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⑦

[윤호중]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거 아닙니까?

[윤호중]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원]
장제원입니다. 총장님 오랜만입니다.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전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임명장 줄 때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그 말 곧이곧대로 믿어셨어요. 그 말 그대로 믿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고 칼을 휘두르니까 이 지금 날벼락 맞는 것 아닙니까. 그거 빈말이에요. 그거 반어법이에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나 빼고. 내 측근 빼고. 그 얘기였어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할 때는 쥐고 있다가 마사지하고 뭉개고 깔고 앉았다가 흐지부지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모욕을 안 당하죠. 총장님, 이 나라는 아직까지 권력자 앞에 머리 조아리고 고개 숙이고 조아리고 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야야, 모난 놈이 정 맞는다라고 울부짖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추미애 장관께서 취임 10개월 만에 3번의 수사지휘권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사기꾼의 세 치 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할 때 사기꾼 한 모 씨. 사기, 횡령 20년 선고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이 감찰 중에 있어요.

두 번째 지휘권 발동이 뭡니까? 한동훈 사건, 이철 사기 징역 14년 선고받고 지 모 씨 사기횡령전과 5범. 지금까지 뭐 결론 났습니까? 폭행사건 나고 독직사건 나고. 이번에 라임 사건이요? 이거 1000억대 사기, 횡령. 사기 혐의로 지금 구속돼있는 사람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은 사기꾼을 보호하는 이 능력이 눈물겨워요. 사기꾼과 결탁해서 정치를 하는 건지, 사기꾼의 세 치 혀를 이용해서 검찰을 장악하는지. 왜 대한민국이 검찰총장의 말보다 사기꾼 말을 더 믿는 이 나라를 만드는 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기꾼이 검찰총장을 몰아내는 이런 나라가 되어 버린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사과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제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대형 금융사기범들을 신속하게 수사해서 피해자들 울분을 빨리 못 풀어드린 것,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사기꾼들 세치 혀에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막 발동해서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배제시킵니까? 팩트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추미애 장관 수사권 이 난동. 빌미가 된 김봉현 사건. 이 편지 내용 팩트체크해 볼게요. 이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총장이 내 마음대로 내 좋아하는 사람, 내 수하, 수사팀 만들어서 이 수사 검사들이 66회 김봉현이 마구잡이로 불러서 강압하고 회유하고 협박해서 여권 정치인들 불러. 야~ 강기정 정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너 보석해 줄게. 이렇게 압박해서 대검 반부패부장 패싱하고 검찰총장하고 직거래해서 짬짬이 해가지고 이 사건을 이렇게 누락시키고. 여권은 압박하고 야권은 봐준 이런 사건이다. 그래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어떤 겁니까? 그런 겁니까?

[윤석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라임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2월에 검사를 더 추가 파견을 하라 했고 제가 네 사람을 추천해 줬습니다마는 그 사람 중에 둘은 건강이 안 좋아서 송삼현 검사님 직접 접촉을 해보고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임 사건 수사팀이 전부 13명인데요. 제가 처음에 네 사람 추천했을 때는 둘은 신라젠 보내고 둘은 라임 보내고, 나머지는 남부에서 자체 충원을 해봐라.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일이 있어서 못 갈 수도 있으니 직접 접촉해 봐라, 이렇게 했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중앙지검에서 제가 2년 좀 넘도록, 또 특검에서 한 2년 반 정도를 젊은 검사들을 데리고 일을 했기 때문에 유능한 검사들 중에 지금 현재 업무로드가 많지 않은 사람들을 제가 추천해 준 거고 그 결정, 그 후에 또 수사팀 보강은 그건 전부 남부지검이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장제원]
그러니까 이 진술 자체도 오늘 남부지검장은 사퇴의 변에 보면 다 틀려요, 팩트도. 총 55회 소환을 해서 범죄혐의 59회 조사를 하고 54회는 변호사가 입회했고 조서도 58건 다 작성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했고 문서는 그대로 보관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다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자기 사건입니다.

[장제원]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사기꾼 수사하는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습니까? 참 허망한 사기를 쳐도 골고루 쳐야지. 두 번째, 야권 정치인. 윤 모 전 검사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어떤 야권 정치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억대의 로비 자금을 받았다, 이런 진술을 자기가 여러 번 했는데 수사 안 했다. 이거 뭉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뭉갰습니까?

[윤석열]
일단 그분에 대한, 그 윤 모 씨에 대한 첩보는 그 양반이 아니고 다른. 다른 이 모 씨한테서 나왔고 이분은, 김봉현 씨는 그 진술을 한 적도 없고 그 일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첩보를 남부지검장한테 처음 받은 게 5월 21일입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5월 21일인데 그때는 아마 제 기억에 김봉현 씨가 수원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넘어가기 전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김봉현 씨하고 같이 일했다가 청와대 행정관 하다가 먼저 구속이 됐던 분이 김봉현 씨한테 들은 얘기들을 좀 해놨고.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얘기 없었고, 김봉현 씨가 본격적으로 남부에서 자기 로비 부분을 진술하기 전에 다른 이 모 씨한테서 전문으로 들은 얘기를 남부지검장이 저한테 첩보보고를 한 겁니다.

[장제원]
아까 하신 말씀이고, 세 번째, 자꾸만 검사 비위 문제 가지고 사과하라, 사과하라 그러는데 이거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기사 보고 아셨다면서요?

[윤석열]
전혀 못 받았고요. 제가 16일 처음 기사가 나서 법무부가 감찰을 그다음 날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감찰 대상이냐. 이 정도 받아먹었으면 김영란법, 최소한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뇌물은 안 되더라도 김영란법 위반이니까 이게 수사 대상 아니냐.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 했고요. 저는 지금 거기서 배제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그 수사 결과를 보고 지금 당사자들이 저는 어떻게 진술하는지 모릅니다. 완강히 턱도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그 상황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정말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든지 지금 아까 우리 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2년도는 서울지검의 가혹행위 치사사건입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물론 이것도 검찰이 결과가 나오면 잘못했다고 저희가 받아들이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마는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 죽인 것하고 또 이게 경우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호중]
질문 시간 끝났어요. 끝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윤석열]
때려 죽이고 패 죽인 것 아닙니까.

[박범계]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윤 총장님, 저 잘 아시죠? 저의 총장님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 신성한 국감장입니다. 생중계되고 있어요. 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자세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거침없는 발언의 대가라 하더라도 할 얘기와 안 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검사들이. 저 검사들 좋아합니다. 검찰조직. 그래도 저만 하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왔어요. 그런데 그 패 죽인다는 발언은 철회하십시오. 철회하십시오.

[윤석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아까 지적했던 그 말 그대로를 철회하겠습니다를 해 주세요. 제 말에 동의 안 됩니까?

[윤석열]
어느 부분을..

[박범계]
패 죽인다는 표현이 적절합니까? 일국의 검찰총장으로서 이 국감장에서 적절한 표현입니까?

[윤석열]
제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제가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윤호중]
수고하셨고요. 윤석열 총장님. 아까 장제원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이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지난 2월에 라임 수사팀을 보강해라라고 하면서 검사 4명을 추천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윤석열]
남부지검장이 왔을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윤호중]
그 4명 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가 그중에 있습니까?

[윤석열]
제가 여기 관여는 안 하지만 그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윤호중]
확실합니까?

[윤석열]
네, 그건 확실합니다.

[윤호중]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찬 시간이 되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