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설 민심·민생경제 언급 등 주목

[앵커]
국민의힘은 설 연휴가 끝난 오늘(3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진행합니다.

연휴 기간 청취한 설 민심 관련 당 입장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한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크고 작은 사고도 있었지만 묵묵히 현장을 지켜준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께서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했던 중앙안전대책본부 공무원 여러분, 소방경찰 공무원과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 주신 의료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힘차게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려울 때 더 힘을 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정치만 정신 차리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연휴 동안 만난 많은 국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풀어달라고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이제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경제와 민생, 외교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갈 수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첨단 에너지 3법과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분야인 반도체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연휴 기간에 있었던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 쇼크에 보았듯이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통상 정책의 급격한 변화에도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노력에 국회도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부터 하루속히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모든 사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기를 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연휴 기간에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가 있었습니다. 수사권 문제, 영장쇼핑, 부실 졸속수사 등 총체적 사법혼란이 드러났음에도 끝내 구속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결정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처럼 수사와 기소가 끝나 재판이 시작되는 마당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112억 원이나 들여서 특검 해서 무엇을 더 밝혀내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조기대선을 위한 내란특검쇼를 하겠다는 것으로써 이야말로 역대급 국력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럴 경우 대행에 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모든 것을 조기대선에 맞춘 잘못된 타임 테이블부터 수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본인의 사법리스크로 마음이 조급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까지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설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절차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62%에 달했습니다. 본인 재판은 지연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면서 사법당국과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 탄핵을 서두른다면 거센 국민적 반발만 불러올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이나 된 것처럼 조기대선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기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분위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카톡검열에 열을 내고 광고 중단을 압박해서 언론을 탄압해서 학원강사의 입까지 틀어막는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과거 중국 공산당이 내놓았던 흑묘백묘론까지 끄집어냈는데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도 이 정도인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라도 하면 나라 전체가 공산전체주의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이 되는 것을 막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나라와 국민만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께서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한 명 더 얹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헌법학자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의결정족수부터 갖췄는지 먼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처리과정에서 티끌만큼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더 신중하게 더 객관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고 역사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