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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다음은 오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환]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다시 한 번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깊이 빕니다. 오늘 청문회까지 국정조사를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께서도 참사 당시에 현장에서 현장의 소방관들이 인명 구조 노력에는 깊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일 소방대원들도 눈앞에서 구할 수 없었던 많은 희생 앞에 정신적 고통과 상처 또 자책감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 중에 당시 현장의 상황을 가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명을 잘 해 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소방관으로서 이런 많은 생명이 희생된 참사 진상을 밝히는 일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팀원으로서 현장에 출동했던 류해진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진 증인. 당시에 현장에 최초로 도착하고 출동했던 분 맞습니까?
[유해진]
맞습니다.
[오영환]
구조활동에도 직접 참석하신 것 맞습니까? 소방관으로 근무한 지는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유해진]
19년 됐습니다.
[오영환]
오랜 시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처럼 대규모 희생자가 한 자리에서 발생한 이런 참사 현장은 처음일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유해진]
겪고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오영환]
현장 도착하셨을 때 본인께서 목격하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해진]
빠른 답변을 위해서 원고 참조하겠습니다. 용산소방서 유해진입니다. 이태원 참사 초기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사고 당일 저와 지휘팀장 등이 탑승한 지휘차는 삼각지역에 위치한 용산소방서에서 10시 22분에 출동하였고 국방부 앞에서부터는 극심한 차량 정체로 중앙차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7분, 역시 차량 정체로 사고 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오영환]
증인,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시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 그냥 보신 대로, 기억나는 대로.
[유해진]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고 골목 앞 지점을 도착하였을 때 사고 앞 지점에서는 사람들이 넘어져서 포개져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사람이 사람 위로 밀려서 올라가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사고 앞 지점은 사람들이 숨을 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 위로 밀려서 올라가 있는 형태로 뒷사람의 흉부와...
[오영환]
앞에서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유해진]
아닙니다. 전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판단했고 지휘팀장 지시하에 대원들과 후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넘어가는 동안 저를 포함한 3명은 해밀턴호텔 로비를 통했고 나머지 9명은 오른쪽 골목을 통해서 갔습니다마는 엄청난 많은 인파를 뚫지 못하고 5분이나 걸리는 시간을 통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일부 대원들은 인근 담장이나 테라스를 올라 뛰어넘어가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5분이 걸렸습니다. 뒷지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사고 앞지점 바로 뒤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마는 사고 지점부터 6m나 뒤인 세계음식거리와 맞닿는 골목 지점에도 앞 상황과 똑같은 상황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오영환]
증인. 보통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면 특수한 사고거나 피해가 대규모거나 하면 경찰이나 시청, 구청 이런 유관기관 협력이 필수적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유해진]
엄청나게 출동해서도 충돌해서 또 현장에서도 요청했습니다.
[오영환]
이번에도 사고 초기부터 독촉이 있었고요. 최승범 증인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타 기관에 사고 상황을 전파한다는 것의 의미가 제 시간에 적절한 지원, 또 추가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기본적인 신뢰하에 전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최승범]
맞습니다.
[오영환]
그리고 그런 각 기관들의 재난상황에서의 개별 의무들이 법령으로 구체화돼 있고요. 맞습니까?
[최승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환]
이게 기초자치단체인 구청 외에도 시청이라든지 행정안전부, 경찰 등에도 명확한 구체적 의무들이 명시되어 있죠? 재난대응전문가로서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승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환]
유해진 증인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없이 많이 반복됐던 것이 나오는데 당시 현장에도 경찰들이 도착해 있었고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다급하게 수차례 28차례에 걸쳐 지원 요청이 있었던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유해진]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2명 정도 봤습니다.
[오영환]
그리고 구조작업 중에도 경찰들도 심폐소생술에 참여했지만 수가 너무 부족했다는 말씀입니까? 현장 통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유해진]
현장 통제는 한동안, 한참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영환]
구조작업을 하는데 충분한 경찰 인력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유해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빼놓고 그 빼놓을 사람들 놓을 공간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영환]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이런 현장통제의 실패에서 비롯됐다, 이런 판단도 가능하겠습니까?
[유해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영환]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으로서 도움이 가장 필요했던 그 시간에 경찰 혹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상급기관 등에서 꼭 필요한 시간에 다른 기관들의 지원이나 대응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느꼈습니까?
[유해진]
그렇지 않습니다.
[오영환]
그러면 어떻게 느낍니까?
[유해진]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소방관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없었고 구조한 사람들을 놓을 장소조차도 마련되지 않을 정도로 인파들이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오영환]
당시 현장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증인께서도 그렇고 현장 소방관들에게는, 그리고 누구보다 목격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는 큰 고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도 심리치료 혹은 고위험군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을 겪은 뒤 벌써 두 달이 경과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서야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상황들을 당시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으로서 지켜보시면서 어떤 심정이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해진]
저희 소방관들, 저를 포함한 소방관들 모두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참담한 결과에 유가족분들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 현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서울 서초갑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입니다. 10.29 비극적 참사에 희생되신 희생자 여러분과 또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를 드리고 청문을 제대로 함으로써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임재 증인 잠깐 스톱하시고요.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안 보여서요.
