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국감 출석…'대장동 의혹' 격돌 ③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다음은 국민의힘의 부산남구갑의 박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영]
박수영 의원입니다. 저는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라고 하는 일부 민간인들이 무려 8500억을 해쳐먹은 이 사건, 이 사건의 운명의 날이 2015년 5월 29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9일이 무슨 날이냐? 성남의뜰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날입니다.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이런 너무 엉터리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기본 틀, 누가 얼마를 먹을 것인지, 국민들이 어려워하시는 보통주와 우선주는 어떻게 되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얼마를 먹을 것인지 하는 것들이 결정된 날입니다.

그때 이사회 의사록, 속기록 한번 보시죠. 변호사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회의할 때까지 변호사 의견이 안 와서 금일 16시까지 최종해서 받기로 했다. 그다음에 협약서안 언제 나눠주냐 하면 회의 당일날 그자리에서 나누어줬습니다.

협약서안이 대외비다 보니까 오늘 이자리에서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을 맡으신 분이 사외이사들한테 사전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수천억 원이 결국 8500억 원이 왔다갔다했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서류 하나 가지고 이렇게 결정한다는 건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우려를 합니다. 이건 저는 전형적인 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변호사 보고서도 보지 아니하고 당일날 나누어주고 그대로 결정을 밀어붙여서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했을까요? 유동규, 김문기 등 이 설계의 하수인들이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지사님, 당시 시장이셨는데 이 사건 알고 계셨습니까?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어떤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수영]
여기에서 주주협약이 이루어졌고 주주협약 내용에는 우선주와 보통주가 나누어지고 못 가져가고 이런 내용들, 지금 문제되는 것 전부 다입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제가 당시에 지시한 사항은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성남도시공사...

[박수영]
제 질문은 보고를 받으셨냐, 안 받으셨나입니다. 심플합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보고 내용을 특정해 주시면 제가 그 보고를 받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제가 계속 제일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여주시죠. 지사님이 열 번의 보고를 이 사건 관련해서 받았는데 5월 29일날 도개공 이사회가 있을 때는 이 중요한 이사회가 있는데 그 전이나 후에 보고받으신 문서를 성남시가 제출하지 않고 있거나 보고를 못 받으셨거나 아니면 쪽지보고만 받고 공식문건이 없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특검을 하면 다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보고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여기 보신 대로 도시공사에 통째로 위탁했기 때문에 도시개발단이 직할하려고 하다가 그건 공공개발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 합동으로...

[박수영]
지사님, 아까하신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제가 A 물으면 A 답 좀 해 주십시오.

[이재명 / 경기도지사]
A 답을 하는 중이잖아요.

[박수영]
시간만 자꾸 가잖아요. 나중에 답해 주시고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거고.

[박수영]
제 질문 시간 잡아먹지 마시고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세부사항은 보고받지 못했어요.

[박수영]
지사님 100만 원 보도블록도 시장 결재 없이 SNS에 올리셨는데 1조 5000억짜리 대장동 개발을 지금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세부보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박수영]
세부보고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결정된 게 5월 29일입니다.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답할 기회를 주시면 설명드릴 텐데.

[박수영]
답할 시간은 끝나고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경기도청의 좌진상, 우동규라는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좌진상, 우동규.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박수영]
알겠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유동규 씨가 측근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사는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도시공사 이외에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1호로 임명하신 산하기관이 유동규 씨입니다.

이때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유동규의 이력서를 보내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경기관광공사 사장하라고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증언도 있고 여기 증거자료인 유동규 사장에 대한 이력서를 지금 제가 들고 있습니다. 또 석사논문을 이분이 썼는데 이 지사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의 감사는 아주 가까운 가족, 친척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겁니다. 또 지사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에 나가서 증언도 했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많은데 모른다고 하시니까 측근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측근이 아닌데 이분이 지금 8억을 받은 걸로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700억을 받았다고 하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에 하나 혹시나 대통령이 되시면 측근도 아니고 뇌물을 받아서 이 사람 거의 무기징역까지 갈 것 같은데 사면은 안 하시겠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거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패 사범을 사면합니까?

[박수영]
그다음에 정진상 씨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정책실장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럼요. 이분은...

[박수영]
그러면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이재명 / 경기도지사]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이 문제되면 국민의힘은 사퇴 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저도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알겠습니다. 지사님 그 정도 답변하시면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가정적 질문을 하시는 건 옳지 않죠.

