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사태' 긴급 현안질문…한덕수 총리 출석

[앵커]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문을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했던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를 보고 답을 하세요. 대통령 담화문을 보겠습니다. 총리와 한동훈 대표 등등이 만난 그다음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정부는 뭡니까? 한덕수예요? 정부가 한덕수입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어떻게 개인이 정부가 될 수 있습니까? 당은 어떻게 한 개인에 의해서 모든 게 이뤄질 수가 있나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의원님 너무 잘아시지 않것 같습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이 말한 이 담화에서 정부는 자기, 윤석열 대통령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절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에게 국정을 위임할 생각이 없었어요.

[한덕수 / 국무총리]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부에 주어진 권한, 그리고 당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잘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둘이서 무슨 권한을...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걱정이 되시죠. 걱정이 될 만합니다. 보세요. 이 슬라이드 보십시오. 똑바로 잘 보세요. 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 한 사람은 한덕수 총리입니다. 국민의힘 집권여당의 당사에서 대통령을 배제하고 우리 둘이서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한 내용입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 역사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저는 그런 사례가 있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덕수 / 국무총리]
왜냐하면 이것은 당정 간의 협의를 강화하자는 것이지 두 사람이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그런 권력을 나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의원님께서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 잘 아실 텐데 이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저는 정말 이건 많은 사람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이 당정 간의... 뭐라고요?

[한덕수 / 국무총리]
수정해 주십시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의 머리를 수정해야 돼요. 잘 들어요.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한동훈 대표의 워딩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덕수 국무총리의 워딩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구위원들은 여당과 함께 모든 국가기능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정협의예요?

[한덕수 / 국무총리]
이것은 당연히...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덕수, 한동훈 반란이에요. 쿠데타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아닙니다. 의원님 정말 그러시다면 이건 수정을 해 주십시오.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걷어치우고 어떻게 개인이 권력을 마음대로 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 하야 뜻 없는 듯"-김종혁 이건 정말 대한민국을 업신여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원님, 수정해 주십시오. 수정해 주세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주말 탄핵시키더라도 우리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거기에 공동정범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입니다. 저는 탄핵은 탄핵대로 하되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떤 경우라도 이 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제가 의원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총리님. 이제 경찰이 소환했습니다. 그렇죠? 검찰이 소환 안 한 꼴이 참 이상해요. 그렇게 속사포처럼 수사를 진행하던 대한민국 검찰이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신문 없이 구속시킨 대한민국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과 함께 공모하여 내란을 일으켰고 내란의 주동자로서 적극 수행자로서 김용현을 적시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암시했던 검찰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한덕수는 안 부릅니다. 이것이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가장 두려운 일은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국무위원들을 다 세워서 이 국무위원들 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억지 강변을 했습니다. 부서가 없었으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사람들과 야합해서 우리는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에 동조했기 때문에 내란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피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코앞에 오니까 대통령의 탄핵도 아니고 대통령의 하야도 아닌 제3의 길, 한동훈-한덕수 야합체제를 만들면서 두 번의 국무총리로 족하지 않고 그 허영스러운 권력추구의 길을 스스로 달성을 했던 그 야합체제가 위헌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마땅히 그 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틀리셨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틀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섭죠?

[한덕수 / 국무총리]
보십시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덕수 총리 무섭죠?

[한덕수 / 국무총리]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뭐가 무섭습니까? 제가 그렇지가 않은데 뭐가 무섭습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가 참여정부 때부터 내가 본 한덕수 총리의 얼굴이 아니고 곧 범죄자가 돼서 처벌받을 지경에 와 있는 한덕수 총리의 얼굴입니다. 내가 총리를 안 지가 얼마나 됩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의원님, 제가 법과 책임과 법적 책임 모두 다 질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국정 일종의 농단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결정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당 대표 담화문에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 담화문에는 한마디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대통령께서 지금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권한은 다 행사하십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용히 하세요.

[한덕수 / 국무총리]
그러나 최대한 정부의 맡기고 자제를 하고 계시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범죄피의자 한덕수 들어가세요!

[한덕수 / 국무총리]
그러니까 의원님, 인간을 모욕하지는 마시고 원래의 의원님으로서의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를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상목 부총리 나오세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최상목 / 경제부총리]
지금 의원님, 그건 제가 질문이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합니까?

[최상목 / 경제부총리]
지금 그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청산유수로 얘기하는...

[최상목 / 경제부총리]
제가 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탄핵에?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상목 / 경제부총리]
국민이 원하는 건 대외신인도의 확보하고 우리 경제가 흔들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부처의 장관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탄핵만이 이 나라의 안정을 가져오고 경제신인도를 높이는 이러한 일에한덕수든 최상목이든 어떠한 윤석열 정부의 어떠한 국무위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뚜벅뚜벅 국민과 함께 이번 주말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호영 / 국회부의장]
박범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상 출신의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대정부 질의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지난 2년 9개월 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대통령이 탄핵된 정당이 내놓은 선출직 정치 입문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당을 믿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의 국민적 열망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당 국민의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지금의 국정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제77조 1항은 계엄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을 병력 동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기관의 기능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이번의 비상계엄 선포를 공감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의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험은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 그리고 이로 인해 민생의 어려움입니다. 오늘날의 국가적 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드리지 못한 채 큰 불편과 혼란을 얹어드린 점, 정부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과를 지켜볼 때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비상계엄에 가담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퇴진이 있도록 국회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미래를 걱정하고 또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예상하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구성하는 기관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생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우리 국무위원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이분들이 내란의 의향이 있습니까? 내란의 꿈을 꾼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민재판식으로 이래서 되겠습니까? 내가 민주당에서 고합니다. 이래서 되겠냐고요.

조용히 하세요. 내 얘기 들으세요. 저는 우리 국무위원들, 우리 공직자들, 100만의 공직자들을 믿습니다. 우리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민재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조용히 하세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리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계세요. 제가 그만큼... 전용기 의원님, 제가 그만큼 사과했어요. 총리님, 그때 우리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우리 총리님이 하신 것은 이게 당정협의회죠, 당정간담회죠?

[한덕수 / 국무총리]
당정 협의를 앞으로 좀 더 강화하자. 그 전날 대통령께서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서 정상화 방안은 우리 여당에게 맡기고 내각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국정을 제대로 안정화시켜달라, 거기에 잘 협력해라 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저도 총리님하고 동감합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거기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바로 해명을 했고 저희 정부로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저도 총리님 생각하고 같고요. 총리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답답한 면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그때 못 하신 말씀 한번 하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지금 우리 내각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1차적으로 정부와 여당 간에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지만 저는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의 국가가 이제까지의 발전된 상황을 지속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우리 여당과 야당이 협력해가면서 정부하고 같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그런 일종의 협의제도라 할까요, 협의체 같은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는 먹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또 이런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급등하고 있죠, 연말 소비 특수가 사라지고 있죠. 민간 경제 활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어떠한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준비한 비상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최근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는 그러한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강화를 해서 금융과 외환시장 안정, 대외신인도 관리, 또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지금 F4 회의라는 한국은행,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 이렇게 모여서 매일 지금 24시간 경제금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국의 재무장관, 대사, 신용평가사, 해외 투자에 대한 IR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 상황과 정부 대응을 국제사회에 적극 전파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취약계층, 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금융지원방안도 연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민, 청년, 저소득 근로자, 중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곧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에도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제,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총리님께서 이런 계획들을 우리 국무위원님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