증언대에 좀 나와주세요. 저는 이임재 증인과 김광호 증인 사이에 누가 위증을 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임재 증인은 서울청에 경비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이임재]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은희]
말씀이 지금 달라집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이임재]
그때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은희]
그러면 보고가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까?
[이임재]
그 부분까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은희]
그러면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받았다고 행안위 전체회의,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그 보고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이임재]
제가 확인할... 제가 대기발령 상태고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확인을...
[조은희]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김광호 증인께 묻습니다. 경비기동대 요청이 있었습니까? 용산 경찰서로부터?
[김광호]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서울청에서는 교통기동대 1개 중대 요청 외에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조은희]
그러면 이임재 증인이 저는 위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증을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빠져나가는데요. 이임재 증인은 위증뿐만 아니라 허위 공문서 작성에도 관여한 정황이 굉장히 드러납니다. 지금도 그렇고 11월 16일도 그렇고 참사 상황을 11시경에 알았다고 그랬죠? 그날 제가 물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새벽 1시경에 이태원 파출소에 계셨죠?
[이임재]
네, 아마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은희]
기억합니까? 아니면 있었습니까? 기억한다, 보고받았다, 이렇게 빠져나가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임재]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딱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조은희]
1시라고 하지 말고요. 11시에서 1시 사이.
[이임재]
11시에서 1시 사이입니다.
[조은희]
11시에서 1시 반 사이.
[이임재]
대부분 옥상에 있었습니다.
[조은희]
그러시죠? 그 시각에 용산경찰서 직원이 허위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일 증인이 사고 발생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10시 17분부터 현장 지휘를 했다고 허위보고서가 써집니다. 이거 허위죠?
[이임재]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시간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시에 사실...
[조은희]
증인. 허위지 않습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임재]
지금 와서 보면 시간이 틀렸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 자체가 파출소에 몇 시에 도착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은희]
그러니까 증인은 지금 계속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파악할 시간이 없었다,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발뺌을 하고 계신데요. 그다음에 이 공문서에도 보면 10시 17분에 가용경력 전원 투입하여 현장 대응을 지시하라고 무전지시했다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임재]
시간 자체가 틀렸습니다.
[조은희]
틀렸죠? 이것도 허위 공문서입니다. 몇 시에 이 지시를 한 거죠?
[이임재]
정확하게는 22시 36분경일 겁니다.
[조은희]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시간을 기억하시니까 참 경이로운데요.
[이임재]
나중에 시간을 맞춰본 겁니다.
[조은희]
불리한 것은 시간을 안 맞추고 유리한 것만 시간을 맞추시는데. 당시 무전 녹취록을 보면 10시 35분 18초에 상황실에서 지원 부탁드린다, 압사당하게 생겼다. 그다음에 10시 35분 40초에 가용경력 전원 지원 바란다, 이런 무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시 36분 5초에 통화하고 난 다음에 상황실장과 통화하고 난 다음으로 추정이 됩니다. 조금 전 이태원 직원 동원 사항 가용경력 형사 1팀부터 해서 여타 교통경찰관까지 전부 보내세요. 어떻게 전부 보내라고 하게 됐습니까?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데?
[이임재]
의원님, 잠깐 아까 32분에 112 상황실장과 통화한 내용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통화가 안 됐습니다.
[조은희]
안 됐다 치고요. 통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가용 인력을 다 보냅니까?
[이임재]
그다음 무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너 번 정도가 급한 무전이 나옵니다. 이태원 파출소 전원 다 동원해 주세요. 와이키키 쪽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남자직원이 3번 정도, 여자직원이 1번 정도 급한 무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은희]
잠깐만요. 증인, 상황실장한테 보고받고 통화도 제대로 안 됐는데 가용 인력을 전체 다 보내라고 한 것은 증인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 아니면 증인이 어떻게 본인 확인도 안 하고.
[이임재]
무전에서 일단 전원 보내라는 급박한...
[조은희]
그런 무전이 있으면 무슨 상황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임재]
그래서 그 무전을 해서 일단은 이태원 직원이 요청한 지점에 형사나 교통 다 보내고.
[조은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지금 변명이에요. 왜냐하면 가용인력 전원을 보내라고 지시할 정도면 상황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 됐다고 주장하시거든요. 왜냐. 11시에 사건을 알았다고, 참사를 알았다고 말한 증인의 증언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짜맞추고 있습니다.
[이임재]
책임회피할 생각 전혀 없고요.
[조은희]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임재]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일단이라는 말을 했고 그다음에 그 무전을 한 다음에 수행했던 직원분한테 상황실에 확인을 해봐라, 이런 지시를 했고요. 상황실에 확인해 보니까 특별한 상황이 없다, 이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조은희]
그러면 다시 가용인력을 철수하라고 하셔야죠.
[이임재]
이미 간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조치가 된 것으로 생각한 거죠. 제가 책임 회피하거나 거짓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상호]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진선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마이크 좀 주세요.
[진선미]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현장에 파견됐던 소방관, 유해진 소방관이 진술서를 작성해서 오신 것으로 아까 보였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동의한다면 저희가 그 진술서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타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상호]
괜찮죠? 유해진, 준비해오신 자료 저희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실에서 복사해서 필요하신 분에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경기 화성 권칠승입니다. 경찰청장을 맡고 계신 윤희근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난 12월 27일 기관보고 때 유족 연락처가 있는 명단과 관련해서 정정 발언을 신청해서 발언을 정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윤희근]
네.
