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⑦

[이채익 / 행정안전위원장 (국민의힘)(이하 이채익)]
다음은 비례대표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이하 용혜인)]
먼저 세월호 참사를 목격했던 세월호 세대로서 그리고 또 동년배의 또래들을 끔찍한 참사로 떠나보낸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정부 부처 기관장들, 자치단체장들의 답변을 보면서 참 절망스러웠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희망을 찾겠다라는 약속을 희생자들과 유가족분들과 그리고 국민들 앞에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무한 책임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굉장히 여러 차례 하셨어요. 저는 장관님은 무한 책임이라는 말씀을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주무부처, 재난안전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책임 같은 추상적인 책임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책임을 지셔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무한책임이라는 단어는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분들이 쓰실 말씀이지 아주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장관님께서 쓰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그렇게 추상적인 의미의 책임에만 나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 부처,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면피성으로 발언하고 있다.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고 모호한 답변들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아까 마음의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지라고 백 번 이야기하면 그게 책임을 지는 겁니까?

구청장님이 지셔야 할 책임은 마음의 책임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 투명하게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고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를 밝히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져야 할 책임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책임이라니요?

지난 열흘 동안 두문불출하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하신 해명들에 일거에 거짓이라도 했다, 이태원 참사에 분명한 책임이 밝혀진다 하시면 오늘이라도 당장 사퇴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박희영]
진상조사에 잘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현장에서 의원님 또래가 겪으신 것을 직접 저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일단 제 마음에 정말 큰 짐을 갖고 있다, 죄인 같은 심정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혜인]
구청장님, 그런 죄인 같은 마음은 그런 참사를 목격했던 많은 국민들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하셔야 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10월 26일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방해하지 마세요. 10월 26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관계기관 간담회에 왜 참석 안 하셨는지. 어디에 계셨습니까?

[박희영]
26일 말씀이십니까?

[용혜인]
당시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박희영]
그건 제 일정표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기관장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위생과하고.

[용혜인]
어디에 계셨냐고 여쭸습니다. 10월 27일 구청장 중심으로 매년 준비했었던 핼러윈 기간 긴급대책회의 왜 안 가셨습니까?

[박희영]
부구청장 주재로 관례대로 하는 거라고 해서 잘 부탁한다 이렇게 면밀하게 잘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용혜인]
이태원 참사 예방을 위해서 도대체 구청장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하나도 없네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있던 날 아침부터 구청장님 동선을 시간대별로 말씀해 보십시오.

[박희영]
아침 6시 반에 의령으로 갔습니다.

[용혜인]
의령에 왜 가셨습니까?

[박희영]
자매도시 초청 방문으로 갔습니다.

[용혜인]
지역축제 초청 공문을 받아서 다녀오신 출장이 맞습니까?

[박희영]
공문은 받았습니다.

[용혜인]
사실대로 답변하세요.

[박희영]
공문은 받았습니다.

[용혜인]
공문은 받았다고요?

[박희영]
네.

[용혜인]
증인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지금 현안질의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과 언론과 서울 시민과 유가족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박희영]
거짓말 아니고요.

[용혜인]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청장님은 집안일, 시제가 있어서 새벽 6시경 용산을 출발하셨고 11시경 경남 의령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2시경 의령군수 만나셔서 10분 정도 짧게 티타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시경에 의령을 출발해서 8시 20분경에 용산에 도착했습니다. 맞습니까?

[박희영]
10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명확히 시간 같은 거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용혜인]
지역축제 초청 공문을 받아서 다녀왔다는 용산 구청장님의 해명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받은 의령군청에서 보낸 공문이에요. 여기 보면 28일 행사들에 초청을 한 겁니다. 왜냐. 28일이 행사가 개막하는 날이니까요.

공식행사에 외빈들을 초청한다면 당연히 개막식 일정에 초청을 하겠죠. 그래서 용산구청에서는 구청장님 못 가신다고 답변하고 영상 축사를 보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박희영]
평일 업무 때문에 영상으로 먼저 개막식에는 영상축사를 먼저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용혜인]
개막식에는 축사를 보내고 집안일 때문에 의령에 가니 군수님 얼굴 한번 보시죠 하고 티타임 하신 거 아닙니까?

[박희영]
사실이 아닙니다.

