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Y터뷰③]비 변호인 "커뮤니티 글 게시자, 사기주장 당사자 A씨 아닌 손자"

[단독Y터뷰③]비 변호인 "커뮤니티 글 게시자, 사기주장 당사자 A씨 아닌 손자"

2018.11.30. 오후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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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Y터뷰③]비 변호인 "커뮤니티 글 게시자, 사기주장 당사자 A씨 아닌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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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 모친의 채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작성자는 A씨 본인이 아닌 그의 손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YTN Star는 오늘(30일) 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파트너스 김남홍 변호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27일 진행된 비 측과 A씨의 만남에서 오간 이야기 그리고 향후 진행할 법적 절차에 대해 전해들었다.

앞서 A씨 측과 비 측의 갈등은 지난 26일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게시자는 비의 부모가 88년부터 04년까지 쌀 1700만원어치, 현금 800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

이에 다음 날인 27일 비의 부친과 소속사 대표가 A씨 측을 만났지만 갈등은 봉합되지 못했다. 만난 자리에서 A씨가 채무 액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의 근거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고, 대신 "남편이 똑똑했으면 마누라가 죽었겠어?" 등 모욕적 언행을 한 것.

비 측과의 만남 이후 A씨 측은 지난 29일 새벽 "비 측에서 낸 공식입장에 대한 반박과 비 아버지 만난 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 돈 받고 끝내라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저는 빌려줬던 돈 받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이는 A씨가 아닌 그의 손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기에 비 측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작성한 A씨의 손자가 우선적으로 고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부모님에 대한 모욕, 공갈 등을 적용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고소 개상은 검토를 더 해봐야겠지만 허위사실을 올린 자체는 손자이므로 먼저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티스트에 대해 야반도주, 잠적, 문전박대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허위적인 이야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사는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훼손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은 명백히 밝히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단, A씨 측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다면 선처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김 변호사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손자 분이 모르는 것 같더라. 지금이라도 허위사실을 올린 것에 대해 커뮤니티에 새 글을 올려 공개적인 사과를 한다면 법적 조치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하 비 법률대리인과의 일문일답

YTN Star: 사기 주장 상대방 측에서 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했나?

김남홍 변호사: 없다. 채무 액수는 차용증이나 어음원본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원본이 효력을 갖는다. 상대방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장부를 공개했는데, 장부는 어떤 식으로든 추가 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 난감할 수밖에 없다.

YTN Star: A씨 측에서 지난 26일 그리고 29일 온라인 상에 돌아가신 비 어머니의 채무 불이행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는데.

김남홍 변호사: A씨의 손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올린 것이다. 글을 보면, 야반도주, 사기, 문전박대 등 자극적인 단어를 많이 썼다. 비 씨의 가족은 90년대 초반에 그쪽에 살고 계셨고, 비가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서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는데 파렴치하게 만들어놓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연예인에게는 너무 치명적이다. 사실이 아닌 건 분명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YTN Star: 향후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하는데 고소 대상과 적용시킬 혐의는 무엇인가?

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부모님에 대한 모욕, 공갈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의 손자가 먼저 대상이 될 것 같고, 세부적인 내용은 더 검토해볼 예정이다.

YTN Star: A씨의 손자가 올린 글이 커뮤니티에 아직 게시되어 있다.

김: A씨의 손자는 비의 부친과 A씨가 만날 때 그 자리에 나중에 나타나서 얘기를 했다.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모르는 것 같더라. 만남 이후 소속사 측에 연락이 왔고, 소속사 대표가 부모님이 안계시냐고 하니까 바꿔주지 않고 손자 본인만 계속 이야기를 했다. 지금이라도 허위사실을 올린 것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한다면 법적 조치를 진행 안할 수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시 글을 올리길 바란다.

YTN Star: 현재 비 씨의 상태는 어떤가.

김: 다들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나. 비는 늘 병환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다. 부친과 만난 자리에서 A씨가 "남편이 똑똑했으면 마누라가 죽었겠어?" 등 고인을 모욕하는 언행이 나온 것을 전해듣고 비가 울먹였다. 울분에 찬 상태고, 속이 많이 상해있는 상황이다.

YTN Star: 고소장 접수는 언제쯤 예정하나.

김: 이르면 다음주 초로 예정하고 있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 = YTN Star 김태욱 기자(twk55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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