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주한미군 상황? 이미 트럼프는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8.3% 인상한 1조5천192억 원에 합의했습니다.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 한·미가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후 합의에 불만을 가진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방위비 재협상이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 대신 '원스톱 쇼핑'이라는 말로 관세협상에 방위비를 포함 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방위비를 관세 인상 압박카드로 우선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부는 경제와 안보는 별개라며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방위비 분담금이 소비자 물가와 연동되는 등 각국의 경제와 안보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점이 변수입니다.

[이호령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관세 등) 모든 게 중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인태 지역에서의 안정 부분, 번영 부분 이런 거를 같이 기여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미국이 주한미군의 인건비와 시설 유지 등에 사용되는 방위비 분담을 관세와 연계시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관세 폭탄에 이어 주한미군에 배속됐던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빼내 중동으로 옮기는 등 안보 상황 변화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 등 관세협상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은 미 하원 청문회에서 한국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부담을 확대할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보다는 미중 간 전략 경쟁을 뒷받침하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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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ㅣ이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