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③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③

2022.05.03. 오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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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우]
후보자님, 후보자님 많은 의혹 관련해서 이게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해명 자료거든요. 책 한 권 수준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해명 자료 내놓는 동안에 창신동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으로 모자 사망했고요. 그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6살 아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지 후보자 개인 의혹 비위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직업공무원 거의 사유화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간단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수위 사무실 인근에서 발달장애 자녀 둔 부모님들께서 집회 중이신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정호영]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강선우]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시냐고요. 장관 후보자이시잖아요. 후보자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정호영]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선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요구하고 있습니다. 삭발 몇 명이나 하셨는지 아십니까? 단식 며칠째인지 아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부모님들께서 인사청문회 때 그렇다면 정호영 후보자에게 대신 좀 물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참 설명하시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어차피 낙마할 사람 아니냐. 물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며 한탄하십니다. 후보자님 지금 계속해서 부당한 행위 없었다, 떳떳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국민 신뢰 바닥입니다. 어느 정도로 바닥이냐. 자식을 걱정하다가 머리를 깎고 밥을 굶는 부모님조차도 저 사람한테는 물어봤자는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바닥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자격 미달 장관 후보자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고통을 받고 계신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을 지켜보는 것만큼 부끄러움이 없다는 점, 국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면서 첫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자녀 둘러싼 우연의 반복. 계속해서 우연이 생깁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우연의 뜻이 뭐죠?

[정호영]
네?

[강선우]
우연의 뜻이요.

[정호영]
우연의 뜻요.

[강선우]
모르십니까, 이것도?

[정호영]
아니, 너무 상식적인 일을 물으셔가지고.

[강선우]
뭐죠?

[정호영]
뭐 일반적이지 않게 필연의 반대가 우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생기는 일.

[강선우]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토대로 기막힌 우연의 반복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여쭙겠습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시죠. 의대 편입한 스펙 쌓기부터 우연이 계속해서 시작됩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생 중에 부모가 같은 학교 의대 교수인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호영]
다시 한 번.

[강선우]
질문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시간이 없거든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북대의대 학사 편입 학생 중에 부모가 같은 학교 의대 교수인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정호영]
잘 모르겠습니다.

[강선우]
정 후보자님이 유일하십니다. 학사 편입학 딱 두 곳 지원 가능한데요. 편입학전형이 있는 의대 22곳 중에서 아드님, 따님 모두 경북대 의대에 지원했고 합격한 아주 특별한 우연입니다. 그렇다면 합격하기까지 스펙을 쌓는 과정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또 우연히 연속이 벌어집니다.

후보자 아드님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요연계형 데일리 헬스케어 실증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했고 이 이력을 편입학 지원서류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우연하게 하필 또 공교롭게 당시 후보자가 진료처장으로 있던 경북대병원이 해당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죠. 우연의 일치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 아들 추천할 당시 지도교수이자 해당 사업의 총괄 책임자는 경북대 전자공학과 박종태 전 교수입니다. 두 분 서로 아시는 사이입니까? 안다, 모른다고 대답해 주십시오.

[정호영]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저희 병원만 하는 게 아니고.

[강선우]
안다, 모른다. 분명히 모른다고 하셨죠.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드님은 해당 사업 결과 바탕으로 공저자로 이름 올렸습니다. 이를 편입 당시 주요 활동으로 제시도 했고요. 그런데 공저자는 모두 석박사급입니다, 나머지 공저자들이요. 그리고 학부생은 후보자 아드님이 유일하죠.

[정호영]
학부생이 저 논문에 실린 경우가 그 당시에 322명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실에서는 그랬지만 그 주변에서는 32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병원들은 대구 시내 모든 병원들이 아마 계명대학병원, 영남대학병원, 경북대학병원이 다 참여했고 그 연구비는 전혀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수요연계형 사업에 저희 병원이... 저희 병원이 참여했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김민석 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장]
후보자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후보자 차분하게 듣고 답변하세요, 차분하게. 질의하시는 것.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청문 준비하시는 과정, 그 주변에서 아마 발달장애인 관련한 시위가 있었나 보죠. 그런데 우리 강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내용을 파악 못했다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하시는 걸 보니까 그것이 있는 건 아셨던 것 같군요, 보니까. 그 존재 가치는 아신 것 같죠, 지금 보니까. 그런 집회, 발달장애인 관련 시위가 있다는 것 자체는 아신 것 같아요.

[정호영]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김민석 위원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왔다갔다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사실은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알아보려는 마음이 드는 것이 통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윤]
후보자님,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얘기하면서 자료 한 70% 정도는 제출했고 46건인가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포함되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정호영]
대략 95% 정도 됩니다.

