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설 연휴 뒤 첫 최고위원회의 주재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추경 편성 필요성과 연금 개혁 등을 언급했는데요,

현장 연결해 함께 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 설 명절 연휴가 끝났습니다. 살을 에는 경제 한파, 혹한으로 안전사고가 많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겨운 명절이었습니다. 특히 28일 만에 발생한 항공기 화재 사고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의 차분한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안전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습니다. 돌다리가 아니라 쇠다리라도 두들기고 건너는 그런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한 안전점검, 또 안전대비로 인명피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연말연시와 설 명절 전후로 우리 민주당 지방정부들이 주도한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 때문에 해당 지역은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온기가 좀 살아났습니다. 약 2000억 정도의 예산을 특별히 마련해서 2조 원가량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지역사회에서 아주 효과가 컸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 그리고 계엄과 내란 때문에 텅텅 비었던 시장 골목이 잠시나마 밝아진 것 같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보람이 느껴진다,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라는 그런 상인분들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적극적인 정책이 민생 활력에 희망이 됐습니다. 겨우 2000억, 지방정부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마련한 소액인데 그 2000억으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온기를 느꼈다는 점, 재정당국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경기부양을 위해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면 경제성장률이 0.2%는 높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민생지원금의 차등 지원, 선별 지원 다 괜찮습니다.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 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 민생지원금 포기하겠습니다.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효율적인 민생지원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기를 다시 한 번 권고드립니다.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예산 조기집행, 이것도 필요하긴 한데 좀 빨리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총 지출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조삼모사 아닙니까? 조금 빨리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 경제의 심장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여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연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중요성이 참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연금개혁, 이거 누가 제안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성과로 만드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한다고 열심히 연금개혁 얘기를 했는데 막상 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합의가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연금 납부율은 13%. 합의됐지 않습니까? 소득대체율 44%. 국민의힘이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50% 주장하다가 45%로 양보해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이자 마지막 영수회담을 했을 때 제가 이 제안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저는 45% 주장을 했지만 합의의 여지가 있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 44% 합시다, 국민의힘 안대로 합시다. 또는 44.5로 합시다. 44.01%로 합시다. 이러면 제가 받을 생각을 가지고 가서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조건을 갖다붙였습니다. 44%에다가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이상한 조건을 붙였어요. 구조개혁이 됩니까, 그렇게 쉽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수개혁만 합의하자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공연히 핑계대지 말고 이미 얘기됐던 거니까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44%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1% 간격이 있습니다. 44냐 45냐. 그 차이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불만스럽지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완벽한 가장 좋은 안이 있어서 합의되면 추진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약간 모자란 안이라도 합의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신속하게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기를 바랍니다. 자꾸 조건 붙이지 마세요. 이번에도 또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자동안정화장치는 꼭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 그건 또다시 얘기하면 됩니다. 자꾸 뭘 조건을 붙이세요.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4대 개혁하자는 말만 하고 실제 할 생각은 없구나. 더 이상 국민을 속인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꼬가 터진 만큼 이제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연금개혁 일부나마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