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국조특위 4차 청문회…국회 봉쇄·단전 지시 등 쟁점

[앵커]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네 번째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은 불출석했지만, 군 관계자들이 대거 나와 국회 봉쇄나 단전 지시 등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질문]
포고령이 담겨 있는 노란색 봉투. 그게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보좌관께서 부관한테 들은 내용을 진술한 내용이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게요. 포고령이 들어 있는 노란봉투에 대통령실이라고 쓰여 있었다. 들은 적 있습니까?

[답변]
네, 부관으로부터 들은 적 있습니다. 그건 사후에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물어본 겁니다.

[질문]
그다음에 김용현이 컴퓨터 작업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실질적으로 장관이 컴퓨터 작업 안 하죠.

[답변]
그것도 사실입니다.

[질문]
그런데 본인이 작성했다고 해요. 이게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진술 내용과 화면보호기 비번도 모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답변]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만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추측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들어가주세요. 잠시 시간 좀 멈춰주세요.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박안수 전 총장에게 포고령을 전달할 때 같이 있었죠?

[답변]
같이 있었습니다.

[질문]
같이 있었으니까 그걸 본 것 아니에요. 그전에는 노란봉투를 본 적이 없어요?

[답변]
그 자리에서 본 것은 아니고, 그 노란봉투를. 계엄 당일하고 전일에 장관님이 들고 다니고 제가 수행하면서 드렸기 때문에.

[질문]
당일하고 전일에?

[답변]
네.

[질문]
그러면 그 이전에 쓰여 있었다는데 이 봉투를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받았습니까?

[답변]
봉투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질문]
포고령을 작성하는 데 지시한 적 없습니까?

[답변]
네, 지시한 적 없습니다.

[질문]
대통령실이다, 그 봉투...

[답변]
그 봉투가 대통령실 봉투인 것은 맞는데 그 봉투가 대통령실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올려드린 봉투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증인이 국방조사본부장, 아까 나왔었는데 김상용 차장을 장관 지시로 합참 직통실로 호출한 건 맞나요?

[답변]
네, 사실입니다.

[질문]
정확히 몇 시쯤입니까?

[답변]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질문]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명확히 김상용 차장을 지목한 건 맞습니까?

[답변]
김용현 전 장관님한테 들은 것은 아니고 군사보좌관한테 전달받아서 조사본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군사보좌관님,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모든 걸. 군사보좌관이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잖아요. 군사보좌관님, 다시 나오세요. 법령집을 갖다드렸죠, 대통령실에서 찾으려서. 술냄새 났죠?

[답변]
저는 술냄새 맡지 못했습니다.

[질문]
맡지 못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군사보좌관을 시켜서 김상용 차장을 지목했어요?

[답변]
전투통제실에서 찾으셔서 그걸 제가 김으뜸 소령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질문]
김상용 차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진실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좀 안 맞는 게 있어서요. 본인은 합동수사본부 제1수사부장에 대한 역할을 언제, 누구로부터 제의를 받았습니까?

[답변]
제의받은 적 없습니다.

[질문]
없어요?

[답변]
네.

[질문]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직통실로 부르고 나서 그때 하래요?

[답변]
1부장으로 돼 있는 건 제가 12월 11일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조사관이 그 인사명령지 2장하고 기타 1부, 2부, 3부...

[질문]
그러면 왜 합참직통실로 불렀다고 생각했어요?

[답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그때 김용현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안 받았어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말이 안 되잖아요.

[답변]
그거는 CCTV 녹화 이런 부분을...

[질문]
그러면 제2수사단, 명단 작성했죠?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
누가 작성했어요?

[답변]
모릅니다.

[질문]
조사본부 22명 명단이 넘어갔잖아요. 23명의 명단이 있잖아. 그걸 누가 작성한 거예요? 모르세요?

[답변]
네.

[질문]
이걸 명단이 나와도 모른다고 하고. 알겠습니다. 잠깐 멈춰주세요. 됐습니다. 조사본부에 23명의 수사관 명단이 넘어갔잖아요.

[답변]
검찰 조사에서 그 명단을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는 조사본부 인원은 7명밖에 없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7명 누가 작성했어요?

[답변]
모르겠습니다.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부연설명 드리면 장관께서 저하고 김상용 대령을 찾았는데 제가 합참직통실에 들어가서 현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또 장관이 마침 전화통화 중이어서 1시 50분 나올 때까지 장관을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복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윤빈아 실장님. 시간관계상 짧게 여쭤볼게요. 증인 같은 경우는 선포 직후, 그다음에 다음 날 04시 30분까지 어디서 뭘 하고 계셨어요?

[답변]
선포 직후에 비상소집을 받아서 부대로 출근을 했고 그다음에는 사무실에서 만약에 들어오게 될 법령질의에 대한 대비 토의를 했고. 중간에는 사령관님 호출로 잠시 사무실로 갔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04시 30분까지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여인형 전 사령관 주재로 회의가 진행된 적은 없었어요?

[답변]
없었습니다. 제가 참석한 회의는 없었습니다.

[질문]
이따가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강선영 의원님.

[질문]
모든 부대는 북한의 도발이 있거나 도발 징후가 농후해지면 위기 긴급조치반을 소집하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2024년 북한의 오물풍선 등으로 인한 위기조치반을 몇 번 정도 소집했습니까?

