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생중계
2022.11.07. 오후 5:26
국회 행안위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⑦
[이채익 / 행정안전위원장 (국민의힘)(이하 이채익)]
다음은 비례대표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이하 용혜인)]
먼저 세월호 참사를 목격했던 세월호 세대로서 그리고 또 동년배의 또래들을 끔찍한 참사로 떠나보낸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정부 부처 기관장들, 자치단체장들의 답변을 보면서 참 절망스러웠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희망을 찾겠다라는 약속을 희생자들과 유가족분들과 그리고 국민들 앞에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무한 책임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굉장히 여러 차례 하셨어요. 저는 장관님은 무한 책임이라는 말씀을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주무부처, 재난안전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책임 같은 추상적인 책임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책임을 지셔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무한책임이라는 단어는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분들이 쓰실 말씀이지 아주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장관님께서 쓰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그렇게 추상적인 의미의 책임에만 나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 부처,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면피성으로 발언하고 있다.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고 모호한 답변들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아까 마음의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지라고 백 번 이야기하면 그게 책임을 지는 겁니까?
구청장님이 지셔야 할 책임은 마음의 책임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 투명하게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고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를 밝히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져야 할 책임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책임이라니요?
지난 열흘 동안 두문불출하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하신 해명들에 일거에 거짓이라도 했다, 이태원 참사에 분명한 책임이 밝혀진다 하시면 오늘이라도 당장 사퇴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박희영]
진상조사에 잘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현장에서 의원님 또래가 겪으신 것을 직접 저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일단 제 마음에 정말 큰 짐을 갖고 있다, 죄인 같은 심정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혜인]
구청장님, 그런 죄인 같은 마음은 그런 참사를 목격했던 많은 국민들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하셔야 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이하 용혜인)]
먼저 세월호 참사를 목격했던 세월호 세대로서 그리고 또 동년배의 또래들을 끔찍한 참사로 떠나보낸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정부 부처 기관장들, 자치단체장들의 답변을 보면서 참 절망스러웠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희망을 찾겠다라는 약속을 희생자들과 유가족분들과 그리고 국민들 앞에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무한 책임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굉장히 여러 차례 하셨어요. 저는 장관님은 무한 책임이라는 말씀을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주무부처, 재난안전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책임 같은 추상적인 책임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책임을 지셔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무한책임이라는 단어는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분들이 쓰실 말씀이지 아주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장관님께서 쓰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그렇게 추상적인 의미의 책임에만 나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 부처,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면피성으로 발언하고 있다.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고 모호한 답변들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아까 마음의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지라고 백 번 이야기하면 그게 책임을 지는 겁니까?
구청장님이 지셔야 할 책임은 마음의 책임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 투명하게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고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를 밝히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져야 할 책임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책임이라니요?
지난 열흘 동안 두문불출하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하신 해명들에 일거에 거짓이라도 했다, 이태원 참사에 분명한 책임이 밝혀진다 하시면 오늘이라도 당장 사퇴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박희영]
진상조사에 잘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현장에서 의원님 또래가 겪으신 것을 직접 저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일단 제 마음에 정말 큰 짐을 갖고 있다, 죄인 같은 심정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혜인]
구청장님, 그런 죄인 같은 마음은 그런 참사를 목격했던 많은 국민들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하셔야 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