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서부지법 습격 사태' 긴급 현안질의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강성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회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했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국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 또 체포, 구속수사 과정에서 체포, 구속영장에 대한 관할 논란. 또 형사소송법 특정 조항을 이미 배제했다는 논란. 또 헌재가 내란죄는 판단 안 하겠다, 이런 논란. 이 과정에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과연 이게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의문이 큽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 한번 들어보시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지금 내란 혐의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구속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맞죠? 그런데 공수처는 직권남용만 수사할 수 있고 내란혐의는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그 관련 사건들로 내란을 수사한 것이죠?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맞죠?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여기서 쟁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받지 않는다는 그 의미를 기소가 불가하고 기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수사도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주로 해석을 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기소가 불가능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이었는데 대체로 기소를 못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도 안 하는 것이 관례였고 수사하기 어렵다고 보는 법학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런 견해들도 있고 일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고 다양한 견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대통령이 재직 중에 지금 기소 불가능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다, 이런 선례가 남은 거죠?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런 선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지금까지 대통령이 재직 중에 소환조사받거나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어떤 직무상 기소되지 않는, 소추받지 않는 사건으로도 수사는 가능하다, 이런 선례가 명확하게 남은 거잖아요.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일단 그런 측면 일부분 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현직 대통령도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는 가능하다. 지금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 수사는 받고 재판은 받지 않는 그런 모순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법제처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대통령하시는 분들 재판받지 않더라도 수사는 받을 수 있다, 이런 선례가 남았다,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완규 / 법제처장]
이번에 그런 논란이 현실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아마 본안에서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이번에 수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적법하다고 판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기소되거나 하게 되면 본안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해서 적법하냐는 아마 결국은 본안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처장님 말씀은 결국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기소돼서 처벌이 확정이 되면, 범죄가 확정이 되면 그러면 이런 선례가 명확히 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이완규 / 법제처장]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그걸 인정하면 선례가 남는 것이죠.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이재명 대표 대통령 돼도 모든 범죄 혐의 계속 수사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직무수행 중에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그러면 수사하고 소환조사 받아라.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혼란을 공수처가, 또 일정 부분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 공수처의 해석을 바로잡지 않으면서 이런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기관별로 책임성 있는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동의하십니까?

[배형원 / 법원행정처 차장]
현재 법원에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졌고요. 이후 기소 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법원에서 여러 쟁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발부된 사유가 딱 15자예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좀 선명하게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높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무도 갖고 있는 겁니다. 수사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차장님, 맞죠?

[배형원 / 법원행정처 차장]
그건 맞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구속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죠?

[배형원 / 법원행정처 차장]
네, 맞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중대하다, 중대성만으로 영방이 발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배형원 / 법원행정처 차장]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대표 역시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서 구속되지 않았죠. 그래서 과연 이 법리적용에 형평성이 있느냐, 이런 상식적인 의문을 가진 국민들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 수사기관에 불만이 누적돼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 법원행정처 차장]
알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제가 깜빡했는데요. 교정본부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는데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야 한다. 이 얘기는 좋은 말로는 구출 내지는 서울구치소를 또 습격해서 이런 폭동, 소요 사태를 일으켜서 대통령을 밖으로 나오게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언론들이 추측 보도만 해요.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의 수감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보고할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세요, 안전 이런 부분까지.

[신용해 / 법무부 교정본부장]
서울구치소는 지금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외곽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경호처하고도 협력을 해서 경호에도 문제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혹시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빼내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도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영장 대기할 때와 영장이 떨어져서 구속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구인 대기실과 일반 사동으로 옮기지 않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신용해 / 법무부 교정본부장]
어저께까지 경호처와 경호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를 완료하고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보도를 받았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러면 저도 서울구치소에 두 번이나 갔어요. 앞서도 사동별로 1, 2, 3동은 독방이지 않습니까? 1.04평 맞죠?

[신용해 / 법무부 교정본부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러면 지금 윤석열 재소자가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신용해 / 법무부 교정본부장]
보안 문제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반 수용자들이 있는 실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해서 수용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체적으로 독방에 있는데 일반 독방은 1.04평인데 윤석열 피의자가 있는 독방은 몇 평 정도 됩니까?

[신용해 / 법무부 교정본부장]
전직 대통령들 예우하고 비슷하게 한 3.6이나 3.7평 정도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러면 일반 제소자와 똑같이 신체검사를 받았습니까?

[신용해 / 법무부 교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머그샷도 찍었습니까?

