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향해 공개 비판 날린 우원식...국회의장으로서 적절했나?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도 들어봤는데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린다면서 대행이 할 일과 대통령이 할 일을 구분하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역시 한덕수 출마론과 맞물려서 나온 발언일까요?

◆조청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민주당 편향의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계신데. 국회의장은 어찌 됐든 간에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탈당을 합니다. 당적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중립을 지키셔야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대통령이 직무가 일시정지된 상황이 아니라 궐위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입니다. 국가 의전 서열도 우원식 의장보다 높아요.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돌아가는 게 헌법정신인데 이런 분이 거기 앉아라, 내가 할 얘기가 있다, 이런 식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고요. 국민이 보시기에도 불편합니다. 원래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도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내부 논의 없이 우원식 의장 혼자서 과반 이하 해서 밀고 나갔고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국회 내부의 합의 절차 없이 혼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궐위 심판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부다 그 과정이 우원식 의장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매우 부적절하고 이런 부분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앵커> 정치를 하고 있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김 처장님은 우원식 의장 발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절차상으로 국회의장이 무소속으로 가 있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소속했던 정당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들의 고민이 그 점이 계속 관련돼 있고 또 반대로 자당 소속해서는 섭섭하다는 이런 얘기들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황 관련해서 아무래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하고 가까우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들었을 건데요. 한두 마디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주저앉혀서 길게 얘기했던 부분은 과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전에 대행으로서 시정연설을 하면 시정연설을 하면 바로 갈 겁니다. 참모들에게 국회의사국에서 끝나고 앉아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조금 의장이 할 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판단에서 한덕수 대행이 들을 필요 없다고 나가버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리로서의 참석이 아니라 대통령 대행으로서 의정연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동안 대행으로서 역할에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했던 것처럼 권한쟁의심판으로서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이 대행으로 시정연설을 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훈계하듯이 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가 조금 저도 의아한 부분이 들고요.

◇앵커> 아주 이례적인 장면이긴 하죠.

◆김만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덕수 대행의 행보 관련 얘기를 하는데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를 점치고 있는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오늘 오히려 국회에서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질책 비슷한 훈계를 듣고 나서 출마 가능성으로 고개를 돌리는 데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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