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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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오후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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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거 아닙니까?

[윤호중]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원]
장제원입니다. 총장님 오랜만입니다.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전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임명장 줄 때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그 말 곧이곧대로 믿어셨어요. 그 말 그대로 믿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고 칼을 휘두르니까 이 지금 날벼락 맞는 것 아닙니까. 그거 빈말이에요. 그거 반어법이에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나 빼고. 내 측근 빼고. 그 얘기였어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할 때는 쥐고 있다가 마사지하고 뭉개고 깔고 앉았다가 흐지부지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모욕을 안 당하죠. 총장님, 이 나라는 아직까지 권력자 앞에 머리 조아리고 고개 숙이고 조아리고 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야야, 모난 놈이 정 맞는다라고 울부짖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추미애 장관께서 취임 10개월 만에 3번의 수사지휘권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사기꾼의 세 치 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할 때 사기꾼 한 모 씨. 사기, 횡령 20년 선고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이 감찰 중에 있어요.

두 번째 지휘권 발동이 뭡니까? 한동훈 사건, 이철 사기 징역 14년 선고받고 지 모 씨 사기횡령전과 5범. 지금까지 뭐 결론 났습니까? 폭행사건 나고 독직사건 나고. 이번에 라임 사건이요? 이거 1000억대 사기, 횡령. 사기 혐의로 지금 구속돼있는 사람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은 사기꾼을 보호하는 이 능력이 눈물겨워요. 사기꾼과 결탁해서 정치를 하는 건지, 사기꾼의 세 치 혀를 이용해서 검찰을 장악하는지. 왜 대한민국이 검찰총장의 말보다 사기꾼 말을 더 믿는 이 나라를 만드는 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기꾼이 검찰총장을 몰아내는 이런 나라가 되어 버린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사과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제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대형 금융사기범들을 신속하게 수사해서 피해자들 울분을 빨리 못 풀어드린 것,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사기꾼들 세치 혀에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막 발동해서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배제시킵니까? 팩트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추미애 장관 수사권 이 난동. 빌미가 된 김봉현 사건. 이 편지 내용 팩트체크해 볼게요. 이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총장이 내 마음대로 내 좋아하는 사람, 내 수하, 수사팀 만들어서 이 수사 검사들이 66회 김봉현이 마구잡이로 불러서 강압하고 회유하고 협박해서 여권 정치인들 불러. 야~ 강기정 정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너 보석해 줄게. 이렇게 압박해서 대검 반부패부장 패싱하고 검찰총장하고 직거래해서 짬짬이 해가지고 이 사건을 이렇게 누락시키고. 여권은 압박하고 야권은 봐준 이런 사건이다. 그래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어떤 겁니까? 그런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