[강기윤]
95%. 아까 MRI 관련해서는 보안이 확보된다면 제출한다고 해서 그건 바로 여야 간 간사 간에 합의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불합격, 합격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2017년도에 원서를 제출했던 원서를 달라는 내용. 자녀의 7일간의 병가 내용을 달라는 내용. 이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개인 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100% 해서 자료 돌아가는 걸 다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많은 언론을 보면서 우리 여야 위원들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후보자님에 대해서 자녀 입학 문제, 병역 문제 이런 걸 계속 지적했어요. 아마 이 부분을 보면서 의혹은 충분히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루트를 보니까 사실적으로 정상적인 루트로 갔고 거기에 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내부고발이나 이런 것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건 제가 보면 자녀 입학이 아드님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대구시가 경북대에다가 이렇게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하라고 하는 공문을 접하면서 이게 발단이 된 거죠?

[정호영]
맞습니다.

[강기윤]
그렇게 됐고 후보자의 따님 같은 경우에도 구술평가 만점 부분도 여러 사람이 만점을 받았더라고요. 만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3명이 커트라인인데 38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입학을 포기했는데 아마 앞의 사람들 포기하면서 그걸 뭐라 합니까? 예비후보로 돼 있다가 아마 합격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영]
맞습니다.

[강기윤]
그다음 아들 병역 문제도 4년제가 아닌데 6년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직원의 실수로 오기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병무진단서의 요추 6번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다라는 것으로 아마 학회에서 된 것 같아요. 4월 25일날 세브란스 병원에서 4급 재판정을 받았었죠. 아들 논문 건도 경북대 IT대학 같은 경우에 2015년부터 2022년도까지 학부생이 논문에 참여한 것은 322건에 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호영]
맞습니다.

[강기윤]
그다음에 임대소득 부분 노란우산 공제 부분은 아마 병원의 직원 금고인 새마을금고에서 실적 정도를 위해서 권고했던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고 법적인 부분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연매출 30억 이하는 여기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해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을 갖는 것은 여하튼 법적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왜 후보자님 자녀 두 분이 왜 경북대의대에 편입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이걸 다른 대학에 충분히, 아까 22개 대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인재 특별전형인가요.

있었으면 충분히 그런 쪽을 갔어도 될 텐데 왜 경북대에... 그건 뭐 자녀분이 선택할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정서상 혹여나 우리 후보자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런 영향력이 행사됐을 것이다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 지금 자녀 문제, 병역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정호영]
사실 이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쓰지 말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제가 그 속담의 내용을 지금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인인 자녀들의 선택과 또 그 자녀들이 성인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을 아버지가, 제가 따로 어떻게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보고.

또 아버지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런 사회적 규범에 대한 현재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저로서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 문제가. 이상입니다. 저로서는 의혹들은 전부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제가 떳떳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장]
다음은 강병원 위원님, 총리 청문회 갔다오셨는데 하실 수 있습니까? 다음은... 다음은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원]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분을 이 자리에서 뵙네요. 국민의 관심이 후보자에게 쏠려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영]
저로서도 곤혹스럽습니다.

[강병원]
김인철 후보자가 오늘 아침에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호영]
저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만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강병원]
김인철 후보자가 우리 후보자 못지않게, 오히려 후보자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자진사퇴를 하셨어요. 후보자는 버티고 계시고. 언제쯤 자진사퇴하실 계획입니까?

[정호영]
저한테 씌워진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가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강병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번 밝히고 자진사퇴하실 겁니까?

[정호영]
그게 아니고 제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63건이나 되는 저에 대해 씌워졌던 의혹들에 대해서 세세히 밝혔습니다.

[강병원]
지금 이렇게 화제의 인물이 되면서 아빠찬스나 내로남불이나 온갖 의혹의 핵심인물로 떠오르셨는데요. 아마 후보자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 누구한테 제일 미안합니까?

[정호영]
지금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국민들께 제일 죄송한 마음입니다.

[강병원]
그다음에 또 누구입니까? 40년지기 한결같은 친구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호영]
저로 인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또 자료제출이나 이런 걸 제공해야 되는 지인들께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원]
후보자를 믿고 검증 하루 만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해 준 40년지기 친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호영]
검증은 하루 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증은 거의 한 9일 정도 됐고요. 그전에 저는 이 정부에서 충분히 검증을 받았고 그 전 정부에서도 샅샅이 검증을 받았습니다.

[강병원]
40년지기 친구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냐하면 후보자 덕분에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점들이 커지고 있고 부정여론이 커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40년지기인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습니까?

[정호영]
40년지기는 아니고요. 40년지기는 아니고 대구지검에서 근무할 때부터 몇 번 봤던 사이인데 그건 임명권자의 권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강병원]
죄송하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임명권자에게?

[정호영]
제가...

[강병원]
지지율 다 까먹고 있다니까요.