[용혜인]
이거를 어떻게 지방 출장을 다녀왔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저는 다녀오신 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이 애초부터 솔직하게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절대 문제되지 않았을 사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구청장님이 참사 이후 지금까지 계속 거짓해명만 늘어놓고 계시고. 열흘 동안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31일 이후에 계속 사라져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태도가 정말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구청장님 태도가 맞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이채익]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영 구청장 답변할 용의 있습니까? 답변하실 때 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답변자는 지금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또박또박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하실 때 마스크를 끼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박희영]
약속 시간을 먼저 잡고 내려갔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차라리 내년에 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행사에 참여...행사에 참여했다고 한 적 없습니다. 면담을 하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축제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채익]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봉민 / 국민의힘 의원(이하 전봉민)]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부끄럽고 국민들께 정말 죄송스러운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행안부 장관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소상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경찰이 경찰을 조사를 한다는 오해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우리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이상민]
제가 직접 수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옆에 계신 총장님께 잘 말씀을 드려서.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봉민]
제가 청장님께 물어보려고 하다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민]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전봉민]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마 쭉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 봤는데 참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경찰 쪽에서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조치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는 일어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죠, 그 말에?

[이상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봉민]
정말 참 안타깝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먼저 소방청 직무대리님께 아까 오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던데 소방에는 대응 매뉴얼이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조치를 하셨던데 이게 직무대리님이 계셔도 그 자리에 현장에 출동을 하셨을 때도 2단계가 발동이 됐더라고요.

[남화영]
그렇습니다.

[전봉민]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발동이 됩니까?

[남화영]
대응 단계, 2단계 발령은 서울소방본부장이 발령했습니다.

[전봉민]
본부장이 발령했습니까? 우리 대리님께서는 현장에 언제 도착하셨죠?

[남화영]
제가 도착 시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봉민]
출동을...

[남화영]
제가 23시 17분에 세종에서 출발해서 현장 도착을 01시 10분에 도착했습니다.

[전봉민]
출동을 하셔서 도착을 했는데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대응 수준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청장님,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윤희근]
저희가 재난상황에 대해서 소방청과 같은 그런 단계별 대응 매뉴얼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전봉민]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어떤 이유에 있어서 자리를 지킬 수도 있고 자리를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휘체계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사건의 전말을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112 신고가 있었는데도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앞전에서도 용산경찰서에서도 핼러윈 관련해서 지원 요청이 있었죠. 서울경찰청장님, 지원 요청이 있었죠?

[김광호]
그것은 교통 기동대를 요청해서...

[전봉민]
기동대 지원이 있었죠? 지원했습니까?

[김광호]
아까 이야기했지만 조금 늦게 나갔습니다. 8시 반에 나가야 되는데 9시 반에 나가게 됐습니다.

[전봉민]
그리고 이태원 파출소의 직원이 요청한 것도 있죠? 이게 같은 건입니까?

[김광호]
그렇습니다.

[전봉민]
용산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에 직접 요청이 없었습니까?

[김광호]
용산경찰서 차원에서 요청은 없었고.

[전봉민]
요청은 없었는데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경찰서 자체에서 판단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서울경찰청에서?

[김광호]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전봉민]
없습니까?

[김광호]
네.

[전봉민]
저는 이 내용을 어디서 봤는데?

[김광호]
이미 교통에 20명 정도를 지원해 달라는 건 이미 대책서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봉민]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보시면 기동대가 출동하는 데까지 해서 기동대가 현장에 몇 시에 투입되냐면 11시 40분에 투입됩니다. 그동안 여기 계시는 분들 전화기 없습니까? 보고 안 받았습니까? 경찰청장님, 청장님 안 계세도 좋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전화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윤희근]
상황관리관 계통으로 보고도 받고 전화도 받고 이랬는데 상응하는 조치가...

[전봉민]
그게 우리 용산경찰서장님과 상황실장입니까?

[윤희근]
그렇게 보면 서울경찰청 기준으로 보면 그렇고요. 경찰청 기준으로 보면 또 경찰청에는 치안상황관리관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봉민]
우리 청장님 말씀 잘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누가 지시를 해야 합니까?

[윤희근]
궁극적으로는 저나 서울청장인 지휘관이 당연히 해야겠지만.

[전봉민]
없으면 누가 해야 됩니까?

[윤희근]
그게 없을 때 그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상황관리관 시스템입니다. 그조차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봉민]
매뉴얼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희근]
나름 자체 매뉴얼이 있습니다.

[전봉민]
자체 매뉴얼이 있는데 자체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해소가 다 되는 겁니까?

[윤희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경찰 책임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채익]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군 진천군음성군 출신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임호선)]
충북 증평 진천 음성 임호선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 진심으로 추모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경찰청장님, 방금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광호 서울청장님도 마찬가지시지만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라 청장님 자리 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이건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라 차장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얘기들을 안 하고 있어요. 업무가 1시간, 2시간씩 공백이 생겼는데 차장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황실장이 부재 중이면 부실장이 아니면 팀장이 얼마든지 업무 대행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 안 해요. 언론에서도 언급 안 하고 경찰에서도 해명 안 합니다.

