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中 보복 피해 최대 17조"...손 놓았던 정부

[앵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예상되는 피해가 최대 17조 원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보복은 없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이대건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사드 보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하루 하루 새로운 소식이 들어올 정도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중국 SNS에 올라온 동영상입니다.

롯데에서 생산하는 소주를 중장비로 뭉개기도 하고, "롯데는 중국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도 눈에 뜁니다.

중국 현지에서 롯데에 대한 보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롯데마트 직원: 많은 지점이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들었어요. 이곳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잇따라 불허 하면서 중국인 관광도 계속해서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은규 / 대구시 해외관광팀장 : 27일부터 들어오기로 된 6백 명이 취소됐습니다.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동남아 지역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가에서도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의 소비재 수출과 중국 관광객이 각각 20% 줄어들면 한국의 GDP도 0.25%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관심은 중국의 보복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 지입니다.

특히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특히 중국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중국도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모두 천2백24억 달러에 이릅니다.

전체 우리나라 수출액의 25% 이상으로 세계 교역국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이 달성한 흑자 규모도 지난해 3백74억 달러로 이 또한 무역 상대국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수출 관련 보복으로 확대될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사드 보복'이 확대되면 우리나라 경제 손실이 최대 1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민간 연구소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과거 일본의 피해보다도 큰 수준입니다.

[장우애 /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한국 수출 제품 전반에 걸쳐서 수입 통관 지연을 확대하거나 보복의 폭이 넓어지고 공식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중국도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올해 초만 해도 정부가 보복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기자]
적어도 공식적인 입장만 놓고 보면 보복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 결정 직후 한 전망입니다.

이어 지난해 9월에 나온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발언도 비슷했습니다.

[윤병세 / 외교부 장관(지난해 9월) : 현재 이것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경제 보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복성 조치가 확대되던 지난해 12월에도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는 제한적, 그러니까 가능성이 작다고 봤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부의 전망은 낙관적이었던 셈입니다.

[앵커]
중국이 실제로 '사드 보복'에 나설지, 정부가 정말 몰랐을까요?

[기자]
공식적으로는 비교적 낙관적으로 봤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8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업무 일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외교 라인을 통해 사드 보복을 감지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대응책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WTO, 국제무역기구 제소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사전에 위험성도 인지했고 대응책도 검토했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입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서야 정부는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치면서 뒤늦게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 정부 외교의 현주소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