[박수영]
답변은 기회 있으니까 다음 질의 또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만배 씨입니다. 김만배 씨는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렇고 나도 그 사람 모른다면 거짓말인 거지라고 방송에서 이야기했고. 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면 3년 정도 살다 나오겠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 잘 아십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김만배 씨는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저를 인터뷰한 일이 있어서.

[박수영]
이분도 징역 가면 무기징역 갈 텐데 특별사면 안 하시겠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거 다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안 되죠.

[박수영]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엄벌해야죠.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위원장님, 제가 설명할 기회를 잠깐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우선은 첫 번째로 아까 보고받았느냐, 이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설계를 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설계는 어떻게 하면 민간에게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최대로 환수하느냐를 설계했는데 그 방법으로는 첫 번째 위례신도시 경험상 1100억 원이 남는다고 해서 저희가 5% 투자하고 이익의 50%를 받기로 했는데 1100억 원이 줄어 줄어서 나중에 300억이 돼서 150억 받고 말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비용 부풀리기와 부정거래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고정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라, 이게 첫 번째 지침이었고 두 번째는 공개경쟁을 반드시 시켜라.

세 번째로 건설사가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 같은 데 배제하고 반드시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모해라. 네 번째로는 먹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소전화해 부재소특약을 하라. 다섯 번째, 청렴서약을 받아서 부정거래 흔적이 발생되면 무조건 협약을 해지하고 100% 개발이익으로 환수한다, 이렇게 하라는 게 제 설계였고요.

그 안에서... 답변 중이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는 중이잖아요. 왜 보고를 했는지를...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빨리 진행을 해야 답변도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주십시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일방적으로 주장하신다고 그게 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지침을 도시개발사업단과 도시공사 합동회의를 통해서 몇 차례 제가 강조한 일이 있고 이 사업을 통째로 위탁하면서 일부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SPC 만들어라, 출자법인 만들어라, 바뀌었다는데 같은 말이고요.

민간에 절대 허용하지 마라. 그리고 통째로 넘겼기 때문에 사실 세부업무는 저희가 보고받을 이유가 없고 대체적인 결론만 받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이나 이런 쪽을 통해 받은 보고의 내용은 3개 금융기관이 응했다. 그중에 1800억짜리 임대아파트 부지와 1공단 공사비용을 확보했다.

이래서 금융기관들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얘기 정도를 보고받은 거지.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할 이유도 없고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답변 되셨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광산구을의 민형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형배]
지사님, 애 많이 쓰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신 것도 축하드리고요. 지금 한창 선거 준비를 하셔야 할 텐데 책임감 때문에 또 도민들하고 약속 때문에 이렇게 국감 증인으로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지사님 요즘 많이 답답하고 그러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아무래도 본질과 줄기를 빼고 지엽, 말단을 가지고 왜곡하고 가짜뉴스도 많고 이런 정치적 공세도 많아서 힘들긴 하지만 저는 결국 국민들께서 이 본질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저도 오늘 이 국감을 통해서 그런 본질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국감이 시작된 이래 제가 이 사건 터진 이래 줄곧 주장을 했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지자체장을 경험해 본 사람은 모두가 압니다.

이 개발사업의 구조와 본질상 화천대유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질수록, 팩트가 드러날수록 당시 문재인 성남시장의 창조적인 성과와 추진력, 유능함과 청렴함 같은 이재명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이 비리와 부패의 주역임이 주역임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바 그분도 저는 그들 중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게 폭로가 됐는데 여기에도 다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돈 먹은 자가 범인입니다.

돈의 흐름을 쫓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특검하자고 주장하는 쪽에 틀림없이 범인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지사님께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국감에 나온다고 하니까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한 분이 성남 대장지구 민간개발사업의 본질이라는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드릴 텐데요. 이 신문사의 부동산연구소장을 맡고 있기도 한 박 모 기자인데 이 사건이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도 엉뚱하게 흐르고 답답해서 그냥 못 보겠다 싶어서 16개 항목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취재해 온 경험과 양심에 따라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5쪽짜리 보고서에 1, 4, 8, 9, 10 이 내용을 쭉 보면요. 이 소장은 대한민국 최고 최상의 역대급 성공사례다. 이 사안의 본질은 화천대유의 부도덕성 때문이다.

이재명과 연계시키려고 하겠지만 안 될 거다. 성남시는 민간 파트너의 부정비리에 연루되고 싶어도 연루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화천대유 부정한 청탁, 로비, 뇌물비리는 그들의 부정비리일 뿐이고 이것은 철저하게 밝히고 수사하면 된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명확하게 진상을 보여줍니다. 민간개발을 했더라면 이걸 다 가졌을 텐데 제가 이걸 다 뺏겠다고 주장을 해서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제가 원수였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을 섞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압도적 고액을 저희가 환수했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가졌잖아요.

