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국 기다리는 '매운 맛'...새로운 전쟁의 서막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소셜미디어에 '비관세 부정행위'라며 8개 사항을 올렸습니다.

환율 조작과 부가가치세, 원가 이하 덤핑, 수출 보조금, 자국 산업 보호용 농업 기준, 보호적 기술 기준, 지식재산권 도용,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을 나열했습니다.

주로 중국과 유럽연합 등을 겨냥해 언급해온 사항들이어서 자유무역 원칙을 중시해온 우리 통상 관행과는 맞지 않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꼽은 환율 조작은 외환 보유액을 소진하며 원화 약세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사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현재 원화 약세 국면은 트럼프 행정부에 아전인수식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미국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박창균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금융거래에 관련되는 것 여러가지 조치들을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상당히 어렵고요. 최소한의 것을 내주고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게 최선이에요.]

약달러를 위해 장기 국채 매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8대 무역 적자국인 반면 미 국채 보유액은 1,246억 달러로 세계 19위입니다.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우리나라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은 전체 국채의 0.4%, 중국이 13%, 일본이 10%니까 현저하게 낮은 게 맞아요. 이걸 받는 대신 뭘 요구하느냐. 상설 스와프를 하자. 지금 미국은 5개 통화국과 상설통화스와프를 하고 있어요.]

비관세 장벽을 언급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제한 등 디지털 분야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쇼핑식 협상을 원하는 미국, 방위비를 넘어 금융, 비관세 분야까지 온갖 요구를 초반부터 쏟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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