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②

[이채익 / 행정안전위원장 (국민의힘)(이하 이채익)]
다음은 서울 금천구 출신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기상)]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에 정부는 없었습니다. 참사 발생 3시간 40여 분 전부터 시민들은 어떻게든 해달라며 애타게 국가를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참사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사전대책을 세우고 첫 신고 직후에라도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이자 관재입니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죽어가는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죽어갈 때 국민 곁에 있어야 할 경찰은 그 시각 대체 누구를 지지키고 있었을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께서는 이태원 참사를 어떤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이상민)]
지금 당장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최기상]
알겠습니다. 이번 참사로 15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참사를 156분이 사망한 1개의 사건이라고 묶어 말한다면 희생자분들과 유가족에 대한 모독입니다.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한 사람이 비참하고 끔찍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 156건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이 규정도 부족합니다. 지금 수없이 만약 내가 뭘 했더라면 내가 그랬어야 하는데라는 후회와 자책을 하고 계신 유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들도 희생자분들과 연결된 자신의 중요한 한 부분이 사실상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역시 누구나 있을 수 있었던 그날 그곳에 내가 없었을 뿐이다라며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해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가가 역할을 정확히 했다면 그날 이태원에서 156분은 사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책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상]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정확히 했다고 한다면 이 156분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상민]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이번 참사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헛말임이 드러났습니다.

국무총리는 전 세계가 보는 자리에서 어이 없는 농담으로 희생당한 영혼들을 욕보이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거기에 행안부 장관은 참사 이후 사실과 다른 말과 책임 회피로 희생자와 유족,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참사 직후 이상민 장관은 귀를 의심할 만한 무책임한 발언을 이어갑니다.

첫째, 정부 첫 공식 브리핑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예전에 비해서 올해는 대략 13만 명이 모였고 더욱이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일 것이라고 예상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 시내 곳곳의 소요 시위 때문에 경비병력이 분산됐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참사 당일 집회는 참사 전인 오후 9시에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대부분. 또 경찰인력이 올해 130여 명으로 40% 정도 증원됐다고 했지만 마약 단속 사복경찰관이 52명 증원되었을 뿐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장관의 인파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발언이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을 하니까 섣부른 예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섣부른 예측으로 부적절한 선동성 정치적 주장은 장관이 하신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상민]
저 발언에 대해서에 대한 제가 바로 다음 날 적절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어쨌든 저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최기상]
특별히 장관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까?

[이상민]
저 답변을 하게 된 것은 당시 기자가 경찰병력을 더 많이 배치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번 사건이 워낙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지 올바른 대비를 하고 재발을 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급한 추론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을 한 것인데 어쨌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잘못된 발언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상]
이 같은 장관이 한 수많은 발언이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결과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의 가볍고 무책임한 발언이...

[이상민]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정부가 무한책임을 지는데요.

[최기상]
장관의 가볍고 무책임한 말들이 비수가 돼서 희생자분들과 유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셨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이상민]
충분히 인정합니다.

[최기상]
장관은 더더욱 국민을 보호해야 할 재난안전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장관 아니십니까?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이번 참사에서 컨트롤타워 없는 늑장 부실대응도 있었고요. 무너진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다들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여론조사 보셨어요? 국민 절반 이상이 장관 물러나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직도 대통령께서는 장관을 경질하겠다는 말씀도 없으시고요. 장관께서는 대통령에게 사퇴하겠다는 의사도 표명 안 하셨다는 거 아닌가요?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더 이상 장관님 얼굴 TV에서 보고 싶지 않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장관의 해명 듣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회의를 기점으로 이번 경찰의 참사 대응, 실패한 책임, 그리고 행안부 장관으로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장관직에서 물러날 생각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이상민]
다시 한 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최기상]
지금 장관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물러나시는 일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부족하면 언제라도 위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 출신 조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은희)]
행안부 장관님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이 하신 발언들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핼러윈 행사 때 현장이 제대로 통제되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경찰력을 더 투입해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경찰 배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집회나 모임에 있어서 시정할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다 하셨는데요.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또 오전에 예결위에서는 개인적 판단이라고 답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상민]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을 답변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아까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번 사건이 정말 참담하다, 참사 이런 말씀하셨는데 너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히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그에 따른 재발방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최초의 경찰력 배치가 많았느니, 적었느니 그런 것은 성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인데 그 자체가 이미 국민들한테 많은 상처를 주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조은희]
또 장관님께서 핼러윈 행사 때 인원이 평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은 2018년보다 최대 1만 명 이상 몰렸다는 보도도 있었고. 저희 의원실이 서울교통공사에 자료를 의뢰해서 의뢰해서 알아보니까 이태원역의 승하차 인원 자료만 보더라도 원래 행사 참여 규모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핼러윈 행사 인원이 평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하신 발언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출처가 있으신가요?

