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논란, 첫 대규모 공청회 열려… YTN 유튜브 생중계 예정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오는 12일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영석·전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공동 주최하며, 관계 부처 및 찬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12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YTN채널로 생중계 한다.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분류체계 포함 여부는 그간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이 과학적·의학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첨예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고, 이 결정이 게임 산업에 미칠 막대한 경제적 영향 때문이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할 경우, 과도한 게임 이용이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 반영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게임 산업 종사자들은 질병 등재가 게임을 단순 오락이 아닌 중독성 문제로 규정하는 과도한 조치이며, 이는 게임 산업 발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또한, 취미 활동에 대한 몰입을 장애로 볼 수 있느냐는 학계의 지적도 제기되어, 이러한 등재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산업의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고,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도 논란을 가중시켰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게임 이용이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워 질병코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자, 2019년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외엔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공청회는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통계청의 입장을, 세션2에서는 찬반 전문가들이 의견을 발표한다. 찬성 측은 이해국 카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상규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반대 측은 박건우 고려대 안암병원 뇌신경센터장, 조문석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참여해 토론을 이어간다.

이번 공청회는 2019년 WHO ICD-11 발표 이후, 국회 주도로 부처와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하는 첫 대규모 공청회다.

유튜브 YTN 채널 생중계를 통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게임 및 의료 관련 종사자, 언론인, 일반 대중도 실시간으로 공청회를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시청자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 의견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후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되어 공청회의 주요 내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YTN 심관흠 (shimg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