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대로 썼던 무기 꺼낸 미국? 하지만 한국에는 '히든카드'가 있다 [Y녹취록]

■ 진행 : 정채운 앵커, 조혜민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이번 한미 통상이 큰 틀에서 보면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양측이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는 신중 협의를 강조했다면 미국은 조금 더 속도를 내고 합의 쪽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인철> 맞습니다. 미국이 참 급했다. 트럼프가 급했다예요, 사실은. 트럼프가 참 급했다. 사실 금융시장에서도 오락가락하잖아요. 파월 해임하겠다고 그러다가 그런 일 없다, 계속해서 뭔가 바뀌고 있어요. 상호관세 90일 유예됐는데 디데이가 7월 9일이에요. 90여 개 국가와 협상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체결 합의한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게 팩트예요. 그러다 보니 내부 반발 고조되고 있죠. 우선협상대상국 5개국 호락호락한 국가로 분류를 했는데 1기 경험했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과의 통상 협의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협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얘기 어디서 했느냐? 2+2 협의 마치고 백악관으로 가서 미국과 노르웨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양자협의 결과를 설명하라고 한 이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센트 장관 뭐라고 얘기했냐. 한국은 매우 이른 시점에 협상에 나섰고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르면 다음 주에 양해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고 기술적 조건들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자 합의한 것처럼, 이번 주에 뭔가 서명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기자들이 질문했더니 잠정 합의 등 어떤 것도 미국과 논의한 건 없다. 아마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양해에 관한 합의의 표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상 협의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협의를 어떻게 체결할지 정했다라는 얘기로 들리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치적 일정 그리고 이런 통상 협상이라는 게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미국 측이 이해를 요청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선 일정을 고려해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요청한 우리나라와 그리고 속전속결, 뭐든지 빨리 결과를 내야 되겠다는 미국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앵커>협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언급이 안 됐고요. 대신에 환율, 통화정책 문제가 새로 올라왔고 또 조선이나 알래스카 LNG 문제도 언급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실무협상에서 우리가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인철> 아마 7월 패키지안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실무 차원의 협의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의에서 중요한 게 협상 타결의 시점, 또 그리고 구체적인 분야, 이걸 딱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어쨌든 결론은 차기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의미가 있는데 앞서 제가 관세와 비관세, 그리고 경제안보 부문, 투자협력 부문, 여기다 통화 환율 부문이라고 얘기했는데 방위비 분담금이 제외되는 대신에 새 의제로 나온 게 환율입니다. 환율은 사실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썼던 무기예요. 이른바 1985년 플라자 합의라고 해서 당시 미국은 달러 강세를 완화하고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일본에 엔화 절상을 요구합니다. 이후에 엔고가 가속화되면서 일본 경기가 장기 침체, 불황에 진입했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뭐냐? 강달러가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흑자국인 한국에 원화 가치 절상 압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양국 재무장관 간 실무 채널을 본격적으로 환율 정책에 대해서, 환율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우리는 환율관찰대상국이에요. 그래서 분기마다 외환시장의 개입 내역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 좀 더 자세하게 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협상하는 단계에서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안보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가 한 개의 카드를 더 가지고 있다면 바로 조선업 카드입니다. 조선업에 대해서 당연히 일본한테는 SOS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 조선카드를 가지고 미국에 어필하면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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