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에 따르면 이재명은 무죄"...박지원의 소식통은 누구? [Y녹취록]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이재명 후보에게 남은 변곡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공직선거법 대법원 선고겠죠. 전원합의체 심리가 상당히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원심 무죄 확정이 될 거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보통 정통한 소식통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 서용주
박지원 의원이 워낙 정치력도 있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도 인적 네트워크가 많지 않겠습니까? 정통한 소식통이면 정보를 다루거나 아니면 법조 주변에서 아주 오랫동안 많은 인맥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죠. 돌이켜보면 지난 4월 4일에 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있을 때 그전에 한 달 동안 어땠습니까? 정통한 소식통에 따라서 5:3이다, 4:4다, 8:0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추측의 영역으로 맡겨놓을 수 있으나 저는 정통한 통계치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무죄 확정이다. 통계가 얘기해 주잖아요.

◆ 앵커
통계를 어디서 보신 거예요?

◇ 서용주
대법원이 2심 무죄에 대해서 무죄 확정을 내린 통계는 파기환송과 파기자판할 확률보다 거의 90배 가까이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정통한 통계치에 따르면 무죄 확정이 맞다는 말과,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무죄 확정이 확실하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정통한 소식통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판단하기가 참 힘든 상황인데. 판결 결과가 저렇게 새나갈 수 있는 거예요?

◇ 윤희석
그렇지는 않겠죠. 분위기를 포착해서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바람일 수도 있는 거고 미리 얘기를 해서 압박하는 효과,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이렇게 서둘러서 뭔가 확정지으려는 입장, 거기에 대해서 굳이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대법원이 이것을 빨리 하자는 6월 3일 이후에 결정한다고 할 때는 다른 재판까지도 대통령 임기 이후에 진행된다는 사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6월 3일 이전에 뭔가 결정을 지어준다면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개별 사건마다 대통령이 임기 전부터 진행돼 왔던 본인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인이 되거든요. 재판이 4개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무죄냐 아니냐, 이것도 있지만 대법원이 왜 빨리 하려고 하느냐의 의미를 봐야지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법원더러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지금 대법원 앞에서 엄청나게 시위하고 있어요. 의미를 잘 알고 시위를 하더라도 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차원에서 대법원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대선 전에 뭔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