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타이완, 오늘 경제협정 'ECFA' 서명 [김승재, 베이징 특파원]](https://www.ytn.co.kr/img/news/thumb_defaultv2.jpg)
AD
[앵커멘트]
중국과 타이완이 오늘 오후 양안 간 경제협력 기본협정인 ECFA에 서명합니다.
이로써 중국과 타이완의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CFA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망을 알아봅니다.
베이징 김승재 특파원 연결합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경제협정 서명이 오늘 오후 이뤄진다죠?
[리포트]
중국과 타이완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이번 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이 5번째 회담으로 협정 체결을 위한 서명이 오늘 오후 이뤄집니다.
중국과 타이완이 체결할 협정의 명칭은 경제협력 기본협정, ECFA 즉 엑파입니다.
ECFA는 서문과 5장 16조, 5개 부속 문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CFA는 기본적으로 지난 1월부터 발효된 중국과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FTA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홍콩과 체결한 협정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 즉 세파와 비교를 해보면 ECFA는 CEPA보다 높은 수준의 FTA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질문]
중국과 타이완이 오늘 서명하게 될 경제협정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답변]
ECFA의 가장 큰 특징은 '조기수확' 프로그램이란 것입니다.
'조기수확'이란 중국과 타이완 양측이 시급을 다투고 상호 이해가 큰 품목에 대해 우선 관세율을 폐지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양측이 최대한 빨리 상호 개방을 통한 제도적인 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ECFA 협상 과정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부분 역시 중국과 타이완 양측이 각각 '조기수확' 리스트에 어느 정도의 품목을 포함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측은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조기수확 품목과 대상 업종에 합의했습니다.
상품무역에서 조기수확 품목은 총 806개로 타이완보다 중국의 개방 폭이 훨씬 큰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중국이 협상 과정에서 타이완에 대해 크게 양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훨씬 큰 성과를 얻을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수확 프로그램은 중국과 타이완의 ECFA에만 있고 중국과 홍콩, 마카오 간의 협정인 CEPA에는 없는 것입니다
[질문]
이러한 조기수확 품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요?
[답변]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상품무역의 조기수확의 경우 모두 800여 개 품목을 2년 내 3단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한 뒤 최종 무관세를 시행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타이완에 개방하는 것은 화공제품과 기계, 전자, 자동차부품 등 10가지 종류의 539개 품목으로 지난해 타이완으로부터의 총 수입액의 16%를 차지합니다.
타이완이 중국에 개방하는 것은 석유화학제품과 기계, 방직 등 4종류의 267개 품목으로 지난해 기준 중국으로부터 총 수입액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무역 조기수확 프로그램에서 타이완은 중국에 비해 품목 수는 2배, 금액으로는 5배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무역의 경우 중국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11개 서비스 업종에 대해 타이완에 개방할 계획이고 타이완은 은행 등 9개 업종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질문]
중국과 타이완의 이번 경제협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답변]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공개돼야만 정확히 진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ECFA 협정 품목에는 한국이 진출하고 있는 분야도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부품과 전자, 기계 분야 등 상당 부분에서 한국의 대 중국 수출품목과 겹쳐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타이완 간의 치열한 경쟁구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타이완 경제가 수그러들기 전에 중국 전체 수입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일본 1위 타이완 2위 한국 3위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한국이 앞질러 2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번 ECFA 체결로 다시 타이완이 우리나라를 앞지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타이완과의 경쟁 구도가 비단 중국 시장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전망도 있다죠?
[답변]
이번 협정은 타이완의 국제사회 복귀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현재 중남미 5개 나라와만 FTA를 체결한 상태인데요.
이는 타이완 전체 교역의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타이완은 이번 중국과의 ECFA 협정 체결로 앞으로 일본과 미국, 유럽과의 FTA 추진에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결국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와 경제협정을 체결한 것처럼 타이완이 홍콩, 마카오와도 경제협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돼 동아시아 내에서도 매우 복잡한 경쟁 구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ECFA 협정 체결은 우리나라로서는 각별히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중국과 타이완이 오늘 오후 양안 간 경제협력 기본협정인 ECFA에 서명합니다.