[권칠승]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40시간 정도 됐을 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 전원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고 그 명단을 11월 6일 중대본 요구에 따라 중대본에 넘겨줬고 그 이후에는 희생자 가족, 유가족과 관련한 명단은 별도로 관리한 바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인가요?
[윤희근]
네, 맞습니다.
[권칠승]
그러면 그 이전에는 다른 어떤 기관에도 제출한 바가 없으시겠네요?
[윤희근]
11월 6일 중대본에 처음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했다고.
[권칠승]
그 이전에는 다른 기관에 제출하신 바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윤희근]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그런데 서울시는 경찰 자료를 행안부 경유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유족들의 연락처가 있는 명단을 배포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모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족 연락처가 있는 명단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함이 다 있고요. 피해자 성함이 다 있고 이송 병원, 거주지, 발인 일정, 그다음에 유가족 연락처 해서 성함, 관계, 전화번호,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짜가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2시거든요. 이 자료의 작성 일자가. 그러면 서울시하고 서울시 관계자가 증인한 것하고 윤희근 증인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근]
지금 보여주시는 자료가 10월 31일자 자료라고 그러셨죠?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칠승]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은 서울시 진술이나 우리 증인 진술이 모순되기 때문이죠?
[윤희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당시 담당실장 진술을 저도 지금 녹취록을 보고 있는데요. 12월 29일 보고하신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누차 확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 명단은 저희가 변사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신원을 확인해서 관리한 게 맞고요. 다만 사망자와 연관된 유가족에 대해서는 관할서별로 확인을 해서 유가족분들과 연락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져 있는 유가족 명단을...
[권칠승]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는 경찰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유족자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는 명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윤희근]
제가 서울청에 확인한 결과를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청에서는 총 9개 기관에 사망자 명단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행안부, 소방청, 검찰청, 서울시. 이렇게 해서 9개 기관에 돌아가신 분들의 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국적. 이렇게까지는 통보를 해줬다.
[권칠승]
자꾸 지금 섞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유족들의 연락처가 있는 명단.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윤희근]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께 벌써 지난번, 지지난번, 벌써 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사망자 명단은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유가족분들의 명단, 즉 뭐냐 하면 흩어져 있는 개별 정보를 리스트업한 종합적인...
[권칠승]
유가족들과 통화할 수 있는 연락처를 경찰에서 확보를 했잖아요.
[윤희근]
그러니까 개별로 흩어져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권칠승]
어쨌든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안 모아보고 전체를 다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확인했단 말입니까?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말씀을 계속하십니까. 그다음에 서울시와의 진술이 완전히 모순된다는 건 저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입장만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11월 6일 이전에는 그 자료를, 유족자의 연락처가 들어있는 자료를 다른 기관과 공유한 바가 없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죠?
[윤희근]
그렇습니다.
[권칠승]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윤희근]
맞습니다. 11월 2일에 저희가 공문을 수신했고 그다음에 11월 6일에 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신을 하면서 처음으로 사망자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을 중대본에 저희가 통보를 해 준 겁니다.
[권칠승]
그게 11월 6일이라는 거죠? 11월 6일 이전에는 다른 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한 바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희근]
네, 맞습니다.
[권칠승]
좋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가 나왔을 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광호 증인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질문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요. 참사 당일날 마약 단속 예고 문자가 기자들에게 나갔는데 증인께서는 용산서 포함해서 다 확인을 했는데 경찰에서 그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가 없다, 이렇게 증언하셨죠?
[김광호]
메시지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권칠승]
메시지가 나간 적도 없고 그런 메시지가 나가도록 정보를 제공한 바도 없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자들이 인위적으로 돌렸다는 말인가, 이렇게까지도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보시죠. 정보 제공한 적도 없다는 거죠?
[김광호]
개별적으로 기자들이 전화가 와서 우리 여기 나와있는 형사과장이 응대를...
[권칠승]
그러면 용산서 형사과장 나오셨죠? 용산서 형사과장 나오셨죠? 서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확인요청을 받으신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인터뷰]
했는지 안 했는지...
[권칠승]
본인이 담당자인데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최을천]
저는 한 적 없습니다. 서울청에서 기자들한테 풀했는지 안 했는지는.
[권칠승]
확인을 받은 바 없죠?
[최을천]
없다고 확인해 드렸습니다.
[권칠승]
김광호 증인, 사실과 다르잖아요.
[김광호]
저는 이거를...
[권칠승]
사실과 다르잖아요. 확인을 했다면서요. 지난 10월 7일 서초서에서 출입기자들한테 마약 단속 관련해서 서초서 형사과장이 그 내용을...
[최을천]
저는 기자분들께 제가 직접 풀을 해 드린 적은 없고요. 다만 그때 제가 파출소 도착했을 때 기자분들이 파출소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약단속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그래서 제가 문의에 마약 나갈 시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동행취재를 요구를 한 언론사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건 제가 거부를 했고 거부한 이유는 저희가... 기자들한테 제가 알려줬을 겁니다. 제가 능동적으로 알려준 건 아닙니다.
