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유승준, 소송 위해 F-4비자 신청…고향이라 한국 들어오고파? 병무청·외교부 강경 대응 예상 [종합]

유승준(스티브 유)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30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생방송 '연중 라이브'에서는 유승준의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연중 이슈'는 18년째 입국 금지로 논란의 중심에 선 유승준에 대해 다뤘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병무청과 외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계속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2020 국방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모 병무청장에게 보내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을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18년 이상이 흐른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 취득했다고 간주되어 입국금지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관 장관 또한 유승준에 대해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6일 '2020 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유승준은 '장관님,' 이라며 다시 한번 "입국을 허락해달라"는 장문의 호소문을 게재했다. 그는 자신을 일계 연예인으로 표현하며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악영향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라고 주장했다.

왜 유승준은 대한민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걸까. 김형수 법률 대리인은 "유승준이 한국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냈으며, 한국이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또 연예 활동을 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기억과 추억이 있어서 들어오고 싶은 거"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위해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 F-4비자다. 관광을 조건으로 입국과 체류를 허가하는 일반 관광 비자와는 다르게, 선거권과 피선서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경제 활동이 가능한 비자다.

단지 한국이 그리워 입국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왜 유승준은 관광 비자가 아닌 F-4 비자를 신청했을까. 김형수 법률 대리인은 "현재 유승준은 영구적 입국금지가 되어있어 어떤 비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재외동포 F-4를 신청한 것은 소송상의 목적이다. 관광비자는 일반 외국인이 신청하는 비자라서,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F-4이 판결을 받아볼 수 있는 유일한 비자"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F-4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그리고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해 최종 승소했다. 그는 올 7월 비자 재신청했으나 거부됐고,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다시 한 번 영권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중이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처음 입국금지를 했을 때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입국을 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 요건을 다 갖춰라,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한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을 어느 정도 될까.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는 "그가 입국 하려면 그 전에 병역 의무에 관련해 대체 복무나 사회봉사 등 과정이나 태도가 있어야 했는데, 그런 것 없이 갑자기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에서 입국 요구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승준이 한국의 외교부와 병무청이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정부나 국민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여론 악화시키고 입국 어렵게 만드는 근원적 이유를 전했다.

김은정 기자 ekim@tvreport.co.kr / 사진=방송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