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발표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추진 현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 도입 TF를 구성하고 7월부터 화이자를 시작으로 백신 선구매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백신 분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백신 선구매 방향을 확정하고 글로벌 기업과 백신 선구매를 위한 계약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당초 1단계로 약 3000만 명분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백신 선구매를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약 1400만 명분이 더 많은 최대 43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 10월 9일 구매약정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는 등 가입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업을 통해서는 최대 약 3400만 명분에 해당하는 약 6400만 회분의 백신을 선구매하겠습니다.

기업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화이자 2000만 회분, 얀센 4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입니다. 이를 위해 아스트라제네카는 선구매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습니다.

나머지 기업도 물량 확보 등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구매 약관 등을 체결하여 구매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가 최고위 협의를 거쳐 나머지 계약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선구매한 백신은 늦어도 3월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백신 선급금 지급 및 백신 구매를 위해 1조 3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체계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어려운 보관 조건, 짧은 유효기간 등 예방접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방접종 시기와 관계 없이 예방접종 준비는 사전에 실시하겠습니다. 백신 도입과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별도 전담조직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백신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있는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이나 외국 접종 동향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노인,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의료 등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 등 약 3600만 명을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과 관련된 세부 계획은 추후에 별도로 마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더불어 여러 개의 국산 치료제들도 금년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신 예방접종과 치료제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코로나19 백신을 통한 예방, 신속 발견과 진단이 가능하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도 국산 치료제를 통한 조기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더 견고한 방역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3차 유행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감염 경로로 확산되고 있으며 겨울철이라는 특성에 더해 지난 유행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대규모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철저한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는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더 힘을 내고 함께 노력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
◇ 사회자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먼저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 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질의 첫 번째입니다. 해외 제약사가 부작용 면책권을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이를 수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전 국가가 공통적으로 쓰는 표준계약서를 택했다면 국내에도 이것이 함께 적용된지 것인지요?

◆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지금 광범위한 면책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 국제적으로 거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다른 백신에 비교하거나 다른 의약품에 비교해서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달리고 있고 또 워낙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우선적으로 백신을 구매해야겠다는 그런 많은 사회적 요청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요구들이 결국 반영되어서 불공정한 계약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공정 약관이나 계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비록 그렇게 계약이 맺어지고 또 백신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전성 검증 테스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또 물량을 일단 확보하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경과되는 추이를 조금 보겠다는 것은, 이것 역시 안전성을 보다 확보하겠다는 뜻에 포함돼 있는 그런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록 불공정 계약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만 이것을 기피한다거나 거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 사전질의 두 번째입니다. 저온보관이나 짧은 유효기간 등 지금까지 백신과 전혀 다른 유통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얼마나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지금 백신에 따라서 보관 조건이나 유통 조건이 많이 다릅니다. 제일 먼저 지금 백신 접종이 예상되는 화이자의 경우에는 -70도의 저온 보관이 필요한데 각국의 예를 보면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백신만을 위한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설비를 구축하고 그 센터를 통해서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초저온을 필요로 하는 백신에 대해서는 별도의 접종센터를 만들거나 또는 기존의 시설을 개조해서 그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백신의 경우에는 일상의 백신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반도 가능하고 또 저장도 가능한 그런 백신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백신의 특성에 맞게 이송과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내에서 앞서 말씀드린 별도의 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량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백신 접종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전준비 사항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지장 없이 그것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