[우상호]
이어서 박성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울산중구의 박성민 의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조사를 하면서 참 참담한 심정일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몇몇 관계자 또 공직자분들의 책임감 있는 판단과 행동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대형 참사를 부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분들에 이번 사고가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임재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구속 중이죠?
[이임재]
네.
[박성민]
이번 핼러윈 축제 때 경찰통제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았고 또 당시에는 미흡한 대응으로 참사의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이임재] 네. [박성민] 그와 관련해서 상황보고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사고 발생 후에 용산경찰서가 최초로 작성한 상황보고서 제1보 봤습니까?
[이임재]
보긴 봤습니다.
[박성민]
작성자가 누구입니까?
[이임재]
작성자는 수사받는 과정에서...
[박성민]
몇 시에 작성됐습니까?
[이임재]
시간까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박성민]
제1보를 보면 10월 29일 23시 57분 36초에 작성이 됐습니다. 4번 조치사항은 11시에 30여 명이 의식이 없고 소방, 경찰, 일반 시민들이 PCR 중이다, 이렇게 제1보 상황보고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에 0시 54분 15초에 동일한 보고라인을 통해서 두 번째 상황보고서를 작성합니다. 1보와 다른 내용이 무엇입니까? 봤습니까?
[이임재]
상황실에서 올로간 상황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민]
그렇죠. 상황보고서.
[이임재]
그 부분은 제가 외부...
[박성민]
허위작성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보는 조치사항에 11시부터 시작해서 11시 5분, 11시 13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2보, 1시간 뒤에 작성된 2보에는 11시 앞에 22시 17분, 10시 17분 경찰서장 현장 도착.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 지휘하는 추가로 기재가 됩니다.
[이임재]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박성민]
네?
[이임재]
제가 그때 당시는 이태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박성민]
특수본에서도 이 관련해서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임재]
그 부분은 다른 상황보고서입니다.
[박성민]
다음 날 제9보에 보면, 상황보고 9보에 보면 다음 달 정오 12시 23분 작성한 9보에 보면 22시 17분 경찰서장 현장 도착.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 지휘했던 2보에 기재됐던 이 부분이 또 사라집니다. 또 빠집니다.
[이임재]
그 부분은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박성민]
이 부분을 모른다고요?
[이임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보고서는 내부 경찰서 치안상황실에서 작성된 상황보고서이기 때문에.
[박성민]
시간, 내용이 1보에서는 11시 시작했다가 2보에서는 11시 17분이 추가로 되고 또 9보에서는 10시 17분 경찰서장이 현장 도착했다는 이 내용이 또 빠집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보고 작성한 사람은 112 치안상황보고 박 모 경사 맞습니까?
[이임재]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외부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성민]
경찰에서 도착한 시간을 22시 17분으로 작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한 일이 있죠?
[이임재]
지시한 적 없습니다.
[박성민]
11시 10분경에 파출소 가서 지시 안 했습니까? 고개 끄덕끄덕하고 CCTV 보면서 나온 게 이 부분 아닙니까?
[이임재]
아닙니다. 지시한 적 없습니다.
[박성민]
그러면 그 상황보고서 작성하는 거 봤죠? 이태원 파출소에서.
[이임재]
지금 보니까 잠깐 모니터 앞에 왔다 간...
[박성민]
CCTV에 고개 끄떡끄떡하고 있었죠?
[이임재]
최소한...
[박성민]
직속 상관이, 경찰서장이 사고 이후에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이 경사, 박 모 경사가 작성하고 있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고개 끄덕끄덕한 그 정황을 봤을 때 지시한 거 아닙니까?
[이임재]
지시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길어봐야 1~2초, 2~3초 그냥 그때 당시 제가 옥상에 있다가 현장 점검하기 위해서 1층으로 내려가다가 모니터 쪽에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박성민]
특수본에서 수사 계속 받고 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이임재]
네.
[박성민]
서장님의 초동 지시가, 초동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대별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도착하고 최초 인지 시간이라든지 또 이런 상황보고서가 어떤 때는 기재가 돼 있고 어떤 때는 빠져 있고 이게 전부 다 조작된 게 지금 명백합니다.
[이임재]
의원님 제가 지시한 적도 없을 뿐더러 조작이라는 부분도 어떤 정말 큰 상황 앞에서, 저희 직원분들이 어떤 상황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 개념의 오류나 또 정확한 조치 사항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우선 급하게 상황보고를 하다 보니까...
[박성민]
현장에는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서장님이.
[이임재]
23시 05분에 도착했습니다.
[박성민]
11시 5분에 도착했죠? 그런데 11시 10분에 작성된 이 상황보고서. 11시 10분에 이태원 지구대 파출소로 갔죠?
[이임재]
네.
[박성민]
그때 상황보고서 작성할 때 뒤에서 끄덕끄덕하면서 CCTV 지켜보고 있었고 그래서 이 보고서가 잘못 조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임재]
아니, 그때는 저는 옥상에 있었습니다.
[박성민]
옥상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상황보고서 작성할 때 옆에 있었잖아요.