다행히 부동산값이 갑자기 오르면서 이만큼 늘어나서 이걸 나눠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저에 대해서 얼마나 감정이 많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그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김만배 씨하고 화천대유 사장을 제가 처음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받으면서 만났는데 그때 저보고 1100억을 추가부담시켜서 자기들은 공산당이라고 사실은 욕했다.

사실 더 심한 말을 했던 건데요. 그리고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것 이해관계자들이 다 국민의힘에 가까운 소위 보수 야당에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 저한테 돈을 주거나 이익을 줬으면 저를 가만 뒀겠습니까?

[민형배]
지사님, 제가 이 보고서가 왜 타당한지를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시장님 이전에 민선 성남시장들이 모두 구속됐었죠. 그런데 다르죠, 지금. 아주 청렴하게 해 오셨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렇습니다.

[민형배]
부동산 비리에 엮인 전임들하고 다르게 부동산 투기세력과 싸워서 5000억이 넘는 개발이익 공익환수를 해내셨죠. 그래서 역대급 최대 최고 성과라고 하는 아까 그 부동산 연구소장의 표현이 맞는 거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제가 5500억이 아니고 7200억인가까지 했습니다. 다른 데서 또 사실 이런 걸로 해서 환수한 게 있습니다.

[민형배]
그래서 국민의힘 토건비리 카르텔하고 이재명 시장이 사투를 벌였고 거기 나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대장동에서 한탕 해 보려던 국민의힘 계열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과 싸우느라고 힘이 많이 드셨을 텐데 그분도 아마 그들 중에 있어야 맞겠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당연하죠. 만약에 제가 그것의 소유자면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다 허가해 줘버리고 추가환수도 하지 않고 부산 엘시티 있지 않습니까? 엘시티는 100% 다 민간업자가 다 가졌는데 거기는 시 돈으로 기반시설까지 해 줬잖아요, 1000억 원.

[민형배]
그러니까 그분은 그쪽에 있는 게 맞네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렇습니다.

[민형배]
그다음에 설계 안에 설계가 있는데 개발이익환수설계하고 그다음에 도둑설계가 있다고 제가 줄기차게 얘기해 왔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제가 그 점 보고 기발했다고 했습니다.

[민형배]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개발이익 환수 설계는 성남시장으로서 지사님이 하신 게 맞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공공환수 설계를 한 겁니다.

[민형배]
그리고 도둑설계, 성남시장으로서 관여한 바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여기 개입할 수 있습니까? 여기 개입하면 직권남용이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이게 국민의힘 의원님들 일부러 그렇게 방해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백혜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있는데 정영학인가, 무슨 욱인가 하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토건세력 배제가 이재명 시장의 방침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뒤에 철저히 숨었다.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봤고요.

[민형배]
하여튼 도둑설계에 티끌만큼도 관여한 적이 없고 관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이 사람들이 삼중장막 뒤에 숨었는데 첫째는 은행 뒤에 숨었고 두 번째는 금전신탁 SK 뒤에 숨었고 SK 안에서도 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하는 세 번째...

