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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이들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넘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는 소요죄가 적용될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법원습격 #법원 #현행범 #구속영장
제작 : 송은혜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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