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최상목 대행 접견…탄핵정국 수습책 논의 주목

[앵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접견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속 경제·민생 혼란 최소화 방안과 함께, 야권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놓고 논의가 오갔을지 주목되는데요.

조금 전, 두 사람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먼저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신 우리 권영세 위원장님의 경륜과 리더십에 대해서 국민적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면한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생과 경제 그리고 통상 분야에 있어서는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국정협의회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금 국회에 아직도 계류되어 있는 그런 민생 관련 법안들, 예를 들면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이런 것들이 빨리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야가 지금 논의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검법안 관련해서도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리더십을 발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서 민생과 국정안정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야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의 리더십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최상목 권한대행님의 덕담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최상목 대행께서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으로서 그리고 또 행정부의 총책임자로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수선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각자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 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 대행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국정이 안정되고 또 민생경제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정안정의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입니다. 안보와 안전 분야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석인 국방부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최 대행님께서 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여당도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미래먹거리사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고 있지 못하지만 나머지 조세특례제한법, 전력망법,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법. 이런 법들이라도 우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텐데 정부에서도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당이 민노총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반도체특별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특별히 강력하게 설득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음 주에 출범하게 됩니다.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이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로서는 대통령께서 직무정지가 돼서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외교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얘기가 잠깐 우리 신동욱 수석대변인님께서 브리핑하는 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당에서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왜 일방적으로 작년에 감액안만 통과시켰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조기 집행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670조 예산 중에서 1/4분기에 통상적으로는 170조 정도 쓰게 되는데 지금 조기집행을 통해서 1/4분기에 40%를 집행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한 270조가 집행되게 되니까 실제로 한 100조 이상이 더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0조 전후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경제를 좀 더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좋게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경은 말 그대로 추후에 부족한 부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대행께서 말씀하신 여야정 국정협의체 국회정부국정협의체로 정식 이름이 됐는데 이게 출범하게 되면 여기서 추경과 관련한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비대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최 권한대행께서도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안전이 중요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이미지, 달리 말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좌우되는 문제인 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리고 또 추가로 말씀하신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또 외환죄 부분은 전체적으로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만큼, 물론 특검을 진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서 헌법적 문제가 제거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재의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 또 국회의장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부도 좀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고 국정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당력을 집중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더욱더 긴밀한 소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