[민형배]
지사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도둑설계의 주역 가운데 하나 있을 거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심지어 화천대유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고문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도 보시는 대로 이재명 지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있을 턱 없지. 왜냐하면 전부 자금이 어쩌고저쩌고. 이재명 지사 싫지만 엎어치면 안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 구조의 본질상 그 도둑설계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엄청난 개발이익을 100% 민간에 주자고 한 게 국민의힘의 공식 당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동생이 돈 받고 뇌물 받고 감옥 갔습니다. LH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압력 때문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포기해서 이것 다 민간이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공공개발을 하자고 해서 다 환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막은 게 이들이고. 이중에 예를 들어 개발이익을 일부 취득한 뒤에 이걸 누가 나눠가질 것인지는 저희가 알 수도 없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또 남욱 변호사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정영학인가 이분이 얘기한 것 같은데 자기들은 토건세력 배제방침을 이재명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숨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돈이 문제 아닙니까, 돈. 이 이익을 누가 가졌느냐? 다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는 예를 든다면 제가 마을 동네 머슴 입장에서 도적떼들이 와서 마을 물건을 훔쳐가길래 제가 몇 사람 조직해서 그중에 뺏으러 가서 다 뺏어오려고 했는데 이걸 못 뺏게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방해한 사람 때문에 저희가 70%든 50%, 60%밖에 못 가져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 왜 그것 다 못 뺏어왔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게 도둑이 몽둥이를 든 꼴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자꾸 여러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니까요. 첫 번째는 제가 인사권자 입장에서 이 도둑들의 물건을 되찾아오는 과정에 여러 사람들이 동원되는데 그중의 일부가 저의 기대와 저의 요청에 반해서 일종의 도둑들과 연합을 했을 거라는 지금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제가 인사 잘못한 것 또 제가 지휘하고 있는 직원 일부들이 오염이 돼서 이런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집값 때문에 고통받고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일할 맛 안 나고 소외감, 배제감 느끼고 분노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걸 막기 위해서 나름 노력했지만 어쨌든 100% 이렇게 환수하지 못한 건 저의 부족함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제도적 한계,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공공개발을 못하는 문제. 국민의힘이 방해해서 공공개발을 못하는 문제 이런 제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것도 극복하고 제가 100% 환수했어야 되는데 못한 점을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이나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막아서 공공개발을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제도도 만들고 또 앞으로 개발이익 완전환수도 해서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실망하시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구달서구병의 김용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판]
김용판 의원입니다. 경기도는 16조가 넘는 막대한 국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과 직원들의 철학과 품성을 살펴보는 것은 국정감사 의원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지사님, 도청 공무원들이 조폭과 부적절한 뇌물 거래했다고 하면 이런 건 징계 대상이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용판]
조폭과 부적절한 거래를 한 것이 밝혀졌다면, 공무원들이. 당연이 징계대상일 거고요. 화면 한번 보시죠. 박영수 씨인데 아는 분 맞습니까? 성남시 1, 2, 3...

[이재명 / 경기도지사]
시의원 출마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김용판]
부위원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친박연대 소속으로 국회의원도 출마한 적이 있죠.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박영수 씨 아들인 박철민 씨인데 압니까, 모릅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글쎄, 모르겠는데요.

[김용판]
알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코마트레이드 대표인데 이준석 씨인데 이분은 아시겠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제가 사진을 찍어준 일이 있습니다.

[김용판]
안다는 뜻이겠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태호 씨인데 아십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저는 시장실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김용판]
압니까, 모릅니까? 답만 하십시오.

[이재명 / 경기도지사]
당연히 그 앞에 있으니까 알죠.

[김용판]
안다, 좋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제가 선거할 때...

[김용판]
됐습니다. 나중에 질의할 때 답변하시면 돼요. 본인 언급한 박철민, 이준석, 이태호는 모두 국제마피아 소속 핵심조직원들이고 이 중 이준석, 박철민은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의 대표와 핵심직원이었습니다. 도표에도 나오죠. 지사께서는 정영학 변호사 아시나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알죠. 저에게 별로 감정이 안 좋은 것으로 압니다.

[김용판]
제가 장영하 변호사에게 며칠 전 전화를 했습니다. 국감에 참고할 자료가 있으면 협조 좀 해 달라 부탁했죠. 마침 장 변호사께서는 최근에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며 코마트레이드의 직원이었던 박철민의 요청에 의해서 변호인 접견했습니다. 그로부터 공익제보를 받았고 본 의원에게 전달하게 됐습니다.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철민 씨는 과거 국제마피아파 일원이었지만 조직을 탈퇴해서 조폭 45명을 검거하는 데 경찰서에 적극 협조했던 사람입니다.

저기나오죠. 박철민 씨는 진술서, 사실확인서, 공익제보서 등 3종 총 17쪽 분량을 제보하였는데 모두 다 금년 10월 4일, 6일, 9일. 최근에 작성한 것입니다. 이 중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는 원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원본이고 공익제보서만 사본을 받았습니다.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질의할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약 12년간 국제마피아파 핵심 행동대장급 일원이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와의 관계는 2007년 이전부터 국제마피아파 원로 선배분들과 변호사 시절부터 유착관계가 있어왔고 수천 개의 사건 중 하나뿐이라고 대답을 회피하지만 유착관계에 있어서 국제파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커미션을 주는 그런 공생관계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폭력조직인 저희 국제마피아파와 유대관계를 가졌고 이재명 시장 선거 당시 아까 사진에서 본 이태호 국제마피아파 큰형님이 합류하게 되면서 인연은 더욱 깊어졌고 태호 형님이 이재명 시장을 밀어라라고 밑의 하부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했고 준석 형님을, 이준석을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이재명 지사와 연결을 시켜준 것도 이태호 형님입니다.

