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다 알았던 사실"...뒤늦게 고백한 북한의 속내 [Y녹취록]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파병한 지는 꽤 됐는데 왜 지금 와서 인정한 걸까요?

◇ 박원곤
어느 시점에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북한과 러시아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했지만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었고 이미 아주 명백한 증거, 심지어는 북한군 포로까지 다 잡혀서 전 세계 언론에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시점에서 인정한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푸틴의 러시아가 준비하고 있는 5월 9일 그들이 말하는 전승절이죠, 80주년. 그 때를 기반으로 해서 러시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승리를 선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 외에도 파병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모습들이 북한과 러시아 양쪽에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파병된 걸 보면 딱 쿠르스크 지역에만 파병이 북한군이 했죠. 쿠르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다. 그렇다면 북한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거기는 침공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약에 따라서 파병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얘기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저는 북한 내부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북한 내부에서도 이것이 다 소식통에 의해서 전파가 됐다고 얘기들을 전해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숨길 수 없고 일정 시점에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 앵커
공유는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봐야 될까요?

◇ 박원곤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 워낙 1만 명이 넘게 갔으니까 이래저래 사상자도 많고 해서 다 알려졌다고 합니다. 다만 북한 이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언제가 될 것인가 기다렸는데 이번에 인정을 한 거고. 또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가 일종의 결산을 해야겠죠. 이렇게 되면 추가 파병 가능성은 낮아지면 그간에 파병한 것을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좀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김정은 총비서의 방러와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판단도 됩니다.

◆ 앵커
우리 통일부가 바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인정을 하자 유엔 안보리 위반이다, 규탄 메시지를 밝혔거든요. 추가적인 대응 같은 것도 나올까요?

◇ 박원곤
당연히 그건 유엔 안보리 위반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 것도 침략전쟁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UN의 국제법 위반인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북한군 바병은 굉장히 많은 UN결의안에 대한 다 위반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러시아는 양국 다 자신들이 정당한 파병이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강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상황에서 그렇지만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 유럽도 그렇고 이것이 불법이다라는 것은 명백히 얘기해야 되는데 잘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했다, 거기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시키겠다는 데 훨씬 더 강점을 두고 있죠. 최근에도 얘기한 거 보면 바이든 때 시작된, 또 전임자를 비판을 하면서 자기가 있었으면 전쟁이 시작이 안 됐는데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끝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불법성, 정당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쟁을 끝내겠다는 데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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