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 돕는다"…캐나다 장애인 복지 제도

"장애인 자립 돕는다"…캐나다 장애인 복지 제도

2025.04.20. 오후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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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이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개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일상 속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와 비영리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이은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진지한 얼굴로 영상 편집을 배우는 사람들,

영상 콘텐츠를 만들면서 기술적인 훈련은 물론 보람도 함께 느낍니다.

발달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캐나다 밴쿠버의 한 비영리 기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는 수업 시간입니다.

[이찬하 / 고기능 장애인·편집자 : 지금 보시다시피 매주 화요일마다 영상 편집 돕고 있고 매주 토요일 와이트 팟이라는 그 식당에서 매주 토요일에 일합니다. 또 어떤 때는 재미로 작곡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일상 프로그램은 물론 다른 가정과 함께 생활하는 이른바 '홈 셰어링'제도를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 20여 명의 자립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소통이 어려울 수 있는 장애인에게 가족 이외에도 안정적인 인간관계와 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이보상 / 장애인 지원 비영리기관 관계자 : 저희 기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모가 죽은 이후에 우리 장애 자녀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 줄 것인지 이게 가장 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거리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이러한 비영리기관의 운영 배경에는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는 수준의 장애인은 약 8백만 명,

15세 이상 인구의 27%에 이릅니다.

이들을 위해 캐나다 정부는 장애인 소득 지원과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고용 지원 등의 복지 차원에서 매년 46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 4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레이첼 플랜트 / 비영리기관 디렉터 : 캐나다 장애인 복지 시스템은 각 주 정부 복지 혜택에 캐나다 연방 복지를 더한 것입니다. 저희는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을 장애인이 잘 신청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지원 금액은 한 달에 2백 달러 정도로 적은 금액으로 보이긴 하지만 1년에 2천4백 달러를 받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장애적금(RDSP)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연방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지원해주는 만큼 목돈마련에 큰 보탬이 됩니다.

일할 수 없는 장애인도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주목하는 건데,

저축 보조금, 장애 연금, 주거 지원, 재정 교육 등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도록 전방위적 복지 구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지은 / 발달 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 : 한국은 장애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장애 대신) '스페셜 니즈'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캐나다에는) 발달장애 아이들이 부모님이 특별히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장애 연금 같은)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장애인이 '진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정책에 반영하는 캐나다의 사례가 장애 복지 모델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월드 이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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