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에 한국도 추가"...'민감국가 리스트' 발효 어쩌나 [지금이뉴스]

미국 에너지부가 현지시각 15일부터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포함해 관리합니다.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이유로 한 이번 조치에 따라 동맹국인 한미 양국 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협력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동맹국인 한국을 과학 분야 협력에서는 북한 등과 사실상 비슷하게 취급하면서 한미 동맹에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래 공개하지 않는 명단이라 해제했다고 알려오지 않는 이상 발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발효일인) 15일 이전에 우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예정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와는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등 테러지원국, 중국, 러시아 등 위험 국가가 우선 포함됩니다.


기자ㅣ김잔디
제작ㅣ김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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