[이임재]
그때는 한참 더 뒤이고 저는 파출소 도착해서는 조금 이따 바로 올라가서 현장 지휘를 했습니다.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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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오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환]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다시 한 번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깊이 빕니다. 오늘 청문회까지 국정조사를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께서도 참사 당시에 현장에서 현장의 소방관들이 인명 구조 노력에는 깊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일 소방대원들도 눈앞에서 구할 수 없었던 많은 희생 앞에 정신적 고통과 상처 또 자책감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 중에 당시 현장의 상황을 가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명을 잘 해 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소방관으로서 이런 많은 생명이 희생된 참사 진상을 밝히는 일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팀원으로서 현장에 출동했던 류해진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진 증인. 당시에 현장에 최초로 도착하고 출동했던 분 맞습니까?
[유해진]
맞습니다.
[오영환]
구조활동에도 직접 참석하신 것 맞습니까? 소방관으로 근무한 지는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유해진]
19년 됐습니다.
[오영환]
오랜 시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처럼 대규모 희생자가 한 자리에서 발생한 이런 참사 현장은 처음일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유해진]
겪고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오영환]
현장 도착하셨을 때 본인께서 목격하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해진]
빠른 답변을 위해서 원고 참조하겠습니다. 용산소방서 유해진입니다. 이태원 참사 초기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사고 당일 저와 지휘팀장 등이 탑승한 지휘차는 삼각지역에 위치한 용산소방서에서 10시 22분에 출동하였고 국방부 앞에서부터는 극심한 차량 정체로 중앙차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7분, 역시 차량 정체로 사고 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오영환]
증인,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시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 그냥 보신 대로, 기억나는 대로.
[유해진]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고 골목 앞 지점을 도착하였을 때 사고 앞 지점에서는 사람들이 넘어져서 포개져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사람이 사람 위로 밀려서 올라가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사고 앞 지점은 사람들이 숨을 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 위로 밀려서 올라가 있는 형태로 뒷사람의 흉부와...
[오영환]
앞에서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유해진]
아닙니다. 전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판단했고 지휘팀장 지시하에 대원들과 후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넘어가는 동안 저를 포함한 3명은 해밀턴호텔 로비를 통했고 나머지 9명은 오른쪽 골목을 통해서 갔습니다마는 엄청난 많은 인파를 뚫지 못하고 5분이나 걸리는 시간을 통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일부 대원들은 인근 담장이나 테라스를 올라 뛰어넘어가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5분이 걸렸습니다. 뒷지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사고 앞지점 바로 뒤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마는 사고 지점부터 6m나 뒤인 세계음식거리와 맞닿는 골목 지점에도 앞 상황과 똑같은 상황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오영환]
증인. 보통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면 특수한 사고거나 피해가 대규모거나 하면 경찰이나 시청, 구청 이런 유관기관 협력이 필수적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유해진]
엄청나게 출동해서도 충돌해서 또 현장에서도 요청했습니다.
[오영환]
이번에도 사고 초기부터 독촉이 있었고요. 최승범 증인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타 기관에 사고 상황을 전파한다는 것의 의미가 제 시간에 적절한 지원, 또 추가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기본적인 신뢰하에 전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최승범]
맞습니다.
[오영환]
그리고 그런 각 기관들의 재난상황에서의 개별 의무들이 법령으로 구체화돼 있고요. 맞습니까?
[최승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환]
이게 기초자치단체인 구청 외에도 시청이라든지 행정안전부, 경찰 등에도 명확한 구체적 의무들이 명시되어 있죠? 재난대응전문가로서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승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환]
유해진 증인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없이 많이 반복됐던 것이 나오는데 당시 현장에도 경찰들이 도착해 있었고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다급하게 수차례 28차례에 걸쳐 지원 요청이 있었던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유해진]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2명 정도 봤습니다.
[오영환]
그리고 구조작업 중에도 경찰들도 심폐소생술에 참여했지만 수가 너무 부족했다는 말씀입니까? 현장 통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유해진]
현장 통제는 한동안, 한참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영환]
구조작업을 하는데 충분한 경찰 인력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유해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빼놓고 그 빼놓을 사람들 놓을 공간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영환]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이런 현장통제의 실패에서 비롯됐다, 이런 판단도 가능하겠습니까?
[유해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영환]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으로서 도움이 가장 필요했던 그 시간에 경찰 혹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상급기관 등에서 꼭 필요한 시간에 다른 기관들의 지원이나 대응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느꼈습니까?
[유해진]
그렇지 않습니다.
[오영환]
그러면 어떻게 느낍니까?
[유해진]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소방관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없었고 구조한 사람들을 놓을 장소조차도 마련되지 않을 정도로 인파들이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오영환]
당시 현장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증인께서도 그렇고 현장 소방관들에게는, 그리고 누구보다 목격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는 큰 고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도 심리치료 혹은 고위험군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을 겪은 뒤 벌써 두 달이 경과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서야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상황들을 당시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으로서 지켜보시면서 어떤 심정이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해진]
저희 소방관들, 저를 포함한 소방관들 모두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참담한 결과에 유가족분들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 현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서울 서초갑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입니다. 10.29 비극적 참사에 희생되신 희생자 여러분과 또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를 드리고 청문을 제대로 함으로써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임재 증인 잠깐 스톱하시고요.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안 보여서요.
