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후 이재명은?...4가지 경우의 수 [Y녹취록]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를 못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고은 변호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 4가지의 경우의 수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고기각, 즉 2심에서 선고했던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의 수가 있고요. 이때는 당연히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파기환송, 즉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관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유죄 취지로 다시 한 번 더 재판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파기를 하면서 다시 2심 재판부로 돌리는, 환송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의 수는 파기자판. 즉 원심의 결론을 파기한 다음에 대법관들이 자판이라는 것은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판을 내리는 것인데, 만약에 파기자판의 경우 100만 원 미만의 결론일 경우에는 이번 대선 출마에 전혀 지장이 없고요. 100만 원 이상의 파기자판을 내리는 경우에는 이번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2심이 무죄 취지의 결정 판결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파기자판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2심에서의 무죄에 대해서 법률상 문제가 있다라고 대법관들이 판단할 경우에 자판을 하려면 형량까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런 형량을 결정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유죄 취지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파기해서 환송하는 이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2심으로 돌아가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조기대선 국면에서는 2심에서 파기환송실에서의 결론까지 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또 파기환송에 가서 2심이 열린다 한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 기간 걸릴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전원합의체의 결론은 일찍 나올 수 있어도 파기자판으로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못하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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