[정호영]
임명권자가 저에게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코로나19로부터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이 나라를 보건복지 임무를 완수하라는 그 일념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강병원]
횡설수설이시네요. 3월 10일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40년을 한결같은 친구라고 윤석열 당선인을 칭했습니다. 이건 거짓말하신 겁니까? 아니면 당선인 찬스를 쓰고 어깨에 힘을 넣어보려고 했던 겁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지금에 와서는 40년지기가 아니라고 부인하십니까?

[정호영]
제가 40년지기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졌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강병원]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40년을 한결같은 친구라고 했고 40년지기라는 표현으로 돌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도 후보자께서 40년지기를 써먹으니까 인수위 대변인이 부인한 것 아닙니까?

[정호영]
저를 소개해 준 사람이 당선인과 40년 친구였죠. 저를 당선인과 소개해 준 친구는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거기가 당선인과 법대 동기생이었고 저는 그 친구와는 대구에서 또 어릴 적 친구였고. 사실 당선인과 제가... 저는 대구에서 의과대학생이었고 당선인은 서울에서 법과대학생인데.

[강병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호영]
접점이 없지 않습니까?

[강병원]
어릴 적부터 식사라도 할 때면 늘 먼저 계산했다고 하면서.

[정호영]
어릴 적부터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식사라도 할 때면...

[강병원]
그럼 언론 인터뷰가 잘못된 거네요. 오보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해야 되는 거 것 같고.

[정호영]
친구에 대해서 변호사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병원]
좋습니다. 아마 윤 당선인이 며칠만 더 검증했으면 지명조차 안 했을 겁니다, 후보자를. 친분에 의해 지명해 졸속 검증까지 하더니 아마 후보자 덕분에 윤석열 정부는 정말 인사 대참사를 겪고 지지율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호영]
저는 이 정부와 지난 정부에서 다 검증을 받았습니다.

[강병원]
후보자. 발언 기회, 답변 기회가 있을 때만 답변하세요.

[정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민석 위원장]
이후 질의가 진행될 때는 가급적 질의 가운데 명확하게 답을 요구하는 질의가 뭔지를 명확하게 우리 질의하시는 의원님들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후보자께서도 잘 주의 깊게 들으셨다가 요령껏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딱 필요한 부분 답변을 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인]
안산 단원갑 고영인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호영]
국무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보건과 복지에 전문성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영인]
일반적으로 전문성, 능력, 도덕성 그다음에 공적 마인드나 비전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시죠?

[정호영]
네.

[고영인]
그런데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다 갖췄다고 자평하십니까?

[정호영]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현장 전문가라는 말씀을...

[고영인]
보건의료는 있는데 다른 부분은 부족하시다는 이야기죠?

[정호영]
복지에 대해서는 열심히 또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고영인]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 의혹의 본질은 앞의 의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아들딸 두 자녀가 다른 대학, 다른 전공을 하고 있다가 일정한 시기에 둘이 나란히 어떻게 편입학을 했느냐 이런 거고요. 이것이 우리가 평범한 국민이라면 생각조차 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이 훼손되고 그래서 분노를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앞에서 아들이 1차에 불합격하고 2차에 합격할 때 자기기술서 40점 이상 받았다고 고민정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이런 일련의 의혹들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결국은 경북대의대를 졸업한 경북대병원의 여러 인맥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두 자녀의 편입 입학을 저는 기획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합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기획편입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가 간단히만 제가 다시 한 번 보여드리죠. 17년에 편입학 실패한 아들이 18년에는 17년에 없던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합격했고요. 또 이때 18년에 도입될 당시에 경북의대에서 교수 10명이 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입학전형을 전반적으로 지휘했습니다.

두 번째, 편입학 당시에 심사위원 25명 중에 16명이 경북대의대 출신이고 그중에 4명이 후보자의 논문 공저자, 2명은 병원 동료입니다. 그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될 구성원들이 대부분 아는 지인, 그것도 논문까지 같이 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 결과에 있어서도 아들딸에게 만점을 줬고 고점을 줬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에 있어서 정량평가, 즉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서 평가하는 건 40% 이내로 하라고 하는 교육부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술평가 등 경북대의대는 이걸 무시하고 60% 이상의 비중을 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라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했다고 했지만 실제 자녀들의 이름과 수험번호가 사실상 다 공개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위법, 불법의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을 뿐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된 기획편입학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에서조차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정호영 후보자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협상용으로 마지막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정호영]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영인]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런데 실제로는 정치판에서는 그게 많이 돌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도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조차도 사퇴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민주당이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분노지수를 더 이상 높이지 말고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국은 사퇴하지 않으면 수사로 마무리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이걸 활동하시려면 사퇴를 하시고 수사를 받고 이것이 가장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영]
위원님, 벌써 수사는 시작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인맥을 이용한 기획이었다면 여러 분들의 자녀가 아마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 없는 의혹을 아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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