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①

[이채익 / 행정안전위원장 (국민의힘)(이하 이채익)]
현안질의의 시작하기 전에 이태원 참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안질의에 참석하신 기관장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호 인사혁신처장,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께서 참석하셨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에서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위기상황에 그리고 응급상황에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 나와계신 분들입니다.

참석자분들은 모두 여야의 요청에 따라서 자진출석하신 것으로 국회법에 따른 증인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참사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비통한 마음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젊은 청춘들의 어이없는 죽음이 떠올라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절차적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아프지만 하나하나 복기하고 짚어가는 것, 그리고 반복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안질의의 결과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진실규명을 철저히 해서 책임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꼼꼼한 대책을 우리는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현안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유념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구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이하 용혜인)]
먼저 오늘 출석한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하는 일이 진실을 숨기고 은폐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참사 관련해서 자료가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에 참사 이후 자료 요구가 500건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30건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용산구청장의 참사 당일 행적이 참사 이후 열흘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도대체 믿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뭘 감추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오는 자료들도 부실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특히 경찰은 똑같이 신청한 자료인데도 다른 의원신들에는 보내고 저에게는 보내지 않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보고는 현안질의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제가 서울청에 직접 가서 항의하고 자리 깔고 농성하고 투쟁해야 자료를 보내시겠습니까?

제가 신청한 자료들의 가장 마지막 제출 기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은 제가 요청한 자료들을 오늘 오후 4시까지 다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박희영 청장님, 청장님의 의령 방문 거짓해명 관련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의령군에서 발송했던 공문과 용산구에서 발송한 답변 그리고 참사 당일 초청을 통해 다녀왔다는 행사 관련 자료들 오늘 4시 전에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과 이만희 감사님, 김교흥 간사님께 드리는 정식 요청입니다. 당장의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정부부처의 대처가 국민들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경찰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특별히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이 아니다.

[이채익]
용혜인 위원님, 그건 질의할 때 하십시오.

[용혜인]
위원장님께 드리는 요청입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채익]
용혜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님. 오늘은 청문회가 아니고 오늘은 자발적으로 참석한 분들이지 증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주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첫 번째 질의자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출신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 국민의힘 의원(이하 정우택)]
본 의원은 2000년하고 2022년에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이나 되는 분들이 압사로 희생된다는 이런 사실을 지금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참담하다 못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이 재난대응 수준이 이 수준밖에는 안 되는가. 이런 자괴심이 드는 거예요.

사전 대비는 완전히 너무나 허술하고 또 보고체계를 보면 엉망이고. 또 신고한 데 대한 대응을 보면 이거 엉망이고. 한심하기 짝이 없고 또 지휘체계를 보면 뻥 뚫린 거예요.

현장에 있어야 될 책임자가 현장에 없는 이런 상황. 이게 여태까지 우리 국민에게 보도된 정황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하물며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에 정부가 1조 5000억이나 들여서 재난안전통신망을 만들었는데 이게 작동하지 않는 무용지물로 되니까 이게 정부의 대응체계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데 오는 자괴심이에요.

또 이렇게 안전시스템이 구멍이 뻥 뚫리다 보니까 사건이 났을 때 정말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는 처음부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이런 자괴심이 듭니다. 이런 참사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또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 이거에 대한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제대로 된 재정비 이번에 확실히 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면서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처음 인지한 게 0시 14분, 29일 다음인 10월 30일 0시 14분,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 이 사고를 처음 인지하셨다 하고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이하 윤희근)]
맞습니다.

[정우택]
그런데 대통령께서 인지하신 건 오후 11시 1분. 또 행자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인지하신 건 지금 보도 보면 11시 20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서울청장이 보고를 받은 건 23시 36분, 11시 36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참사사건이 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보다도 1시간 13분이나 지나서야 또 행안부 장관보다도 56분이나 뒤늦게 참사를 인지하셨다는 결과인데. 이거에 대한 우리 경찰수장으로서의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윤희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저희 경찰 내의 보고시스템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알겠습니다. 도대체 또 전 용산경찰서장이라는 분은 도대체 뭐하는 분입니까? 이분은 11시 5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것도 차가 막혀서 다른 길로 우회하다 왔다고 하지만 참사가 난 지 50분 만에 도착을 한 것도 늦은 데다가 또 서울청장한테는 11시 36분에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30분 동안 도대체 뭘 했는가 답답하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골든타임을 이 서장이라는 사람은 관용차에 앉아서 허비하고 말았다는 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태원에 도착한 후에도 30분이나 지난 후에 서울청장에게 보고하는 이런 행태는 이건 압사사건이 났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찰관에서 얘기한 건 보고를 받을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처신을 했다,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윤희근]
진술 내용까지 제가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을 감찰뿐만 아니고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택]
용산서장한테는 도대체 누가 이런 보고를 했는지 감찰반에서 그렇게 했다고 다 나왔으니까 저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용산경찰서장한테 이거 큰 문제 아니다, 이렇게 보고한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이거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윤희근]
반드시 정확하게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그렇다면 용산경찰서 상황보고서에 이 전 서장이 밤 10시 20분쯤 현장에 도착해서 지휘했다고 하는 것.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윤희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사실 확인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정우택]
만약 이게 진실이 아니라면 허위로 이거 국민들한테 작성해서 언론을 호도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엄격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근]
알겠습니다.

