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④

[이채익 / 행정안전위원장 (국민의힘)(이하 이채익)]
다음은 안산 상록구을 출신 김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철민)]
경기안산시 상록을의 김철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참사로 하늘의 별이 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드렸지만 또 그 어려운 참사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태원 파출소의 직원들 그리고 일선 경찰관들, 일선 소방관들 그리고 의료진들에게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4년도 세월호 참사 때 그 당시에 안산시장을 경험해 봤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곧바로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서 20일 동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훗날 돌아온 저에 대한 평가는 좀 더 꼼꼼하게 또 과감하게 또 정부와 투쟁을 해서라도 많은 것을 얻어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참사가 단체장 출신이기 때문에 남다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용산구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잠시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월호 참사 당시에 시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저도 구청장님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차제에 두고 구청장님께 사전에 준비를 왜 못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테니까요.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답변은 물어보는 것에만 답변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사고 직후 이건 축제가 아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데이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구청 및 구청장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들렸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박희영 / 용산구청장(이하 박희영)]
아닙니다. 그때는 사고 수습...

[김철민]
이태원은 일반 지역이 아니죠. 1997년에 서울시 최초로 지정된 관광특구입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각종 편의시설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또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구청 및 구청장은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고 또 질서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구청과 구청장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박희영]
네.

[김철민]
행사 주체가 있었다면 참가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주도적으로 지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게 아닌 일반 명절 또는 크리스마스 이브 등 행사 주최 없이도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그런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관광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역시 구청과 구청장이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박희영]
네.

[김철민]
그런데 보니까 구청장님도 그렇고 구청 직원도 그렇고 행사 주체가 없었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후에 법 개정 그리고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조례에 보면 용산구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또 4항에는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구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직책을 마련해야 하며 구청장은 관계기관, 즉 서울시나 경찰청이겠죠.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협력을 요청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용산구에서는 핼러윈 대책 등을 쭉 세워 왔습니다. 경찰 지원 요청도 했고 또 질서유지 인력 확충도 요청했었습니다. 규정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안전대책을 지휘해야 할 구청장이 27일날 핼러윈 대책회의 대신 지역주민들의 야유회, 바자회에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희영]
사실이 아닙니다.

[김철민]
아닙니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 당시 그 중요한 대책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회의에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고 부구청장이 했는지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박희영]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저는 취임 4개월차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야유회는 아침이고 바자회는 점심이기 때문에 다른 행사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부구청장이 주재하겠다고 관례대로 하겠다고 해서 저는 작년에도 그렇다 했으니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밀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철민]
구청장님, 저도 단체장 출신인데요. 이런 큰 행사를 할 때는 부구청장, 부단체장보다는 단체장이 이런 회의를 주재해야만 권위도 서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관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구청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이런 지적이 있었죠. 구청장께서는 당일 날 축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 집 손님은 팽개쳐두고 남의 집 행사에 참석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즉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련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날 청장께서는 많은 보도를 통해서 또 관련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 행사가 코로나19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박희영]
코로나 때보다는 많을 거라는 예측은 했습니다.

[김철민]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이채익]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적기 때문에 답변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필히 위원장에게 답변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 중구 출신 박성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성민)]
박성민 의원입니다. 장관님, 참으로 암담하고 비통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수사 중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명명백백하게 가려지겠습니다마는 우선 보면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 신고도 하고 사전에 예방도 하고 대비도 하고 또 대응도 하고 했을 텐데 이게 제대로 위에 보고도 되지 않았고 누군가가 결정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이상민)]
지금 나타난 것으로 보면 보고 체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틀림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민]
사실은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만 바뀌었지 제대로 정부 실태 및 작동되고 있습니까? 특히 경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님, 용산경찰서장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이하 윤희근)]
지금 대기발령 상태고요.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가대기하고 있거나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성민]
신병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윤희근]
아직 그 상태는 아닙니다. 수사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구속을 했거나 그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박성민]
이렇게 큰 사고가 나고 했으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윤희근]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으로...알겠습니다.

[박성민]
지금 이분이 자가에서 출퇴근하고 계십니까?

[윤희근]
서울시내 서장들은 다 자가에서 출퇴근합니다.

[박성민]
참 정말 기가 막히는 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고 또 29일 그 전날 28일날 경찰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몰렸죠.

[윤희근]
네.

[박성민]
거기에 대한 보고도 못 받았죠?

[윤희근]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
누군가가 28일도 그 많은 인파들이 그 좁은 골목에 몰렸으면 간단하게 조치만 하시더라도 질서 요원들 좀 더 배치를 하고 아니면 차도를 조금 더 인도 쪽으로 사람 다닐 수 있는 길쪽으로 배정을 하고 했었더라면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닌 일입니다.

지금 경찰에서 6시 34분부터 해서 압사당한다, 사람이 넘어지고 난리가 났다, 지금 죽는다 이런 보고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경찰청장님 이 보고를 누구까지 전달되었습니까?

[윤희근]
당일 날 말씀이신가요?

[박성민]
네, 그렇죠.

[윤희근]
당일 날 보고체계가 어디까지 실시간으로 보고됐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민]
아직 그게 확인이 안 됩니까?

[윤희근]
지금 현재로는 아마 서장한테까지도 실시간으로 이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성민]
우리 구청장님은 보고 못 받았습니까? 그날 사람들이 몰려서 이태원에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구청장님은 언제 알았습니까?

[박희영 / 용산구청장(이하 박희영)]
주민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박성민]
구청 공무원들은 거기에 안 나갔습니까? 주민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까?

[박희영]
네.

[박성민]
구청 공무원들은 거기 배치 안 했습니까?

[박희영]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난리인데도 구청 공무원들은 보고체계를 통해서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박희영]
못 받았습니다.

