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무기' 언급한 트럼프...美 경제 중대 시험대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가 8대 비관세 부정행위라는 것을 열거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 무역상대국들이 지금까지 미국을 상대로 그동안 행해왔던 비관세 부정행위라면서 8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자신의 관세정책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함이었을까요?

◆이윤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대 비관세 부정행위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로 환율 조작을 지목한 게 앞으로 미국 통상조작에서 환율 문제가 관세 못지않게 핵심 협상 카드 또는 압박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국 통화를 다른 나라가 인위적으로 절하, 환율 조작을 해서 미국산 제품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화됐다고 주장해 왔고 그런 측면에서 약관세의 정책을 펼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공식적으로 언급을 함으로써 통상협상에서 환율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지금부터 주요 국가의 통화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직접 언급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최근에 백악관 전문 위원장인 스티븐 밀원이 국제무역재편을 위한 가이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언급된 내용이랑 일치합니다. 밀원은 보고서에서 구축통화, 기본이 되는 돈인데 기축통화국가인 미국이 무역적자랑 제조업 붕괴를 해소하려면 환율 압박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1985년에 달러에 대해서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일 것을 압박했던 플라자 합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엔화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일본 경제가 10년, 20년, 30년 침체로 갔었는데. 잃어버린 30년 계기가 됐던 플라자 합의였는데요. 그런 식의 환율에 대한 압박이 다시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환율조작국이라는 것은 처음 있는 거는 아닙니다. 1988년도 종합무역법이랑 2015년 교역촉진법에 따라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건 재무부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환율보고서를 내고 그에 따라서 환율정책을 감시하고 국제사회에서 압박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IMF나 WTO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외에는 사실 즉각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게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조작을 직접 언급하고 사실상 미국 정부가 직접 자국 환율을 관리하거나 미국이 달러 약세 정책을 추진할 정당성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참 트럼프가 보면 약달러를 원하는 건지, 달러패권을 얘기하는 걸 보면 강달러를 원하는 건지 혼돈스러울 때가 있는데 약달러를 위해서 장기국채매입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윤수> 통상적으로 위기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안전한 미국 국채랑 달러로 자금을 이동시킵니다. 일반적이고 이런 경우는 위험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주식은 물론 미국 국채하고 달러까지 동시에 하락하고 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위험자산도 하락하고 달러 같은 안전자산도 나빠지고.

◆이윤수> 물론 들어 안전자산, 달러가 아닌 프랑이나 엔화 같은 것은 오르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미국이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좀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현상을 시장에서 트리플 약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일주일 사이에서 4.5%를 넘을 정도로 급등을 했고요. 달러가 원화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요 통화 대비 4.6% 하락해서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 전반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신호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기국채를 매입해야 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는 건 일단은 이렇게 금리가 왔다갔다하는 게 시장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시장안정이 중요하고 금리가 하락하는 것을 막고 달러를 방어하겠다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일종의 금융 친화적 긴급처방인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도 이렇게 시장이 심각하게 바뀌니까 90일 관세를 유예하는 발표를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신뢰가 크게 흔들린 상황이고 향후에 연준이 어떤 정책 등을 통해서 달러를 구입하는 시장 안정화 정책에 나가거나 아니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헤지펀드들이 베이시스트레이드 등을 통해서 국채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행보가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가 미국 경제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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