[정우택]
또 류미진 총경이라는 사람, 상황관리관이죠, 서울청의. 이분은 참사 발행 후 1시간 46분이 흐른 30일 오전 0시 1분에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한테 문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윤희근]
그렇게 했다고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택]
112 상황실을 비우고 위층에 있고 1시간이 지나서야 상황실에 복귀했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윤희근]
그렇게 확인돼서 현재 대기발령도 했고 수사 의뢰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우택]
1시간 24분이나 자리를 비우고 상부 보고도 늦게 하고. 이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걸 보면 이임재 전 서장하고 류미진 총경. 이 사람들 같은 지역의 경찰대 출신이다.

또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에 단행된 알박기 경찰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들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소위 경찰 하나회 총경들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희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청장으로서 선뜻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채익]
정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강북구 갑 출신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천준호)]
서울 강북구 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태원 참사는 무정부 상태에서 발생한 인재입니다. 사전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늑장보고, 총체적 부실 대응 등 정부의 재난안전대응 체계는 사실상 붕괴되어 있었고 참사 후에도 윤석열 정권의... 이상민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입니까? 이태원 참사입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이상민)]
참사 수준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천준호]
이태원 참사 사망자입니까? 희생자입니까?

[이상민]
사망자라고도 할 수 있고 희생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
장관은 참사 초기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로 용어를 통일해 달라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장관님의 독자적인 판단입니까?

[이상민]
중대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재난안전법에 있는 용어입니다.

[천준호]
국무총리가 지시한 내용입니까?

[이상민]
그런 건 아니고요. 중대본에서 얘기가 됐고.

[천준호]
실무자의 제안입니까?

[이상민]
아니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표현을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천준호]
알겠습니다.

[이채익]
답변하시는 장관님 마스크 벗고 하세요.

[천준호]
이상민 장관님,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법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책임자로서 행안부 장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지휘규칙까지 제정하면서 경찰청과 소방청의 지휘 책임이 행안부 장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듯 관련 법령을 비추어볼 때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한 예방, 현장 대응, 그 사후 대처까지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그동안 보면 사태를 축소하기 바빴고 책임회피성 발언, 그리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장관이 파면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대통령께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까?

[이상민]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

[천준호]
대통령께 사의 표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민]
지금 사의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천준호]
대통령실과 그것과 관련해서 의논한 바 있습니까?

[이상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천준호]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상민 장관께서는 경찰국 신설, 경찰 장악과 관련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발휘하신 분이고 능력도 있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재난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경험도 그리고 전문성도 갖추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태를 수습해야 될 지금은 장관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수습을 위해서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준호]
알겠습니다. 다음 김광호 서울청장님께 질의할 텐데요. 제가 보기가 안 좋으니까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채익]
김광호 청장께서도 마스크를 벗고 답변하세요.

[천준호]
10월 29일 이태원에서 한 시민이 112에 신고한 오후 6시 34분부터 재난의 징후는 뚜렷했습니다. 참사 직전까지 112에만 11건의 구조 요청을 하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아무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국민 안전에 두지 않은 것도 이번 참사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참사 당일에도 경찰력은 집회 시위 대응, 대통령실 경호 경비, 마약 단속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김광호 청장님, 서울경찰청은 29일 경비계획에 집무실 절대 안전 확보를 강조했는데 맞습니까?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이하 김광호)]
그 부분은 경비대책입니다.

[천준호]
이태원 일대에 배치될 예정이었던 교통기동대가 20명 정도 예정이었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늦은 밤 9시 30분에 투입됐습니다.

9시 30분이면 현장은 복잡할 대로 복잡해지고 교통이 상당히 엉켜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늦게 투입된 겁니까?

[김광호]
원래 계획상은 8시 반에 투입되게 되어 있는데 식사를 하면서 1시간 정도...

[천준호]
그전에는 뭐하다가 투입된 겁니까?

[김광호]
집회 관리에...

[천준호]
용산 일대 집회 시위 관리 중이었죠? 그러다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될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교통안전대책을 담당해야 될 교통기동대 20명이 원래 당초 예정보다 늦게 투입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갑작스러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용산경찰서의 주요 업무가 변경되었다고 봅니다. 연도경호를 포함한 대통령실 경호 경비에 집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김광호]
그건 청와대에 있을 때도 종로경찰서가 그러한 역할을 했고...

[천준호]
그랬던 것처럼 주요 업무가 대통령실 경호 경비였던 건 맞는 거죠?

[김광호]
그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천준호]
청와대는 관내에 관저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출퇴근시에 경력이 수시로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김광호]
이번에도 보면 최초로 간 기동대가 11기동대인데 그 기동대가 용산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동대도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천준호]
아침, 저녁으로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 용산경찰서에서 그 경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김광호]
경비하는 건 사실입니다.

[천준호]
많은 경찰들이 거기에 동원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왜 질문하는 데 답을 안 하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청장님.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산경찰서가 대통령실 경호경비에 부담이 커졌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무게중심이 치안과 안전관리 대신에 대통령실 경호경비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것 말고도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다 보니 다른 업무를 제쳐두고 마약 단속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0월 29일 원래 당초 용산경찰서는 3개 팀 15명을 배치하기로 했었는데 서울청장의 지시에 따라서 10개 팀 50명, 용산경찰서에서 5개 팀 25명이 추가로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채익]
천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고요. 김광호 청장 답변 미진한 부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김광호]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나 마약 관련해서 범죄 예방 활동에 형사들이 투입된 것은 제 지시에 의해서 투입된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청에서는 마약에 대해서 7월부터 특별단속을 시작했고 또 10월 12일날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마약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번 용산 핼러윈데이에서 마약이 다시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깊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