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7월 11일)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7월 11일 일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유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992명입니다.

직전 한 주간의 655명에 비해서 337명, 51.5% 증가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주 1.24로 직전 주 1.2와 유사하며 유행이 계속 커지는 상황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수도권의 환자가 799명으로 지난주보다 약 50% 증가하였으며 전체 국내 환자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도 대전, 충청권, 부산 경남권, 제주권의 환자가 증가하며 비수도권 유행이 점차 커지는 양상입니다.

연령대에서는 60대 이상 발생률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청장년층 연령대는 모두 발생률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대는 지난주 인구 대비 10만 명당 3.6명의 발생률이 나타났고 10대에서 50대까지 모두 10만 명당 2명 이상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은 1 미만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경로는 모임, 약속이나 일상생활 공간에서 우연히 환자를 접촉하여 감염되는 소규모의 접촉 감염이 약 47%로 계속 증가하는 중입니다. 조사 중 사례도 31%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큰 집단감염이나 위험시설의 감염보다도 일상 속에서 작은 접촉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특성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집단감염은 많지 않으나 주점, 노래방, 학교, 학원, 백화점 등 다양한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변이바이러스는 약 3분의 1에서 검출되고 있어 아직 과반 이상의 우세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가 점점 증가하여 알파 변이보다 더 많이 검출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주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하여 검출되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일상 속의 작은 접촉을 통해 유행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델타 변이의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행이 커지고 있으나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유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60세 이상 환자는 전체 국내 환자의 7.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중증 환자는 15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주간 사망자도 10명대에서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적 치명률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1.22%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유행 특성 때문에 의료체계는 무증상 경증 환자 치료 부분 외에 중환자 치료 등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은 전체의 73%가 비워져 있어 588병상이 즉시 가용 가능합니다. 중등도 환자를 위한 감염증 전담병원도 58% 비워져 있어 3990병상이 가용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의 무증상 경증 환자 증가로 생활치료센터 입실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29%, 2327병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 하루 이상 병상 대기를 하는 환자는 1명도 없으나 무증상 경증 환자는 계속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확충하는 중이며 전국적으로 19개, 약 5000여 병상의 생활치료센터 시설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지표를 예의주시하며 방역과 의료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7월 7일 공표되고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에 따른 손실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7월 7일 이후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또는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손실보상 신청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수도권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경총 등 사업자 단체를 통해 기업의 집단회식과 행사를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와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단계별 방역수칙을 알리는 한편 고위험 사업장 581개소에 대한 특별방역점검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노래연습장,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각 소관 분야별로 협회와 업계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소관시설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부터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가 진행됩니다.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작은 접촉에 의한 감염이 확산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하며 유행이 더 빨리, 더 쉽게 확산되는 새로운 양상으로 4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길고 긴 거리두기에 피로감이 큰 상황에서 4단계 거리두기라는 큰 사회적 제재를 동반하게 된 점에 대해 방역당국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러우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이 또다시 불편해질 것이며 자영업,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에도 또다시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2주간의 짧고 집중적인 4단계 거리두기를 통해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며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과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2주간 우리 모두의 노력을 집중하여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면 2주 뒤부터는 다시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며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게 됩니다.

내일부터 59~55세 국민의 모더나 백신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되며 예약을 하신 국민들은 2주 뒤인 7월 26일부터 1만 3000개 위탁의료기관에서 1차 접종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후로도 계속 모든 연령대의 1차 접종이 전개되어 9월 말까지 약 3600만 명 이상 국민들의 1차 접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충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이번이 마지막 고비일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2주간 우리 모두의 노력이 응집될 수 있다면 감염 확산세를 반전시키고 다시 한 번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주민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앞으로 2주간만 함께 힘을 내주셔서 약속, 모임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어떤 행위는 금지하고 어떤 행위는 허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 외출을 일제 자제하고 최대한 안전한 집에서 머물러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부디 함께 힘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가까운 검사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대폭 늘리고 있고 야간, 휴일에도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번 4차 유행을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