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어려운 이유는? 김민지 교수와 함께하는 젠더 대담

[앵커]
젠더와 성소수자 이슈를 둘러싼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독일의 성별자기결정법부터 미국의 DEI 정책 후퇴, 베트남의 성평등 문제까지,

각국의 법과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김민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독일에서 성별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성별 자기 결정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민지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누가 봐도 여성의 신체니까 여성으로 허가해 주겠어." 혹은 "남자의 신체니까 남자로서 허가해 주겠어." 이런 접근을 탈피해서 "나는 남성으로 정체화하느냐 여성으로 정체화하느냐"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겠다.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그것(정체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삶을 살아나갈 사람도 그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개개인의 선택의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는 입장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앵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느 나라든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이런 젠더 이슈냐 성 소수자 이슈가 조금씩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김민지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과거에는) 열심히 살면은 이제 집도 해결이 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의 삶은 나보다 더 더 낫게 될 어떤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이랬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힘든 삶에서 이런 불평등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어떤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이슈이잖아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룹들 때문에 내가 이렇구나." 미국에서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여성 때문에 내가 역차별을 받고 있구나, 여성 때문에 내가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더 나의 능력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들에 비해서 평가 절하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탓할 /희생양을 찾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제 이런 다양성 정책이 폐기되고 있잖아요. 어떤 노동시장이나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민지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직접적인 어떤 그 타격은 여성을 비롯한 이민자든 소수자들에게 이제 가게 되는 거겠죠.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뭡니까? 왜 우리가 북극곰의 삶에 신경을 쓰는 거죠. 북극곰이 살기 힘든 지구에서는 그 누구도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노동 시장이나 경제 거시 경제에 대한 영향도 장기적으로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됩니다. 조직의 생산성이라든지 국가의 부라든지 아니면 거시적인 어떤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우리나라를 좀 살펴보면요. 이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민지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인데 이 법안이 흥미로운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법안을 원치 않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소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집결해 그러니까 집결해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앵커]
차별금지법이 이제 정착이 되는 과정에 아무래도 여러 혼란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래도 그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김민지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사실 다양한 사회 제도에서 이렇게 동시적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학교도 그렇고 공중 화장실도 그렇고 공중 목욕탕도 그렇고 탈의실도 그렇고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성별 이분법)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동성혼만 합법화한다고 혹은 성별만 자기가 결정하게 할 수 있게 한다고 이 문제들이나 우려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사회 제도들이 동시에 이제 발 맞춰서 변화되어야 되겠지요.]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