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안 발표 중대본 브리핑 (10월 29일)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 최초로 발생한 이후 우리는 약 1년 10개월여의 오랜 기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큰 유행을 겪었습니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 우수한 우리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정부와 지자체의 총력 대응에 힘입어 외국의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 없이 코로나19 유행을 적절히 통제해 왔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나라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 회복률도 G20 선진국 중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참여하신 덕분에 전 국민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을 위한 중대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과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등교 일수 감소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 결손 심화와 우울감 증가, 국민들의 마음 건강 악화 등과 같이 사회문화 분야의 격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한 걸음을 디뎌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그간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방역의료 분야의 전문가의 제언뿐만 아니라 경제 민생과 사회, 문화 분야, 지자체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이제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점진적, 단계적 회복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포용적 회복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일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통해 일상을 다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내용 중 방역의료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합니다. 종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를 중시하였습니다.

이제는 중증, 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계층의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세 차례에 걸쳐 완화합니다.

우선 생업시설부터 완화하고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며,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차 개편을 시행하고, 운영 기간 4주와 평가 기간 2주를 포함하여 6주 간격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한 단계 개편 주기가 끝날 때마다 예방접종 완료율과 의료체계의 여력, 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추이, 유행 규모 등이 안정적인지를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겠습니다.

민생 경제와 생업 시설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다만 감염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보다 안전하게 해제하겠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접종 증명, 음성확인제, 별칭으로 방역패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과 카지노 등 다섯 종류의 시설이 그 대상입니다.

이들 시설은 밀폐된 환경과 침방울 배출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방역패스는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일상회복이 잘 이루어지면 이후에 해제하게 될 것입니다.

식당, 카페도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식사의 필수성을 고려할 때 미접종자의 이용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식당, 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하여 위험도를 최대한 낮추고자 합니다.

그 외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접종률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방역 규제를 최소화합니다.

특히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대합니다.

가령 영화관이나 실외 스포츠의 관람은 접종 완료자나 음성확인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팝콘이나 치킨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이제 100인 미만의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100명 이상의 행사는 위험도가 커지므로 접종완료자, 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우선 500명 미만까지 행사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접종률이 80%까지 올라가는 2차 개편부터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으로 모임 인원을 확대합니다.

높아진 예방접종률과 고위험, 취약시설의 방역패스 도입을 고려하여 이제 접종자, 미접종자 여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종교활동이나 공연이나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조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불편했던 거리두기와 방역 규제가 완화되고 일상을 되찾아가는 것은 고맙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달리 보면 방역적으로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델타 변이의 맹위, 30%의 미접종 인구, 겨울철의 도래와 실내활동의 증가, 환기의 악화 등과 같은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유행의 증가가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상회복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는 이러한 이유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합니다. 접종 완료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60%대의 감염예방효과와 90%의 중증과 사망 방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 환자의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의 전파를 차단하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과 대규모 행사의 안전한 개최,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서의 보호 등에서 방역패스는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접종자의 예외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였습니다.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별로 1~2주간의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다양한 일상 속에서의 방역 실천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에 과거의 일상이 아니라 더 나은, 더 안전한 새로운 일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자율적 권한을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 영역별 방역수칙을 보급하겠습니다. 민간과 정부 간의 협업을 활성화하는 구조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스스로가 방역 최일선의 최종 사령관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일상 속의 방역 실천에 더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증가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에는 일상회복의 과정을 중단하고 강력한 비상조치 계획을 단기간에 발동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갖춰가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춰가겠습니다. 동절기 등 계절 요인과 연말연시 모임과 활동 증가 등으로 확진자 규모는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의 의료체계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현재 수도권 중심의 재택치료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생활치료센터는 당분간 현재 규모를 유지하겠습니다.

중증 환자는 기존에 확보된 병상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추가 병상도 필요한 만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휴 병상을 최소화하고 병상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병상 운영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네 의원, 병원 등 우리 의료전달 체계 내에서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역할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필요한 의료 인력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의사는 민간 인력을 모집하거나 공공인력 전환 배치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간호사는 시스템을 통해 확보된 파견 가능한 인력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건소 인력도 적극적으로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대응 체계 개선은 곧이어 질병관리청장께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방역의료 분야 외에도 경제 민생과 사회, 문화, 자치안전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포용적 회복 연구단도 구성하여 이러한 의제와 논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코로나19의 유행과 사회적 대응으로 인해 서민경제의 격차와 어려움이 누적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이 미흡해지고 우리 학생들의 학력격차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을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서 노력과 참여해 주신 덕분에 일상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헌신해 주신 의료진과 의료 관계자분들, 방역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으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로서 많은 난관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해외 국가들에서도 유행이 급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으로의 과정은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인도 여럿 존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합리적인 판단,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해 그 어떤 나라 국민들보다 코로나19에 잘 대처해 왔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 더 나은 일상을 위한 길을 만들어나간다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길을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총력을 다해 안전한 일상회복 과정을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정은경입니다.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 대응과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덕분에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1000만 명 이상의 미접종자가 있고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오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또 기존 접종자의 면역 감소 등 위험요인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일상회복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높이고 방역 대응을 보다 체계화,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방역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감염 위험도에 따라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신속,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방역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효율화하겠습니다.

역학조사는 확진자 가족, 동료, 감염취약시설 생활자 등 우선 순위 대상자는 24시간 이내에 접촉자 조사를 완료하여 추가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접촉자 격리 감시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되,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전수 시행하여 위험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출입명부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접촉자 조사의 신속성, 정확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등 지자체의 방역 대응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진단검사는 65만 명 수준으로 PCR 검사 역량을 확대하여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조정하여 검사 체계를 효율화하고 PCR 검사 역량 한계를 초과하는 비상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검사 방법을 다양화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관리는 기존에 4단계로 분류하던 국가 분류 체계를 3단계로 조정하고, 위험도에 따라 시설 및 자가격리, PCR 검사, 비자 제한 등의 조치를 차등화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예방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사전예약 없이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 예방접종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 중인 60세 이상 고령층, 의료기관 종사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추가 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11월부터는 50대 연령층과 18~49세의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 우선접종 직업군으로 추가 접종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후에 일반 국민으로의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피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과성 판단 기준을 보완하겠습니다.

인과성이 다소 불충분한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내년에도 지속 실시하며 지원 한도를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 경구용 치료제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선구매 계약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MSD사와 20만 명분의 구매 계약을 완료하였고 화이자사와는 7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약관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치료제의 임상 진행 상황과 허가 당국의 승인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13만 4000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도 조속히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코로나19를 종식할 수는 없지만 예방접종으로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고 전파 규모를 줄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방역 상황이 안전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유행의 장기화로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높아진 예방접종률을 기반으로 확진자 증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일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도 절실합니다.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으신 분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들께서는 생명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해 주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실내 환기, 아플 때 검사 받기 등 개인방역수칙은 생활화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역과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국민들과 의료진, 지자체 담당자분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방역 당국도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