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경계경보 발령 경위 설명

[오세훈 / 서울시장]
오늘 새벽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위를 파악해 보니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 받은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경보 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 경보 문제를 발송했습니다.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일천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보를 발령한 것입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로켓을 발사했을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보를 발령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대응이었을 수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보 체계 안내 문구 대피 방법 등에 대해서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조해서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일로 혼선을 빚은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TBS 최가영입니다. 재난문자 관련해서 오대응한 책임자 질책하실 건가요?

[오세훈 / 서울시장]

정확한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경위로 해서 오늘과 같은 경계발령이 됐는지 지금 경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판단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또 긴급 상황에서 다소 과잉 대응을 했다고 해서 문책 얘기가 먼저 나온다면 앞으로 실무 공무원들을 상당히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오발령의 가능성,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잉 대응이었을 가능성, 혹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했을 가능성. 이 세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추후에 객관적인 사정을 파악한 다음에 그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하는 판단입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김용제 기자님.

[기자]
해럴드경제 김용제입니다. 행안부는 이번에 서울시 문자를 오발령이라고 정의 내렸고 서울시는 행동이 없다가 40분쯤 이따가 재난문자를 해제했습니다. 행안부랑 말이 왜 달랐는지 궁금하고 대통령실이 서울시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이런 경우에는 냉정을 되찾고 객관적인 상황을 정리해서 확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률적인 판단이나 가치 판단은 뒤로 하고 무엇이 객관적인 진실이냐, 어떤 경위에 의해서 사태가, 절차가 진전이 됐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총리실에 급히 우리 부시장단을 보내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확한 경위, 사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총리실에서 행안부의 얘기도 듣고 또 서울시의 얘기도 들어서 무엇이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판단을 총리실에서 해 주시면 그 판단에 따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