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분야 품목관세 대비 정부·업계 간담회 개최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반도체 업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가 발표되는 등 미 정부發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반도체 품목 관세도 예고하고 있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외發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정부나 기업 혼자의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협력해 대응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 반도체산업이 격동의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對美 협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두 차례 방미하여 美 상무·에너지 장관 등과 협의한 바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통상교섭본부장이 對美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차원에서 긴밀한 對美 협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수출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기업 애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AI컴퓨팅 센터'에 국산 AI 반도체 도입을 적극 확대하고, 중동·동남아 등의 AI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수출 활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우리 반도체의 新수요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관세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유치 전쟁”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투자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전력, 폐수처리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한도를 확대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클러스터를 차질없이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3월, 반도체 세액공제 5%포인트 상향 조정에 이어 공제대상 기술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기에 조성하여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를 가로막는 에너지·환경 분야의 각종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기초체력을 키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소부장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도체 소부장 자립화에 한 획을 그을 ‘트리니티 팹 구축 사업'도 상반기 중 운영법인을 설립하겠습니다.

앞으로 트리니티 팹이 실증 지원뿐 아니라 소부장 R&D와 인력양성의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팹리스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설계·검증 지원을 위한 첨단장비 신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반도체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반도체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업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