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서부지법 난입사태' 관련 현안질의

[앵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사태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발생한 피해와 수사 상황, 그리고 당시 경찰 대응의 적절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힘의 윤상현 의원이 18일 저녁에 영장 발부에 대해서, 신문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17명이 서부지법 월담을 하다가 체포됐죠? 내가 경찰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해서 훈방조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애국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처장님, 경찰서에서 경찰이 윤상현 의원에게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훈방을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그런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약 이것을 훈방한다면 제2의 내란에 행하는 범죄를 훈방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사실 확실히 없어요?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현재까지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약 이런 사실이 없다면 윤상현 의원은 시위대들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시위대들로 하여금 폭동 행위로 나가도 괜찮다라는 안도감을 갖게 하고 이런 안도감이 결국 19일 새벽에 있는 큰 습격을 하는 데 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런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광훈 씨가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외에도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한 국민에게 저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강제로 윤석열 씨를 데리고 나와야 된다, 나올 수 있다. 또 이 나라는 망했다. 고쳐 쓸 수도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현행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현행법상 많은 실정법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발언은 내란의 선전선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오늘인가 일부 시민단체에서 전광훈 씨를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에 대해서 즉시 체포해서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그런 계획 있습니까?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아마 이 문제는 수사기능에서 잘 살펴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 매우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엄단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서 언론에서 나왔지만 많은 극우 유튜버들이 이 사태를 보고 책임이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러한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셔서 수입 창출 중단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계좌 정지 등 이런 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 있습니까?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금 수사 기능에서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하나는 이번에 90명인가 체포가 됐죠?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현재까지 포함한 96명이고 서부지방법원 그쪽에는 86명입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80명이 넘게 체포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많은 숫자가 203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체포되고 영장이 청구된 젊은이들이 지난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피의자 체포 저지할 때 동원된 사람들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채증 작업이 끝났으니까 연결성에 대해서도 꼭 수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수사 기능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하나는 이번에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경찰 병력이 3000명이 나갔죠.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 시위대는 3만 5000명.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영장 심문이 끝나니까 1300명으로 줄어들고 경찰 병력 1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3시부터 이게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걸 진압하다가 안 되니까 5시 반에 완전 진압 기동대로 들어왔습니다. 진압이 됐지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16, 17, 18일 3일간 계속해서 강력한 폭동이 일어날 것이 예고됐습니다. 소방관서에 30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런 강력 폭동을 예상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경력을 줄인 것, 또한 완전 진압을 하지 않고 처음 시작했다는 것. 특히 후문 경비가 소홀했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폭력...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당시에 시위대가 3500명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1300명으로 줄었고요. 저희들도 3000명에서 900여 명으로 줄었는데 시위대는 한 95%가 감소됐고 저희들은 한 30% 정도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유지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부지방법원 담장 주변으로 충분한 경력과 인력을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벽돌 던지고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거기 배치된 인력이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력이나 이런 것을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양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새벽에 있었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번 사태에서 많이 부상당한 경찰관들 또 시민들께 쾌유를 먼저 기원드립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나 집단적 의사표시나 또는 불만 표출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불법,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평화적이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수사도 형평성 있게 공정하고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찰청장 직무대행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가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치안 선진국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시위대가 법원 건물 내까지 들어가서 폭력 행위를 하게 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원인은 대행님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금 급작스럽게 영장이 발부되면서 난동과 폭력 시위 때문에 법원이 그런 상황 사태를 맞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양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이번 건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사안도 문제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법 무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행님, 하임리히의 법칙 들어보셨죠?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네, 들어봤습니다.

[김종양 / 국민의힘 의원]
그게 뭡니까? 아주 큰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런 징조가 아주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징조에 대해서 적절히 잘 대응하면 그런 큰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 대응하게 되면 그 사태가 아주 큰 사항이 발생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징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죠. 사실 그동안 우리 경찰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런 게 바로 이번 사태까지 오게 된 사전의 징조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상황에 대해서 저기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정 처벌했습니까?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그동안 저희들이 미온적 대처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인권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집회 관리를 해 오고 있고, 불법 폭력에는 엄정 대응 기조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양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저는 저런 집회시위와 관련해서 끝까지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저런 사항과 관련해서 저런 불법 폭력 시위, 과잉 시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구속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저게 하임리히의 법칙에 의하면 사전, 이번 사태에까지 오게 된 사전 징조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대행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말씀하신 트랙터라든가 저런 시위, 전노총, 민노총 시위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주관 자체를 불문하고 현재까지 엄정 대처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양 / 국민의힘 의원]
법 집행에 있어서는 엄정성과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어제 서부지방법원 앞에 모여 있던 그런 시민들이 더욱더 과격해지고 이렇게 된 데는 결국 법 집행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아주 전광석화처럼 신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 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지체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집회 참석자들이 더 과격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 법 집행에 있어서 엄정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세력의 위세에 눌려서 불법 행위, 과격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처벌을 미루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우리 대행,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양 /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또 어제 경찰 대응과 관련해서 양구남 의원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저도 우리 경찰이 적절하게 대응을 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긴장했어야 할 시점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심의와 관련해서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그 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 시위대들이 줄었다고 그래서 경력을 그전에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였잖아요. 오히려 그 시점에 집회 시위대들은 적더라도 더 경력은 많이 배치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이 가장 피크였잖아요. 결과에 따라서 과격행위, 과잉행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력을 뺐다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일부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런 경력 대응과 관련한 동영상 한번 띄워보시죠. 지금 저 영상을 보면 오히려 셔터를 우리 경찰이 막고 시위대들이 건물 내로 진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옆으로 터주면서, 비켜주면서 시위대들이 건물 내로 많이 들어가는 영상도 있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제가 끝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위원님들, 기본 원칙은... 위원님, 위원님들,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일단 위원님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의사진행발언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반론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의 발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작은 불법 내지는 불법으로 불법을 합리화하는 그런 발언은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의 발생, 원인과 또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또 국민을 생각하시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이 괜찮다라든가 이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저 불법이 발생했다라든가 이런 식의 논리는 현상을 왜곡하거나 또 호도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주의해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저히 의원님들의 발언을 존중해 주시면서 듣고 반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양 의원님.

[김종양 / 국민의힘 의원]
남은 발언하기 전에 제 의사진행발언.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전혀 제 의도와 관계 없는 불법의 불법이니 그러면서 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불법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룰을 어긴 데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종양 의원님.

[김종양 / 국민의힘 의원]
지금 국회에서도 이렇게 룰을 어기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제가 이 정도는 사회자로서,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봤을 때,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의원님들 개개인의 발언이 다 객관적이고 타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팩트를 왜곡하는 발언들을, 이를테면 지금 이 큰 폭력 사태가 났는데 이 폭력 사태의 깊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이 자리가 마치...그러니까요.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종양 / 국민의힘 의원]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 이런저런 경찰의 대처 부분 관련해서도 루머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동자라든가 누가 선전선동했다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확산되는 것 같으면 그 이후의 사태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는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제의 사태와 관련된 루머,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위원장님, 아까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저희들은 미온적 대처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고요. 아까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집회 시위자들 양쪽에 있었습니다. 우리 경력은 사실 진압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벽돌이라든가 이런 상황의 위험성이 있어서 경력을, 양쪽에 어차피 있기 때문에 양쪽에 보시면 집회시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잠시 경력의 부상을 우려해서 뺐다가 진압복을 다 갖춘 다음에 들어가서 마무리 진압을 했던 겁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