[윤희근]
그 부분을 혹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선]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경찰에 근무를 하면서 서울청 같은 경우에도 8층에 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도 8층에 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 집회에는 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경비국장이나 서울청도 부장이 중심이 돼서 현장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거든요. 그거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지. 이게 그냥 마치 이 시간에 무조건 경찰 지휘체계에 공백이 생겼다,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해명이 경찰에서 진짜로 업무대행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경찰은 정말 국민들 앞에 죽을죄를 지은 겁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부탁드리고요. 준비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앞에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에 장관님께서는 이것이 사건이나 사고냐, 참사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셨죠?

[이상민]
결과적으로 참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호선]
그렇습니까? 이게 인시스턴스와 디제스터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재해로 봤을 때 이게 참사...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참사급 사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상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한 겁니다.

[임호선]
이태원 참사는 계획 단계부터 수사 단계까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의구심을 하나하나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참사는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관님께서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죠. 또 대통령께서도 주최자가 없어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이것도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이상민]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임호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이르기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부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이 자리에 특별시장님과 구청장님까지 함께 계신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매뉴얼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이상민]
오히려 주최자 없는 경우에 매뉴얼도 없고 규정이 없었다는 건 저희가 인정을 한 겁니다.

[임호선]
맞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두고 계시죠? 용산구 마찬가지시죠? 여기 시장님, 구청장님 책임 엄격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경찰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경찰의 사무로 확실하게 규정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도로교통법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참사에 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주최 측 없는 행사여서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중운집행사 안전행사 매뉴얼 2015년도에 경찰청에서 만든 매뉴얼인데요. 저게 주최 측이 있는 경우에만 있는 매뉴얼이 아닙니다. 내용을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경찰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저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빚어진 겁니다. 경찰청장님,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재난 대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최 측이 있는 행사가 전제라는 정부, 궤변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설이든 추석이든 주최 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럴 때 명절 종합치안대책 수립합니다. 심지어 명절 휴가철 때도 종합치안대책 수립합니다. 해맞이, 해돋이 때도 합니다. 경찰에서 이것이야말로 무한 책임인 것입니다. 이런 각오로 임했을 때 국민이 안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새벽이면 1년 농사를 마친 어르신들이 관광버스에 오르십니다. 저희 지역에서 대천을 가시고요. 영덕을 다녀오십니다. 누구를 믿고 가시겠습니까? 주최 측을 믿고 가시겠습니까? 거기 가면 경찰이 있어서 안전할 것이다, 대한민국이다, 안전하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다녀오시는 겁니다. 청장님,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보고된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만 해도 저렇게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채익]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근]
답변할 시간을 주시면 위원님 질의하신 게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으로서 물론 서울 근교에 있지 못한 상태에서 늦게 연락을 받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2시 14분에 처음 연락을 받고 2시 반에 국관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즉시 출발해서 올라오면서 사실은 상황실, 서울청장 또 관련 간부들에게 충분한 업무지시를 하면서 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참고로 차장 대행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문자 수신을 못하던 그 시간에 차장은 문자 수신을 확인하고 바로 집에서 출발을 해서 24시 38분에 상황실에 도착을 합니다, 저희경찰청 상황실에 도착해서 청장인 저를 대신해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다 했고요. 또 그 사이에 전화통화를 해서 제 업무 지시사항도 전달받아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할 무렵 임박해서는 차장이 저를 대신해서 현장에 나가서 서울청장과 함께 현장상황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시스템이 마비되는 그런 조직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익]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시 청도군 출신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만희)]
이만희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앞에 동영상 한번 보시죠. 김백겸 경사의 모습입니다. 청장님, 저는 이게 이번 이태원 참사 사고를 보면서 우리 경찰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만희]
이임재 총경의 행태,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느긋하게 뒷짐 지고 걷는 이 시점이 몇 시였냐. 22시 59분이었습니다. 현장은 수십명의 사람들이 쓰러져서 CPR을 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의 치안 책임자가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현장 경찰관의 모습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임재의 행태는 이게 경찰관의 시각으로 바라봐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직무를 유기했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분의 그날 행적을 보면 고의성 있는 어떤 방기에 가까운 그런 행태를 보여요. 사고 이후에도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나타났던 퇴근 행적은 그다음 날이에요, 10시경에.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청장님, 이임재 총경의 그날 동선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하고 계시죠?

[윤희근]
특별수사본부에서 각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용산서에 대한 압수수색했습니까?

[윤희근]
정확한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습니다마는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간단한 건데 뭐가 합리적으로 진행을 해요?