[박성민]
서울시에서는 시장님, 어디까지 보고가 왔습니까?

[오세훈]
서울시는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할 수 있는 직위에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처음에 신고를 받고 파악을 하고 3개 소방서에 출동지령을 내린 것이 저희 서울시가 조치한 첫 조치입니다.

[박성민]
소방청에서는 소바운 청 차장님, 보고받았습니까? 사고 이후에 보고 받았습니까? 사고 전에 보고 받았습니까?

[남화영]
저희들은 사고 이후에 보고받았습니다.

[박성민]
참 기도 안 찹니다. 그 전날도 28일날도 여기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휘체계가 이렇게 돼서 그 판단만 간단한 지시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대형 사고를 냅니까? 정말 안타깝고 참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 수많은 루머들이 떠다니고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개입을 했다, 밀으라고 했다, 무슨 기름을 뿌리라고 했다. 별의 별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이건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야 다음에 이 사고 예방이 되는 겁니다.

경찰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근]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 특별수사본부 수사 중에 있고요. 매일매일 의혹들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알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지금 지적하신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수사본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이건 어느 정부,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도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에 지금 경찰서장도 사실은 임명도 그전에 했고 그런 것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안전 문제, 재난 문제, 시스템을 충분히 검토하고 새롭게 다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가 완벽하게...

[윤희근]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량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채익]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께서 외국 출장 중에 근무를 대신한 김의승 행정1부시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구청에서는 유승재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 여러분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이나 용산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아무래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부분은 그때 근무한 제1부시장, 부구청장이 답변해도 충분히 제가 위원장으로서 답변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서울시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위원장에게 얘기하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 제주시갑 출신 송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송재호)]
157명이나 되는 희생자가 있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비통하고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그 시작은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함으로써 책임의 소재를 불분명히 하고 그 처벌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은 희생자, 유족,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하고 상층부가 두 손을 놓은 사이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일선 경찰관, 소방관들의 그 책임을 꼬리 자르거나 덧씌우기로 그분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을 우선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중들의 압사는 사실은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축구장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는 일이고. 그리고 핼러윈데이 이태원에는 코로나 이후라서 충분히 많은 인파가 몰릴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그 당시 1차적 책임기관인 소방서나 용산구청이나 용산경찰서나 언론이나 모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비상벨을 울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도 경찰청도 정부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잖아요. 계획이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최고 책임자라 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은 특별히 우려할 만한 인파가 모인 게 아니다.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용산구청장은 구청이 할 역할을 다했다.
저는 이분들이 정신을 놓았나, 지금.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보고받은 거 봐보세요.

대통령이 11시 1분, 행안부 장관이 11시 19분, 서울청장이 11시 36분, 경찰청장이 0시 14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리고 장관께서 아니, 수행비서한테 문자로 본 걸 해서 11시 19분에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다.

10시 53분 행안부 중앙상황실이 서울시청과 용산구청에 상황관리를 하라고 지금 지시한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께서는 11시 19분에야 받았다는 겁니다, 수행비서한테. 이 보고체계가 완벽하게 무너져내렸고 보고체계가 무너졌으면 당연히 지휘체계도 붕괴된 거 아닙니까. 6시 34분에 구조신호가 온 이후에 3시간 반의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쳐서 이 희생을 불러온 거예요. 장관님 동의하시죠?

[이상민]
문자를 보낸 게 19분이고 제가 열람한 게 20분이라는 취지입니다.

[송재호]
전반적으로 이 구성에 동의하시잖아요.

[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송재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는 경찰관이든 행정가든 본연의 직무를 잊어버린 거다, 망각했다, 이게. 현장 정위치를 유지해야 되고 통신을 유지해야 되는 기본적 의무가 있잖아요, 경찰관은.

본연의 책무를 잊지 않았으면. 두 번째는 뭐냐. 생각이 다른 데 있었을 거다. 질서유지가 아닌 다른 쪽에 생각이 있었을 거다. 서울청장이 마약단속에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놓친 거 아니에요? 김광호 청장님.

[김광호]
마약 쪽에 상당한 비중을 뒀던 건 맞습니다.

[송재호]
로이터통신이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마약 단속에 목적을 둬서 놓쳤다고. 그래서 행안부 장관님, 저는 이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한번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한 다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상민]
진상이 조사 중이니까요.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호]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에 동의한 것만 가지고도 직무유기, 직권남용이잖아요.

[이상민]
형사적 처벌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송재호]
경찰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무슨 정치적 책임, 무슨 형사 책임은 수사가 끝나면 받을게요,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있는 우리가 언론인과 우리 오늘 현안질의에서 나온 사항만 가지고도 이게 맞다면 저는 이게 다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근]
수사가 이뤄져봐야 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재호]
저는 이게 사퇴만 가지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세훈 시장께 묻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는 하고요. 시장님은 국회의원도 해 보시고 전 행정도 해 보시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관리해 보셨으니까. 지금 수사가 미진해서 그 수사를 더 하자고 국정조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세월호에 이어서 그전에 무슨 다리 붕괴 이어서 삼풍백화점에 이어서 왜 이렇게 우리는 참사를 계속, 이 나라는 국력과 수준에 맞지 않게 겪어야 하나. 이제 정말로 한번 안전관리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돌아보자. 어디가 지금 에러가 있느냐. 그리고 정부만 할 게 아니라 이걸 피해자, 유족, 시민 다 해서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 들여다보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국정조사 아닙니까?

[오세훈]
네.

[송재호]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세훈]
당연히 국회에서 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송재호]
시장님 생각이요.

[오세훈]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워낙 국가적인 참사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봐서 여야 간에 합의만 된다면 서울시는 뭐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채익]
송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