이로써 중국과 타이완의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CFA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망을 알아봅니다.
베이징 김승재 특파원 연결합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경제협정 서명이 오늘 오후 이뤄진다죠?
[리포트]
중국과 타이완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이번 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이 5번째 회담으로 협정 체결을 위한 서명이 오늘 오후 이뤄집니다.
중국과 타이완이 체결할 협정의 명칭은 경제협력 기본협정, ECFA 즉 엑파입니다.
ECFA는 서문과 5장 16조, 5개 부속 문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CFA는 기본적으로 지난 1월부터 발효된 중국과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FTA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홍콩과 체결한 협정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 즉 세파와 비교를 해보면 ECFA는 CEPA보다 높은 수준의 FTA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질문]
중국과 타이완이 오늘 서명하게 될 경제협정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답변]
ECFA의 가장 큰 특징은 '조기수확' 프로그램이란 것입니다.
'조기수확'이란 중국과 타이완 양측이 시급을 다투고 상호 이해가 큰 품목에 대해 우선 관세율을 폐지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양측이 최대한 빨리 상호 개방을 통한 제도적인 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ECFA 협상 과정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부분 역시 중국과 타이완 양측이 각각 '조기수확' 리스트에 어느 정도의 품목을 포함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측은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조기수확 품목과 대상 업종에 합의했습니다.
상품무역에서 조기수확 품목은 총 806개로 타이완보다 중국의 개방 폭이 훨씬 큰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중국이 협상 과정에서 타이완에 대해 크게 양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훨씬 큰 성과를 얻을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수확 프로그램은 중국과 타이완의 ECFA에만 있고 중국과 홍콩, 마카오 간의 협정인 CEPA에는 없는 것입니다
[질문]
이러한 조기수확 품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요?
[답변]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상품무역의 조기수확의 경우 모두 800여 개 품목을 2년 내 3단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한 뒤 최종 무관세를 시행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타이완에 개방하는 것은 화공제품과 기계, 전자, 자동차부품 등 10가지 종류의 539개 품목으로 지난해 타이완으로부터의 총 수입액의 16%를 차지합니다.
타이완이 중국에 개방하는 것은 석유화학제품과 기계, 방직 등 4종류의 267개 품목으로 지난해 기준 중국으로부터 총 수입액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무역 조기수확 프로그램에서 타이완은 중국에 비해 품목 수는 2배, 금액으로는 5배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무역의 경우 중국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11개 서비스 업종에 대해 타이완에 개방할 계획이고 타이완은 은행 등 9개 업종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질문]
중국과 타이완의 이번 경제협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답변]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공개돼야만 정확히 진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ECFA 협정 품목에는 한국이 진출하고 있는 분야도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부품과 전자, 기계 분야 등 상당 부분에서 한국의 대 중국 수출품목과 겹쳐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타이완 간의 치열한 경쟁구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타이완 경제가 수그러들기 전에 중국 전체 수입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일본 1위 타이완 2위 한국 3위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한국이 앞질러 2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번 ECFA 체결로 다시 타이완이 우리나라를 앞지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타이완과의 경쟁 구도가 비단 중국 시장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전망도 있다죠?
[답변]
이번 협정은 타이완의 국제사회 복귀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현재 중남미 5개 나라와만 FTA를 체결한 상태인데요.
이는 타이완 전체 교역의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타이완은 이번 중국과의 ECFA 협정 체결로 앞으로 일본과 미국, 유럽과의 FTA 추진에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결국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와 경제협정을 체결한 것처럼 타이완이 홍콩, 마카오와도 경제협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돼 동아시아 내에서도 매우 복잡한 경쟁 구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ECFA 협정 체결은 우리나라로서는 각별히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