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첫 재판…이 시각 서울고등법원

[앵커]
이재명 대표, 오늘 항소심을 앞두고 고등법원에 도착한 모습 보시고 계신데요.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지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이야기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지난해 11월 15일에 1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가 있죠. 사실 그때는 벌금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도착한 모습 다시 한 번 보여드립니다.

[앵커]
이 판결, 앞서 진행된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향후 대선 구도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하는데 이를 따지자면 2심 선고는 2월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조항에 대해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검토 중인 건 사실이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만약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잠시 중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