[윤희근]
그 부분을 제가 별도로 보고받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이만희]
확인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고 휴대폰에 대한 확보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근]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이렇게 하니까 경찰의 수사도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거예요. 야당들로부터도 공격을 받는 거예요, 셀프수사라고. 셀프수사 구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경찰 지휘관들의 모습이 세계 최고의 치안을 확보하고 있다는 대한민국 경찰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국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여러분? 치안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다. 누구도 터치하지 말라. 장관의 지휘도 필요없다. 그런 스탠스 유지하신 거 아닙니까? 장관님, 이 엄청난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보고를 몇 번 받으셨어요?

[이상민]
경찰로부터는 한 번도 보고를 받지 못하고요. 12시경에 서울청장으로부터 전화를 한 번 받은 적 있습니다. 정식 개통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이만희]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경찰국 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경찰국 만들어서 경찰을 장악하라고 한다. 옛날 군사정권시절로 돌아가려고 한다. 온갖 얘기를 다하면서 여러분들 그거를 거부하셨어요. 지금 이 경찰 지휘관의 행태가 지금 경찰의 지휘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서울경찰청장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그날 보고체계를 보면 경찰 보고조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12종합상황실 체계도 완전히 무너져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언론에 보면 류미진 총경이 1시간 24분, 11시 39분 정도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내려왔다고 얘기하는데 1시간 24분 자리를 비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청장님, 류미진 총경에 언제부터 자리 비운지 알고 계십니까? 몇 시부터 근무인지 아시죠?

[김광호]
후반 근무이기 때문에.

[이만희]
전반 근무입니다. 18시부터 01시까지. 언제부터 자리를 비운 겁니까? 모르시죠?

[김광호]
그렇습니다.

[이만희]
저도 정확한 건 모릅니다. 자료 제출해도 안 주니까요. 112상황실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경찰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다음 장 띄워봐주십시오. 지금 이 사안의 진실을 두고 온갖 얘기들이 다 떠들고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말씀도 있고 어떤 불순세력이 개입했다고 얘기도 있고. 이 내용들이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밝혀져야 됩니다. 청장님, 앞에 보이는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이게 떴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또 만들어낸 겁니까? 민주노총에 관계된 두 사람이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이냐고요? 이게 홈페이지에 뜬 게 맞습니까?

[윤희근]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방금 보여주신 화면과 같은 게 떴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떠 있다고.

[이만희]
옆에 각시탈 쓴 사람들 특정 정당 관계자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단소를 들고 현장을 지휘했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 확실하게 구명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윤희근]
오늘 특수본 기자 브리핑이 있었고요. 지금 보여주시는 이 사진에 대해서 조치를 1차 확인한 것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다음 동영상 봐주십시오. 바로 부근 시간대 현장 부근에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손목에 따라서 사람들이 밀고 움직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동영상을 조금 늦게 작동을 시켰어요. 펴면 멈춥니다. 주먹을 쥐면 다시 앞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영상들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규명도 한 줌 남김 없이 철저히 하지 않는다. 그 수사 촉구를 청장님께서 장관이 책임지고 규명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윤희근]
말씀하시는 부분 전체에 대해서 제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지는 않지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관련 기능에서도 이런 내용을 보고 있을 겁니다.

[이채익]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김광호 서울청장 앞에 나와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는 자발적으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오늘 이 자리에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전 총경,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총경, 송병주 용산경찰서 119 상황실장 경정 이 세 사람을 불러야 된다 해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계속 연락을 했는데 오늘 참석을 못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부하 맞죠?

[김광호]
맞습니다.

[이채익]
이분들이 오늘 국민 앞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김광호]
이임재, 류미진 두 분은 병가 중이고 송병주는 수사 대상과 감찰 대상이라서 못 온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채익]
이임재, 류미진 이 두 분은 병가 중입니까?

[김광호]
그렇습니다.

[이채익]
병가 중이기 때문에 국회에 못 온다 이 이야기예요?

[김광호]
병가 중이고 변호사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나오기 힘들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채익]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경찰의 위계질서, 직무태만, 국민에 대한 봉사, 헌신 정말 밑바닥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온 국민이 슬픔에 젖었고 일주일간 애도기간이 지나고 오늘 첫 국민 앞에 국회에 현안질의를 하는데 제일 책임이 중한 이임재, 류미진, 송병주 세 사람이 국회 현안질의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업신 여기는 이런 행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경찰청장은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김광호]
저는 서울청장으로서 총체적 지휘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 저는 서울청장으로서 보고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채익]
다행히 오늘 우리 상임위가 세 사람에 대해서 증인채택을 하고 16일날 전체회의에 현안질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먼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오늘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언론을 통해서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