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이례적인 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속도전...대선 전 결론?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한 가지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인데 대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틀 만인 또 심리를 하는데 대선 전에 결론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가능하거든요.

◆이동학> 상당히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부라고 하는 곳인데, 대법관 네 분이서 판단을 하는데 이것을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심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일에 심리기일을 또 정했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것이 지난번에 지귀연 판사의 경우도 체포적부심 날짜의 기일을 넣고 그다음에 날짜로 계산해야 되는 것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또 넣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거의 탈옥 비슷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는 것인데. 혹시라도 또 대법원이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소원도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명확한 판례로 정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마는 우려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런 지적도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이창근> 맞습니다. 우리 사회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대선 전에 결론이 나는 게 좋습니다. 좋지만 대법원의 시간에서 대법원이 만약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힘이 이때까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시간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흔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이 전원심리를 조속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판단이 섰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선고가 날지 안 날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최종 선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 84조에 관한 문제도 빨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뿐만 아니라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등등 얼마나 많은 재판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추라는 건 재판이 아니거든요. 재판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사회적 혼란이 엄청나게 올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법원의 시간, 대법원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얼마나 고충이 있었으면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선고가 날지 안 날지는 대법원의 판단이지만 우리 모두 겸허한 자세로 각당의 경선일정을 치르면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