 WTO에 분쟁협의를 신청하기도 했는데 협의 가능성도 그렇고 협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석병훈> 먼저 WTO에 대한 분쟁조정을 요청을 했으나 이건 실효성이 없는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WTO에 분쟁조정을 요청했으면 60일간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협의가 안 되겠죠. 일단 1심으로 패널 판정을 하게 돼 있는데 패널 판정이 끝난 다음에 여기에 불복하게 되면 2심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2심이죠. 2심의 상소기구가 최소 3명의 상소위원이 있어야만 심리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WTO가 미국에 불리한 판정을 한다고 위원 선임을 거부해서 현재 상소위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심에 가서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WTO가 어떠한 해결도 해 줄 수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끝까지 간다고 6가지 반격카드를 제시했는데 미국이 중국에 주로 수출하는 제품은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하면 이것은 사실 아이오와주 같은 데 농업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중간선거에 타격을 줄 수 있고요. 펜타닐 협력을 중단하겠다, 서비스 수출을 규제하겠다 등등의 6가지의 반격카드로 맞불을 놓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미중 간에 이런 갈등이 격화될 수 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농산물 위주고요.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공산품 위주에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응이 이런 식으로 맞불관세로 치닫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우회 수출 경로를 개척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수출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아니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는 방식, 그리고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미국과는 조기에 협상을 해서 관세율을 낮추는 방식에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우회수출 경로로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수출한다는 계획도 있는데요. 104% 관세 상상할 수도 없는 관세인데. 중국의 리창 총리와 EU집행위원장과 통화한 걸 보니까 중국은 완전히 상쇄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도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석병훈> 중국이 104%를 완전히 상쇄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대체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하고 소득 수준이 비슷하니까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유사한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을 늘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7월 중국과 유럽연합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함으로써 유럽연합 측면에서도 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을 개척하는 효과가 있다고 중국도 유럽으로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전략이 우회수출경로를 계속 뚫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다른 제3국가의 기업 지분을 투자해서 일정 수준 확보하면 그 기업에서 얻는 이윤의 일정 부분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회 수출 경로를 계속 개척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C커머스를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해서 여전히 미국에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800달러 미만 소규모 해외직구에 대한 면세, 이것을 이용해서 관세 장벽을 우회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죠. 저개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서 그쪽으로 수출을 늘리는 방법, 이런 식으로 관세장벽을 우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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