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혐의' 스스로 뒤집은 검찰...공범들 진술 바뀌나? [Y녹취록]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가 결정됐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 임주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이 도이치모터스가 다수의 계좌들을 이용해서 시세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주가는 사실상 시장경제에 따라서 자유롭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주가조작을 했다면 이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역시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에 관여된 계좌다. 이 점까지는 확인되었고요. 이 계좌들이 시세 조정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김건희 여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고 단순히 계좌의 관리를 맡기고 일임한 것에 불과하지 시세조정에 해당 계좌가 사용된다는 점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거든요. 이에 대해서 고발자들이 항고를 했고 최근에 다시 이 부분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 재기수사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 앵커
불기소 6개월 만에 재기수사를 하게 됐는데 판결문을 참고해 본다면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 임주혜
이 재기수사 결정이 내려진 배경을 보자면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로서 확정 판결을 받은 점,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재기수사도 이뤄졌다고 봅니다.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인데. 재기수사가 시작된다면 과연 이 관련자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른 증언이나 진술을 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서 과연 시세조정에 사용된 계좌임을 알지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결국 해당 계좌가 만약 충분히 시세조정이 관여되고 있던 사정을 김건희 여사도 알았다면 김건희 여사 역시도 다른 관련자들과 마찬가지로 시세 조정에 가담한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재기수사도 서울고검에서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관련자들이 추가로 소환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증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