[신용해 / 법무부 교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장]
그 과정에서 저항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신용해 / 법무부 교정본부장]
특별한 일 없이 절차에 따라서 잘 협조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알겠고요. 지금 서부지법 폭동사태처럼 서울구치소에 지금 시위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서울구치소 앞에 윤석열을 빼내자. 이런 시위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용해 / 법무부 교정본부장]
시위자들도 찬반 양측의 시위자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철저하게 경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해 / 법무부 교정본부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들어가세요. 서영교 의원님 질의하세요.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원이 습격을 당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원의 유리창이 깨지고 대한민국의 법원의 서버에 물이 찌끄려지고 그리고 온갖 건물이 깨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천 대 엽
법원행정처장]
사실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서는 됩니다, 안 됩니까? 말씀하셔야죠, 단호하게. 대한민국 역사상 법원이 이렇게 습격당한 예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 차장님?

[배 형 원
법원행정처 차장]
없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 있습니까?

[김 석 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없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처장님 있습니까?

[이 완 규
법제처장]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은 일이에요. 세계 OECD 국가 중에서도 이렇게 법원이 침탈당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법원에 있는 관계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다가 옥상으로 대피했다고 했습니다. 방어벽까지 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훨씬 더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틀어봐주세요.

판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후레시 들고 갑니다. 저런 영상이 있고 이 사진은 피 흘린 경찰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피를 흘렸고 수십 명이 저 폭도들에 의해서 다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두환도 법원은 안 들어갔어요. 윤석열이 국회에다가 총기를 가지고 왔어요. 총알을 넣어서 왔어요. 실탄을 장전해서 왔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4명이 4인 1조로 하나하나씩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하니 마니 법제처 처장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수사하고 법원이 모든 영장이 다 맞다고 발부해 주고 윤석열은 11전 11패를 당했어요. 법꾸라지 윤석열이 법을 안다고 온갖 짓을 다하고 구속영장 적부심까지 했는데 구속영장 적부심에서 윤석열이 패배를 당했어요. 거기 나와서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과 같은 패, 전광훈이 들어가서 윤석열을 구해오자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렇게 법원이 당할 때 법원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다쳤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철저히 법적 처벌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폭동입니다, 폭동. 맞습니까?

[배형원 / 법원행정처 차장]
맞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어요. 이를 선동한 자, 윤상현. 법원의 담을 넘어가서 젊은이들이 체포당했어요. 곧 훈방 조치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법원으로 가자. 그들을 구하자. 가서 습격하자. 이 선동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윤상현이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이 윤상현, 잡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권성동 대표,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여당의 권 원내대표가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이재명을 거들먹거려요? 아닌 건 아니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닌 건 아니고 틀린 건 틀렸다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법원이 습격당한 적이 있어요? 7층입니다. 7층에 판사들이 있는지 판사 집무실이 있는지 저도 몰라요. 판사 집무실이 있는 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깼어요. 그리고 차은경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차은경 판사가 있었으면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또 증거를 지우기 위해서 CCTV 관제실로 들어갔어요. 관제실 상황은 어떻습니까?

[배형원 / 법원행정처 차장]
일단 CCTV는 방제실과 당직실 두 군데 비치가 돼 있는데요. 일단은 시위대가 가장 먼저 들어온 곳이 당직실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당직실을 점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CCTV를 훼손하는 영상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직후에 현장을 봤을 때 CCTV가 손상이 됐고요. 현재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 차관님, 소화기로 문을 때려부숩니다. 그리고 관제실을 들어가서 물을 붓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욱해서 저지른 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고 그 7층에 판사가 있는 곳에 그냥 핸드폰 후레시가 아니라 진짜 후레시를 들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기본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도 대검에서 이 사안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 명확하게 규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라의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해서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 이건 법원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폭도들이 진입한 겁니다. 이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데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 내용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부 차관에게 묻겠습니다. 김성훈. 김성훈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요. 휴대폰도 갖고 가지 않았어요. 법제처장이 갔던 안가에 증거들을 다 인멸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복귀하게 되면 경호관들을 억압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다시 검사가 반려했다고 하는 것은 검찰 내에 있어서는 안 될 행위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담당 검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헌정 사상 초유로 우리 법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서울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침탈당한 것을 규탄하고 또 발본색원하고 또 재발을 막자 하는 차원에서 열리는 현안질의입니다.

따라서 이 폭동을 규탄하고 발본색원하고 재발방지를 하자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런 오늘의 현안질의의 목적과 다르게 이걸 방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여야가 저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서부지법의 이번 폭동 사태를 옹호하거나 비호하거나 양비론으로 몰거나 심지어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