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 발표…복귀 제한 완화?

[앵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오늘 처분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공의들에게 내렸던 행정처분에 대한 처리 방침이 특히 관심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중대본 1차장입니다. 의료 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일부 병원들은 휴진 또는 진료 재조정을 하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수백 명의 환자와 보호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거리에 나와 아무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의사 여러분께서는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환자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현장을 정상화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복귀 대책에 대해 논의합니다.

지난 6월 4일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전공의와 관련된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환자와 국민을 위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포용하는 것이 진료 공백을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고 사회 전체의 공익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 지난 지금까지도 복귀도 사직도 결정하지 않는 전공의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에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잠시 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거듭 촉구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료현장에 복귀해서 수련을 이어나가주십시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이 수련에 전념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차질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의료개혁 과제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5차 의료개혁특위 본회의를 개최하여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 확립 방안과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상, 인력의 운용 구조 혁신 등 구조 전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을 위해서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 형성과 의료감정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의료계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현장의 어려움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환자와 국민들께 거듭 송구한 마음입니다. 정부는 환자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용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계와 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