태호 형님은 당시에 이준석 형님이 불법도박사이트로 큰 돈을 벌었고 이 사실을 알고 이재명 도지사의 스폰이 돼주라고 하였고 이재명 도지사는 코마트레이드가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들의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회사인 줄 알면서도 특혜를 주었고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용역 등 시에서 나오는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불법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하였고 현금으로 돈을 맞춰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측근을 코마트레이드 계열사에 등재를 시켜놓고 월급을 주기도 하였으며 코마트레이드는 국제파 조직원 소굴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구단주로 있는 FC성남에 코마트레이드가 후원협약을 하여 합법적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돈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설계한 것입니다. 다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코마트레이드는 직원들도 모두 국제마피아파 현역 조직원들이 이사로 등재돼 있고 대리, 팀장으로 일하였으며 그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이재명 지사는 조건에 부합하지도 않는 회사를 성남시 우수기업으로 표창하고 선정하는 특혜를 주고 건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제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다른 별칭이 이재명 보스였을 정도로 조직을 잘 챙겼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도지사가 아니라 국제마피아파 수괴급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국제마피아와의 유착관계가 긴밀합니다. 이 사실이 허위사실일 경우 저 박철민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받겠으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겠습니다. 이상 소개한 내용 외에도 대장동과 조폭과의 관계 등 지사가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허언증이 있어서 허위진술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볼 때 박철민 씨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공익제보한 그의 비장함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본 의원은 코마트레이드 게이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서에는 박철민 씨 본인과 친구도 직접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사진 제시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이 부분은 상의를 좀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한번 들어보시죠, 뭐.

[김용판]
그리고 중요한 건 직접 박철민 씨가 현금 1억 5000을 주고 친구도 줬다고 합니다. 특히 진짜 문제는 코마트레이드에서는 이 회사의 측근에게 20억 가까이 지원했고 증명할 수 있는 통장도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들어보세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제가 답을 드릴까요?

[김용판]
공익제보한 박철민 씨도 공개적으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장영하 변호사도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지사께서 한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다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특검에 대장동...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우선 이 질의하셨고 일정 정도 시간은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은요. 말씀하십시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제가 일단 결론은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2010년에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2012년부터 무슨 종북몰이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고 제가 근무기간 기준으로 4일 중에 3일을 수사, 조사, 감사, 압수수색을 당했더군요.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2016년에는 성남시 복지정책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충돌이 발생하면서 제가 광화문에서 단식농성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런 게 비슷한 거라도 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왔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원하든 안 하든 수사를 하면 당연히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 의무이고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말씀만 드리면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을 이런 데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이런 정말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음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조용히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존경하는 김도읍 의원님, 저한테도 답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가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만약에, 아까 보니까 내용이 아주 재미있던데 현금으로 준 것도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 나머지는 수표로 줬다 이런 뜻 같은데 그거 쉽게 확인되겠네요.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답변 듣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제가 답을 드릴게요. 자꾸 무슨 학예회 하는 것도 아니고. 답할 기회를 주십시오.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래서 이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활용해서 이 명백한 허위사실들을 제시해서 명예훼손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 사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당연히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건 확인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판 의원님,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저한테 심하게 하셨던 거 또 그렇다고 제가 심하게 한 것 유감 표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회의원이시더라도 개인의 명예에 관한 또 저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아무 근거 없는 소위 조폭의 일방적 주장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정리하셨습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의원님, 기자회견 같은 걸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오늘은 경기도 국정감사 날입니다.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경기도 국정감사날입니다. 국가에서 지원된 예산과 국가사무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기시켜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천연수구갑의 박찬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대]
박찬대 의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전직 강사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질의의 내용들을 보니까 전직 작가로 나가셔도 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바로 우리 지역구 옆에 갑자기 안상수 후보와 윤상현 후보 사이에 있었던 함바왕 유상봉과 관련되어 있던 이런 얘기도 생각이 나고요. 얼마 전에 아들이 50억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의원직 사퇴하고 있었던 곽상도 의원이 관여했었던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도 지금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진실은 드러나게 될 텐데요. 아무튼 행안위 분위기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요. 택도 없는 의혹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하루밖에 안 걸렸다. 혹시 특혜 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에 분명하게 배점들이 1000점에 나눠서 있습니다. 하루 만에 선정할 수도 있고요. 보통 1박 2일 정도면 충분히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국토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을 때 1박 2일 이상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