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피해 시 100% 책임" 부랴부랴 진화...무엇을 어떻게 보상?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SK텔레콤 측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게 유심 불법복제 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피해 발생을 누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것인지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 임주혜
그렇죠. 정보 유출 피해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전에도 사례들이 있었지만 가장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손해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보가 유출됐다는 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어떤 피해라는 거, 내가 뭔가 절도당했다고 하면 그 물건이 남아 있게 되는데 정보 유출 같은 경우는 이것을 금액으로 산정하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텔레콤 측에서 만약 이런 보호서비스까지 가입했는데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피해에 대해서 100% 배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피해가 무엇인가, 그 피해라는 것을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금 유심이 해킹당했다는 것은 잠재적인 위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눈에 보이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현재까지로는 해당 유출 사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이 확인된 바는 없지만 나중에라도 이와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렇다면 이것이 해당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인지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실제로 내 정보 등이 탈취되었을 때 그 정보가 탈취된 부분을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으로 치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100% 보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피해액은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 앵커
결국 이 문제는 내 정보가 범죄에 활용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인 건데. 이 시점에 지금 부산에서 한 60대 남성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알뜰폰이 개통됐다. 그리고 내 계좌에서 무려 5000만 원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 양지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수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2일에 6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본인은 SK텔레콤 가입자인데 갑자기 전화가 먹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본인 명의의 다른 KT 알뜰폰이 개통이 된 것을 확인했고 그 핸드폰을 통해서 5000만 원이, 1000만 원씩 5차례에 걸쳐서 빠져나갔다라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본인은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SK텔레콤과의 계약이 해지되고, 본인의 정보를 이용해야만 휴대전화 알뜰폰이 개통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개통됐다는 것 그 자체가 본인에 대한 필수정보와 더불어서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은행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것 자체도 내 금융정보까지 혹시나 유심칩 이번 사태로 인해서 빠져나가게 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연관성이 확인이 되려면 본인의 유심 정보와 더불어서 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OTP라든지 아니면 인증서의 정보까지 다 빠져나갔다고 봐야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런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해외로 어떤 정보가 유출됐고 그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사건들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도 5000만 원에 대한 빨리 어떻게 보전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과연 누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마음이 굉장히 급할 텐데 시간은 의외로 또 수사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