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8월 21일)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8월 21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 21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315명입니다.

이는 지난 2월과 3월 대구 집단감염 이후 처음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서울 125명, 경기 102명, 인천 17명 등 신규 환자는 수도권에서 총 224명으로 환자의 4분의 3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나머지 71명의 환자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이 전국 각 지역에서 환자로 확진됨에 따라 환자 발생 지역과 발생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 11명, 강원 9명, 부산 8명 등 그간 환자 발생 수가 많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환자가 10명 내외로 발생하였으며 수도권의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18시 기준으로 총 3415명을 검사하였고 이 가운데 확진자는 총 739명입니다.

현재까지 12개 시도에서 환자 발생이 신고되고 있어 전국적인 전파로 이어지는 양상이고 직장, 의료기관, 다른 종교시설 등 총 18개의 시설에서 추가전파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와 오늘 아침 서울시, 경찰청과 합동으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나 교회 측의 비협조로 추가적인 자료는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고발조치하였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자료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검사와 격리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어 방역에 애로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역학조사 방해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손해배상청구 등도 적극 시행할 것입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8월 20일 12시 기준으로 총 60명의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회 참석자를 파악하기 위해 행사 주최측에 참가단체 명단을 요청하는 한편 전세버스 운전자 명단을 확보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화문 인근의 통신 3사 기지국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30분 이상 체류하였던 1만 5000여 명의 정보를 확보하고 이들에게 검사를 즉시 받을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의 방문자들과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은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집에 머물러주시길 재차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서 오직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기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불안감을 파고드는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를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을 신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대규모 유행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인지의 기로에 선 엄중한 상황입니다.

잠복기와 세대기를 고려하면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집회 등에서 이어지는 집단감염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입니다.

반면에 지난 8월 15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확산 억제 효과도 주말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지키고 추적을 신속하게 하는지에 따라 금주 이후의 유행 양상이 결정될 것입니다.

정부는 추적과 검사, 격리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치료를 위한 수도권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치료 병상은 현재 74개 병상의 여유가 있지만 일주일 이내에 30개, 2주일 이내에는 추가로 30개 병상을 확보하여 총 60개의 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병원의 입원 병상은 현재 672개 병상의 여유가 있고 90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다음 주까지 총 4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758명의 추가 입소가 가능해집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하고 특히 수도권 주민들은 주말에 약속을 잡거나 외출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집에 머물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됨에 따라 이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를 갖추는 데 중소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교회의 비대면 예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카카오TV 등 방송 플랫폼 이용 방법을 전용 콜센터를 통해서 안내하는 한편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하여 총 50기가 데이터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바로 이번 주말부터 개시하며 앞으로 두 달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부산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강화된 학교 내의 밀집도 최소화 조치 등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달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주요 교육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EBS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등의 사이트에 대해 모든 학생들이 연말까지 데이터 요금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식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데 있어서 위약금 분쟁과 관련하여서도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결혼식 날짜를 연기하고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이를 수용하여 결혼식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 보증인원을 기존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신 한국예식업중앙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식업중앙회 회원이 아닌 예식업체에 대해서는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 권고하고 업계의 자율 시행을 위하여 모범사례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변화가 국민의 일상과 기업활동 모두에 계속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을 고려한 위약금 면책과 감경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약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전공의 집단휴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업을 강행함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며 코로나19의 엄정한 상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는 정책추진을,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각각 유보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협의를 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책의 전면 철회를 고수하며 집단휴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단휴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집단휴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병원별로 다르겠으나 일부에서는 진료대기 시간이 다소 길어지고 수술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응급실이나 대형병원 등에는 응급, 중증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증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코로나19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행동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극복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국민, 의료계,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의 신설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에 논의할 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이 문제 때문에 직접 관련도 없고 책임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