증언대에 좀 나와주세요. 저는 이임재 증인과 김광호 증인 사이에 누가 위증을 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임재 증인은 서울청에 경비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이임재]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은희]
말씀이 지금 달라집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이임재]
그때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은희]
그러면 보고가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까?
[이임재]
그 부분까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은희]
그러면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받았다고 행안위 전체회의,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그 보고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이임재]
제가 확인할... 제가 대기발령 상태고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확인을...
[조은희]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김광호 증인께 묻습니다. 경비기동대 요청이 있었습니까? 용산 경찰서로부터?
[김광호]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서울청에서는 교통기동대 1개 중대 요청 외에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조은희]
그러면 이임재 증인이 저는 위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증을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빠져나가는데요. 이임재 증인은 위증뿐만 아니라 허위 공문서 작성에도 관여한 정황이 굉장히 드러납니다. 지금도 그렇고 11월 16일도 그렇고 참사 상황을 11시경에 알았다고 그랬죠? 그날 제가 물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새벽 1시경에 이태원 파출소에 계셨죠?
[이임재]
네, 아마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은희]
기억합니까? 아니면 있었습니까? 기억한다, 보고받았다, 이렇게 빠져나가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임재]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딱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조은희]
1시라고 하지 말고요. 11시에서 1시 사이.
[이임재]
11시에서 1시 사이입니다.
[조은희]
11시에서 1시 반 사이.
[이임재]
대부분 옥상에 있었습니다.
[조은희]
그러시죠? 그 시각에 용산경찰서 직원이 허위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일 증인이 사고 발생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10시 17분부터 현장 지휘를 했다고 허위보고서가 써집니다. 이거 허위죠?
[이임재]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시간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시에 사실...
[조은희]
증인. 허위지 않습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임재]
지금 와서 보면 시간이 틀렸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 자체가 파출소에 몇 시에 도착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은희]
그러니까 증인은 지금 계속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파악할 시간이 없었다,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발뺌을 하고 계신데요. 그다음에 이 공문서에도 보면 10시 17분에 가용경력 전원 투입하여 현장 대응을 지시하라고 무전지시했다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임재]
시간 자체가 틀렸습니다.
[조은희]
틀렸죠? 이것도 허위 공문서입니다. 몇 시에 이 지시를 한 거죠?
[이임재]
정확하게는 22시 36분경일 겁니다.
[조은희]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시간을 기억하시니까 참 경이로운데요.
[이임재]
나중에 시간을 맞춰본 겁니다.
[조은희]
불리한 것은 시간을 안 맞추고 유리한 것만 시간을 맞추시는데. 당시 무전 녹취록을 보면 10시 35분 18초에 상황실에서 지원 부탁드린다, 압사당하게 생겼다. 그다음에 10시 35분 40초에 가용경력 전원 지원 바란다, 이런 무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시 36분 5초에 통화하고 난 다음에 상황실장과 통화하고 난 다음으로 추정이 됩니다. 조금 전 이태원 직원 동원 사항 가용경력 형사 1팀부터 해서 여타 교통경찰관까지 전부 보내세요. 어떻게 전부 보내라고 하게 됐습니까?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데?
[이임재]
의원님, 잠깐 아까 32분에 112 상황실장과 통화한 내용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통화가 안 됐습니다.
[조은희]
안 됐다 치고요. 통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가용 인력을 다 보냅니까?
[이임재]
그다음 무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너 번 정도가 급한 무전이 나옵니다. 이태원 파출소 전원 다 동원해 주세요. 와이키키 쪽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남자직원이 3번 정도, 여자직원이 1번 정도 급한 무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은희]
잠깐만요. 증인, 상황실장한테 보고받고 통화도 제대로 안 됐는데 가용 인력을 전체 다 보내라고 한 것은 증인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 아니면 증인이 어떻게 본인 확인도 안 하고.
[이임재]
무전에서 일단 전원 보내라는 급박한...
[조은희]
그런 무전이 있으면 무슨 상황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임재]
그래서 그 무전을 해서 일단은 이태원 직원이 요청한 지점에 형사나 교통 다 보내고.
[조은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지금 변명이에요. 왜냐하면 가용인력 전원을 보내라고 지시할 정도면 상황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 됐다고 주장하시거든요. 왜냐. 11시에 사건을 알았다고, 참사를 알았다고 말한 증인의 증언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짜맞추고 있습니다.
[이임재]
책임회피할 생각 전혀 없고요.
[조은희]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임재]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일단이라는 말을 했고 그다음에 그 무전을 한 다음에 수행했던 직원분한테 상황실에 확인을 해봐라, 이런 지시를 했고요. 상황실에 확인해 보니까 특별한 상황이 없다, 이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조은희]
그러면 다시 가용인력을 철수하라고 하셔야죠.
[이임재]
이미 간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조치가 된 것으로 생각한 거죠. 제가 책임 회피하거나 거짓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상호]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진선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마이크 좀 주세요.
[진선미]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현장에 파견됐던 소방관, 유해진 소방관이 진술서를 작성해서 오신 것으로 아까 보였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동의한다면 저희가 그 진술서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타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상호]
괜찮죠? 유해진, 준비해오신 자료 저희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실에서 복사해서 필요하신 분에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경기 화성 권칠승입니다. 경찰청장을 맡고 계신 윤희근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난 12월 27일 기관보고 때 유족 연락처가 있는 명단과 관련해서 정정 발언을 신청해서 발언을 정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윤희근]
네.