[답변]
의원실 서면질의 종합한 걸 봤을 때 거의 180~190회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걸 PPT로 보시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는 정확하게 숫자로 보면 2024년도에 167회의 위기조치반이 소집되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167회 위기조치반이 소집됐습니다. 이런 현황은 2022년과 2023년을 함께 비교해 보면 22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50회, 23년에는 101회인데 2024년은 167건으로 2022년에 비하면 234%, 23년에 비해서 65%가 증가한 매우 높은 수치의 위기조치반 소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은 실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있었고 그래서 24년에 군의 대비태세강화가 굉장히 과도한 상태였다는 것,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답변]
저도 합참에 있다가 지작사 내려갔는데 아마 오물 쓰레기풍선 상황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복합해서 상황위기조치기구 소집 횟수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것이 북풍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024년도의 이런 것들이 북풍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풍, 군이 이러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이런 것들이 북풍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몇 번 청문회에서 저나 또는 우리 합참에서 답변을 했지만 북풍과 관련해서 연계시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북한군 도발상황이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질문]
합참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작전본부장님, 12.3 비상계엄 이전까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답변]
32차례 있었습니다.

[질문]
혹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도 있었습니까?

[답변]
없었습니다.

[질문]
앞서 지작사 위기조치반 소집 사례에서도 알 수 있고 북한의 오물쓰레기풍선 도발 횟수에서 알 수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53년도 정전이 협의된 이후 지속적으로 정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12.3 계엄이 선포되기까지 북한의 도발 수위가, 특히 24년에 보면 지속적으로 수위가 낮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공세적인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는데. 그다음에 도발수위는 ICBM이라든지 다양한 수단으로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데 그날 12.3 비상계엄이 있고 그것은 별개로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이 대행했지만 의장으로서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해서 혹시 모르는 도발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마치 북풍이다,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현장에서 답변드렸지만 군의 정상적인 조치였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경계태세를 기본적으로 올리는 것은 기본 조치 사항이고 지난번 질의에서도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계태세를 올렸다라는 일부 말씀이 있었지만 비상계엄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비상계엄 같은 혼란 상황 속에서 이를 이용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시간 멈춰주시고요. 김대우 방첩사수사단장님. 김대우 수사단장님, 계엄 당일날 수사관 49명을 출동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방첩사가 주도했고 정치인 체포를 위해서 방첩사 수사관이 출동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수사단장님도 여인형 전 사령관의 지시로 했다고 하는데 방첩사는 전시 위기상황에서 주 임무가 뭡니까?

[답변]
상부에서 떨어지는 계엄사범을 체포하고 검거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질문]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것이 방첩사의 계엄 상황의 주 임무 맞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군에는 다 아시겠지만 명시된 과업과 추정된 과업이 있습니다. 명시된 과업이라는 것은 상황이 발생하면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각급 부대별로 알아서 준비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방첩사도 계엄이 선포돼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것은 명시된 과업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명시된 과업은 평상시에 주기적인 훈련을 하고 임명수행절차를 숙달합니다. 그걸 하는 근거는 합동수사본부 시행 계획과 합동수사본부 운영예규에 따라서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질문]
이 내용을 제가 군사 3급기밀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은 안 하지만 대표적으로 방첩사와 국정원, 경찰해경, 군사경찰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수사권한을 통합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각 기관별 어떤 절차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아까 말한 2개의 문서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계엄이 선포되면 사령관이 지시를 했건 안 했건 국정원, 경찰본부, 조사본부 등 합동수사본부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는 건 원래 명시과업이죠?

[답변]
맞습니다.

[질문]
그리고 해당 유관기관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 공유되어 있고 사전에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방첩사 협조요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그렇습니다. 방첩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매년 연습 시 4대 명시된 과업. 방첩사의 통합방위작전, 4단계 이후 안정화 작전, 그다음에 합동수사본부 운영 고유업무에 필요한 훈련을 했어요. 맞죠? 지난해 3월에도 합동수사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훈련했죠?

[답변]
맞습니다.

[질문]
과거 훈련 경험을 봤을 때 합수본부 구성이 완료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답변]
일단 각 기관에서 출발해야 되고 모이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한 시간은 안 나오지만 최소한 반나절 이상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래서 12.3 비상계엄에서도 방첩사 수사관들이 매뉴얼에 명시된 대로 훈련했고 상황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하달됐기 때문에 신속한 조를 편성해서 현장으로 출동한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당일날 비상계엄 출동되고 지시가 돼서 49명이 출동했지만 사실 수사관들은 상황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말고 출동했습니다. 맞죠?

[답변]
맞습니다.

[질문]
그래서 출동 지시가 하달돼서 신속하게 출동은 했으나 막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이 위법하냐 적법하냐의 문제를 따지고, 그래서 국회에 진입하지 않고 여의도 일대에 대기하다가 계엄해제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자발적으로 철수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질문]
1명도 국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죠?

[답변]
네.

[질문]
이번 계엄에서 방첩사 수사관들의 출동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원래 명시된 과업대로 했고 출동해 보니까 이것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들어오지 않았는데 과도한 내란의 프레임을 수사관들에 씌우고 과중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