[이상민]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사고가 전날 밤 늦게 일어났고 그것이 아마 제가 바로 다음 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특별한 자료가 그 당시 제가 공식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고 저도 언론에서 이야기된 것을 받았는데 사고 전에 용산서에서 준비했던 자료가 보도된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대체로 핼러윈 데이 때 거의 10년 걸쳐서 한 10만 명 가까운 인원이 모였다는 취지였고 제가 드린 말씀도 매년 많은 인파가 모였다. 그런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조은희]
그리고 또 경찰의 사고 원인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선동적인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상민]
그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조은희]
제가 질문을 조금 더 드릴게요. 많은 국민들이 희생된 사건인데, 참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무엇이 선동적이고 정치적이라는 건지 그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상민]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론에 사고가 난 이후에 이런저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고 원인을 추측하는 굉장히 많은 보도가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자의 질문도 단순히 경찰 인원이 많이 있으면 사고가 안 나지 않았겠느냐, 이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취지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파악과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조은희]
그게 사려 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사과를 드린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그런 송구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은희]
그런데 또 얼마 전 언론사 인터뷰에서요. 대통령께서 정확히 보고받는 절차를 모른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늑장보고와 대응에 대해서 비판이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무장관께서 대통령이 어떤 절차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상민]
그날은 제가 걸어갈 때 기자가 막 달려오면서 빠른 걸음으로 오면서 질문을 했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때 대통령께서 저보다 먼저 아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일날 어떤 경위로 저보다 먼저 알게 됐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조은희]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박희영 용산구청장님께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짧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심경이 어떠십니까?

[이채익]
답변하시는 청장님, 마스크를...

[박희영 / 용산구청장(이하 박희영)]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애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긴급 구조활동을 벌이고 대책마련을 지시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드릴까 염려해 언론의 질문에 답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인인 심정이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조은희]
제가 짧게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하신 걸 들으면서 제가 좀 의문이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박희영]
구민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구청장의 그런 무한한 책임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은희]
그런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박희영]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조은희]
다음에 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경찰청장님께 좀 여쭈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요. 이만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채익]
조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 출신 문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문진석)]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이번 참사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참사 8일째인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전히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물난리가 났습니까? 불난리가 났습니까? 157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핼러윈데이를 맞아서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몰릴 것이라고 일선 경찰도 인지하고 인력 지원을 요청했고 정보 보고도 했지만 모두 묵살당했습니다.

사고 발생 현장에서 목이 쉬도록 자신의 책임을 다한 일선 경찰의 모습은 참사 와중에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경찰관, 소방관,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책임 있는 사람들만이 사전 대비에 불성실하고 국민 안전에 대한 상황 인식이 안이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책임의식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주최 없는 행사, 경찰과 소방을 많이 배치해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는 이런 안이한 인식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참사를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주최 없는 행사의 책임 소재가 애매하다고 했습니다. 주최가 없을수록 국가와 지방정부는 더 큰 책임을 느끼고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말대로 책임소재가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헌법 34조에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조와 2조를 보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국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민 보호의 의무를 다했습니까? 여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진석]
그런데 국가 책임 소재가 애매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상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문진석]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찰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보면 국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를 성실히 제대로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실히 제대로 수행했습니까?

[윤희근]
결과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문진석]
이번 참사에서 확인했덧 행정부와 경찰은 법률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다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광호 서울청장님 나와주십시오. 시간 좀 잠깐 중지해 주세요. 청장님, 최초 보고받은 시각이 언제죠?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이하 김광호)]
11시 36분입니다.

[문진석]
그러면 현장에 출동한 시간이 몇 시죠?

[김광호]
36분에 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한강진에 11시 55분에 내려서 도보로 이태원 파출소로 이동해서 12시 25분에 도착했습니다.

[문진석]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2시간 10분 동안 청장님 뭐 하셨어요? 어떤 지시를 하셨고 어떤 지휘를 하셨고 2시간 10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김광호]
36분에 전화를 받고 바로 집에서 나와서 1호 차를 부르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택시를 부르고 그 시간에 경비과장한테 바로 경력 동원 지시하고 기동본부장한테 경력 동원 지시를 하고 생활안전112 실장한테 인접서의 교통이라든지 형사들 대거 동원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문진석]
2시간 10분이 걸립니까, 집에서 현장까지 오시는 데?

[김광호]
집에서 현장까지 간 건 그 정도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강진역에 택시에서 내린 게...

[문진석]
어쨌든 집에서 현장까지 2시간 10분이나 걸리셨지 않습니까?

[김광호]
11시 36분에서 12시 25분이니까.

[문진석]
알겠습니다. 하여튼 2시간 10분 동안 뭘 하셨는지 정말 직무유기 혐의가 있습니다, 청장님.

[김광호]
택시 안에서 지시를 다 내렸습니다.

[문진석]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찰을 지휘해야 할 장관님은 11시 20분에야 사고를 인지하셨습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경찰청장은 0시 14분에 첫 보고를 받았죠.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도 국가는 없었습니다. 참사 후에도 국가가 온전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수해 때 행안부의 안이한 재난상황 인식, 부실한 대응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지만 이번 참사에서도 8월 수해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대응 시스템이라든가 보고체계 이런 걸 보면 엉망입니다.

행안부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안일한 인식, 책임 회피 모습 똑같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제각각이던 국가기관의 통신망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1조 5000억 예산을 투입해서 2025년에 완료할 예정인데 지난 7월 행안부 주재로 이게 소방청, 경찰청, 강원도청, 제22사단 등이 포함된 25개의 합동기관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죠.

[이상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상민]
저는 현장 지휘는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문진석]
국가재난안전통합망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장관님? 책임자는 누구세요?

[이상민]
통합망을 말씀하시나요?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익]
문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