[권칠승]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40시간 정도 됐을 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 전원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고 그 명단을 11월 6일 중대본 요구에 따라 중대본에 넘겨줬고 그 이후에는 희생자 가족, 유가족과 관련한 명단은 별도로 관리한 바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인가요?
[윤희근]
네, 맞습니다.
[권칠승]
그러면 그 이전에는 다른 어떤 기관에도 제출한 바가 없으시겠네요?
[윤희근]
11월 6일 중대본에 처음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했다고.
[권칠승]
그 이전에는 다른 기관에 제출하신 바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윤희근]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그런데 서울시는 경찰 자료를 행안부 경유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유족들의 연락처가 있는 명단을 배포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모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족 연락처가 있는 명단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함이 다 있고요. 피해자 성함이 다 있고 이송 병원, 거주지, 발인 일정, 그다음에 유가족 연락처 해서 성함, 관계, 전화번호,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짜가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2시거든요. 이 자료의 작성 일자가. 그러면 서울시하고 서울시 관계자가 증인한 것하고 윤희근 증인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근]
지금 보여주시는 자료가 10월 31일자 자료라고 그러셨죠?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칠승]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은 서울시 진술이나 우리 증인 진술이 모순되기 때문이죠?
[윤희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당시 담당실장 진술을 저도 지금 녹취록을 보고 있는데요. 12월 29일 보고하신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누차 확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 명단은 저희가 변사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신원을 확인해서 관리한 게 맞고요. 다만 사망자와 연관된 유가족에 대해서는 관할서별로 확인을 해서 유가족분들과 연락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져 있는 유가족 명단을...
[권칠승]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는 경찰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유족자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는 명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윤희근]
제가 서울청에 확인한 결과를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청에서는 총 9개 기관에 사망자 명단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행안부, 소방청, 검찰청, 서울시. 이렇게 해서 9개 기관에 돌아가신 분들의 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국적. 이렇게까지는 통보를 해줬다.
[권칠승]
자꾸 지금 섞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유족들의 연락처가 있는 명단.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윤희근]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께 벌써 지난번, 지지난번, 벌써 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사망자 명단은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유가족분들의 명단, 즉 뭐냐 하면 흩어져 있는 개별 정보를 리스트업한 종합적인...
[권칠승]
유가족들과 통화할 수 있는 연락처를 경찰에서 확보를 했잖아요.
[윤희근]
그러니까 개별로 흩어져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권칠승]
어쨌든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안 모아보고 전체를 다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확인했단 말입니까?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말씀을 계속하십니까. 그다음에 서울시와의 진술이 완전히 모순된다는 건 저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입장만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11월 6일 이전에는 그 자료를, 유족자의 연락처가 들어있는 자료를 다른 기관과 공유한 바가 없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죠?
[윤희근]
그렇습니다.
[권칠승]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윤희근]
맞습니다. 11월 2일에 저희가 공문을 수신했고 그다음에 11월 6일에 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신을 하면서 처음으로 사망자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을 중대본에 저희가 통보를 해 준 겁니다.
[권칠승]
그게 11월 6일이라는 거죠? 11월 6일 이전에는 다른 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한 바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희근]
네, 맞습니다.
[권칠승]
좋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가 나왔을 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광호 증인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질문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요. 참사 당일날 마약 단속 예고 문자가 기자들에게 나갔는데 증인께서는 용산서 포함해서 다 확인을 했는데 경찰에서 그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가 없다, 이렇게 증언하셨죠?
[김광호]
메시지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권칠승]
메시지가 나간 적도 없고 그런 메시지가 나가도록 정보를 제공한 바도 없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자들이 인위적으로 돌렸다는 말인가, 이렇게까지도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보시죠. 정보 제공한 적도 없다는 거죠?
[김광호]
개별적으로 기자들이 전화가 와서 우리 여기 나와있는 형사과장이 응대를...
[권칠승]
그러면 용산서 형사과장 나오셨죠? 용산서 형사과장 나오셨죠? 서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확인요청을 받으신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인터뷰]
했는지 안 했는지...
[권칠승]
본인이 담당자인데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최을천]
저는 한 적 없습니다. 서울청에서 기자들한테 풀했는지 안 했는지는.
[권칠승]
확인을 받은 바 없죠?
[최을천]
없다고 확인해 드렸습니다.
[권칠승]
김광호 증인, 사실과 다르잖아요.
[김광호]
저는 이거를...
[권칠승]
사실과 다르잖아요. 확인을 했다면서요. 지난 10월 7일 서초서에서 출입기자들한테 마약 단속 관련해서 서초서 형사과장이 그 내용을...
[최을천]
저는 기자분들께 제가 직접 풀을 해 드린 적은 없고요. 다만 그때 제가 파출소 도착했을 때 기자분들이 파출소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약단속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그래서 제가 문의에 마약 나갈 시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동행취재를 요구를 한 언론사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건 제가 거부를 했고 거부한 이유는 저희가... 기자들한테 제가 알려줬을 겁니다. 제가 능동적으로 알려준 건 아닙니다.
[우상호]
이어서 박성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울산중구의 박성민 의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조사를 하면서 참 참담한 심정일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몇몇 관계자 또 공직자분들의 책임감 있는 판단과 행동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대형 참사를 부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분들에 이번 사고가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임재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구속 중이죠?
[이임재]
네.
[박성민]
이번 핼러윈 축제 때 경찰통제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았고 또 당시에는 미흡한 대응으로 참사의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이임재] 네. [박성민] 그와 관련해서 상황보고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사고 발생 후에 용산경찰서가 최초로 작성한 상황보고서 제1보 봤습니까?
[이임재]
보긴 봤습니다.
[박성민]
작성자가 누구입니까?
[이임재]
작성자는 수사받는 과정에서...
[박성민]
몇 시에 작성됐습니까?
[이임재]
시간까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박성민]
제1보를 보면 10월 29일 23시 57분 36초에 작성이 됐습니다. 4번 조치사항은 11시에 30여 명이 의식이 없고 소방, 경찰, 일반 시민들이 PCR 중이다, 이렇게 제1보 상황보고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에 0시 54분 15초에 동일한 보고라인을 통해서 두 번째 상황보고서를 작성합니다. 1보와 다른 내용이 무엇입니까? 봤습니까?
[이임재]
상황실에서 올로간 상황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민]
그렇죠. 상황보고서.
[이임재]
그 부분은 제가 외부...
[박성민]
허위작성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보는 조치사항에 11시부터 시작해서 11시 5분, 11시 13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2보, 1시간 뒤에 작성된 2보에는 11시 앞에 22시 17분, 10시 17분 경찰서장 현장 도착.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 지휘하는 추가로 기재가 됩니다.
[이임재]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박성민]
네?
[이임재]
제가 그때 당시는 이태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박성민]
특수본에서도 이 관련해서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임재]
그 부분은 다른 상황보고서입니다.
[박성민]
다음 날 제9보에 보면, 상황보고 9보에 보면 다음 달 정오 12시 23분 작성한 9보에 보면 22시 17분 경찰서장 현장 도착.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 지휘했던 2보에 기재됐던 이 부분이 또 사라집니다. 또 빠집니다.
[이임재]
그 부분은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박성민]
이 부분을 모른다고요?
[이임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보고서는 내부 경찰서 치안상황실에서 작성된 상황보고서이기 때문에.
[박성민]
시간, 내용이 1보에서는 11시 시작했다가 2보에서는 11시 17분이 추가로 되고 또 9보에서는 10시 17분 경찰서장이 현장 도착했다는 이 내용이 또 빠집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보고 작성한 사람은 112 치안상황보고 박 모 경사 맞습니까?
[이임재]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외부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성민]
경찰에서 도착한 시간을 22시 17분으로 작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한 일이 있죠?
[이임재]
지시한 적 없습니다.
[박성민]
11시 10분경에 파출소 가서 지시 안 했습니까? 고개 끄덕끄덕하고 CCTV 보면서 나온 게 이 부분 아닙니까?
[이임재]
아닙니다. 지시한 적 없습니다.
[박성민]
그러면 그 상황보고서 작성하는 거 봤죠? 이태원 파출소에서.
[이임재]
지금 보니까 잠깐 모니터 앞에 왔다 간...
[박성민]
CCTV에 고개 끄떡끄떡하고 있었죠?
[이임재]
최소한...
[박성민]
직속 상관이, 경찰서장이 사고 이후에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이 경사, 박 모 경사가 작성하고 있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고개 끄덕끄덕한 그 정황을 봤을 때 지시한 거 아닙니까?
[이임재]
지시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길어봐야 1~2초, 2~3초 그냥 그때 당시 제가 옥상에 있다가 현장 점검하기 위해서 1층으로 내려가다가 모니터 쪽에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박성민]
특수본에서 수사 계속 받고 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이임재]
네.
[박성민]
서장님의 초동 지시가, 초동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대별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도착하고 최초 인지 시간이라든지 또 이런 상황보고서가 어떤 때는 기재가 돼 있고 어떤 때는 빠져 있고 이게 전부 다 조작된 게 지금 명백합니다.
[이임재]
의원님 제가 지시한 적도 없을 뿐더러 조작이라는 부분도 어떤 정말 큰 상황 앞에서, 저희 직원분들이 어떤 상황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 개념의 오류나 또 정확한 조치 사항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우선 급하게 상황보고를 하다 보니까...
[박성민]
현장에는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서장님이.
[이임재]
23시 05분에 도착했습니다.
[박성민]
11시 5분에 도착했죠? 그런데 11시 10분에 작성된 이 상황보고서. 11시 10분에 이태원 지구대 파출소로 갔죠?
[이임재]
네.
[박성민]
그때 상황보고서 작성할 때 뒤에서 끄덕끄덕하면서 CCTV 지켜보고 있었고 그래서 이 보고서가 잘못 조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임재]
아니, 그때는 저는 옥상에 있었습니다.
[박성민]
옥상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상황보고서 작성할 때 옆에 있었잖아요.
[이임재]
그때는 한참 더 뒤이고 저는 파출소 도착해서는 조금 이따 바로 올라가서 현장 지휘를 했습니다.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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